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조건과 세제혜택

[古鏡]

농가주택 조건과 세제혜택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멋진아빠와 시골동행” 회원님들이 음성의 전원주택단지를 답사 후 가장 관심을 갖는 질문이,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1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농가주택 건축을 원하십니다. 도시의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1가구 1주택 적용으로 양도세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농가주택은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주택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 소재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어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1. 농가주택 조건

1)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 농업에 의한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절반 이상이 농업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3) 농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은 가능하나 다른 사업자등록증은 없어야 합니다.

4)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 농가주택 혜택

1) 660㎡ 이내의 농지 전용 시 전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① 공시지가의 30% 이내 전용부담금 면제

② 공시지가 상한은 ㎡당 5만원까지 적용

2) 100㎡ 이하로 건축 진행을 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에서도 농가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3. 농업인의 자격 요건

1) 1천㎡(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1년 중 90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1년 중 120일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7) 소재지가 농촌으로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 자

8) 농지원부를 소지한 자

4. 농업인 자격 확인 방법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농림축산부 고시 제2016-85 제3조 농업인 확인 신청서)에 의거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농가주택 건축 후 매도 시 유의사항

1)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매도 시에는 농업이 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 임대할 수 없다.

2) 상속인 경우에는 자격 유무는 상관이 없지만, 상속 후 매도나 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게만 할 수 있다.

3)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는 농가주택 건축 후 5년 이내는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분 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필요 없다.

4) 농가주택으로 상용된 지 5년 이내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 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다.)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

5) 농업인이 농지를 농가주택으로 전용할 경우 신고 대상이 등 허가대상이든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6)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자경농(직접 농사)를 하면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귀농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농가주택조건에 부합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농가주택을 지으시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까다로운 농가주택의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도시생활에 적응된 생활습관으로 농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하면서 텃밭, 정원을 가꾸며 적응의 시간을 갖고 차후 농지를 늘려 농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타이타닉(7차-5호 이창현)]

동호회 가족님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1. 농가 주택 조건
2. 농업인의 자격 요건

3. 우리 귀촌인의 현실적 사고 등

감사합니다

[놀부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웃음가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후에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꿈을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가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후에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꿈을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