부산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안내

[김영봉법무사무소]

민법 제 1 원칙이 " 잠 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입니다. 즉, 매수인은 자신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 직절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사무소에 100 % 일임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도 귀책사유의 책임으로 10 ~ 30 % 부담됩니다.

오늘은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17 사직쌍용예가 아파트 ' 의 현재 매매시세과 공시지가를 조회하여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비용견적서는 어떻게 발송되는지에 대해 정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료견적서 받기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17 사직쌍용예가 아파트 ' 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발생되는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계산해보았는데, 저희 법무사카페에 상담신청시 " 비용견적서를 무료발송 " 해드리니 보시고, 의뢰여뷰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 지역에 대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며, 신청은 ' 전화, 카톡, 문자, 쪽지, 메일 ' 중 편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 ' 매매금액, 잔금일자, 연락처,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광고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자로 ' 어떤 상담을 원하는지와 거주 지역 ' 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사건에 따라 10 ~ 30 % 낮는 법무사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 )

매매 진행시 법무사 고용

' 매매 '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 권리분석 " 입니다.

권리분석과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을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법무사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고용 권한도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집 구입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가는 상대가 바로 ' 공인중개사, 매도인, 대출상담사 ' 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가 소개한 법무사는 리베이트(소개료) 문제가 많아 방송으로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법무사를 고용했는지에 따라 보호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내부 상태 꼭 확인

지어진이 오래된 아파트 · 주택 · 빌라 등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다음 " 계약서를 작성 "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복비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것을 강요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 내부 파손 · 누순 " 등의 원인이 가장 많은데, 계약서 작성 후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매도인과 협의를 하기 매우 힘들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서 처리하게 됩니다.

집을 구입하려는데, 대리인이 다 해도 되요?

매수인은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할 의무도 없으며, 대리인이 집을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일에 잔금을 진행하고,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모두 대리인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통해 집 구입시 법무사 따로 고용하는 이유

매수인을 보호하는 절차가 ' 소유권이전등기 ' 이고, 은행을 보호하는 절차가 '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를 각자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권리관계 " 의 문제 때문인데, 만일 둘이서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매수인과 대출업체는 적대적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고용한 법무사 이용하다가, 정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매수인을 보호할까요? 반대로,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를 은행에서 이용하다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은행을 보호할까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은행측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사건 처리 담당 법무사는 자신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매수인도 자신의 보호를 위해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는 광고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소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17 사직쌍용예가 31평 ' 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견적서와 같은 양식으로 100 % 공개된 비용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의뢰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 부산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안내 ' 를 제목으로 하여 포스팅을 했는데, 일부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에 지급해야 하는 리베이트 " · " 광고업체에 지급하는 광고비 " 에 대한 비용을 의뢰인에게 세금 부분을 속여서 부담시키거나,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돌려서 대충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