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세 주간정치정세동향 (7월 마지막)세새상연구소

[쥐박이잡는야옹이]

     주간정치정세동향 (7월 마지막주)


1.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청와대

1) 8.15 경축사로 화합을 검토하는 MB

2) 한진중공업 사태에 정치권 개입에 반발한 청와대

2. 좌클릭 시늉내기 바쁜 보수진영

1) 회전문 인선 수용하는 한나라당

2) 선거 다가오자 좌클릭 흉내내기 바쁜 한나라당

3) 자리싸움에 시끄러운 한나라당

4) 논란에 빠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5) 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 통합논의 표류

3. 2012년을 준비하는 진보개혁진영

1) 통합 둘러싸고 난항 겪는 진보진영

2) 국민참여당, '시민회의' 만나 공동행동 모색

3) 한미 FTA 재재협상을 거론하는 민주당

4) 민주, 비정규직 규모 50%→30% 축소

5) 민주 비주류모임 `민주희망' 첫 토론회

6) 손학규, 한진중공업 방문

7) 손학규, 민노총과 간담회

8) 총선 대전충남서 10석 목표 제시하는 정세균

7월 15일	한나라당 MB 인선안 수용	진보대통합대표자연석회의
7월 16일
7월 17일	친이, 무상급식 투표 지지
7월 18일	청와대, 국정기조로 “화합” 피력 한나라당, 당직인선 놓고 계파갈등 친박, 무상급식 투표 부정적 한나라당, 여연소장에 정두언 임명	한미 FTA 재재협상을 거론하는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통합불가 확인 손학규, 한진사태에 미온적 대처
7월 19일	청와대 5부요인과 만찬 여연, 뉴비전보고서 제출	민주노동당 2차 수임기관전체회의 민주당 8월 국회 관련 의원총회 총선 대전충남서 10석 목표하는 정세균
7월 20일	청와대, 야권 한진사태 개입 비판
7월 21일	청와대, 유인촌 특보로 재임명	국민참여당, '시민회의' 만나 공동행동 모색 민주 비주류모임 `민주희망' 첫 토론회 손학규, 민주노총 간담회

1.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청와대

1) 8.15 경축사로 화합을 검토하는 MB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 화두로 화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사회 이후 MB정권 하반기 국정기조로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 1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하나가 돼 성공한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 통합과 화합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경축사 키워드도 화합을 내세우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부터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 수석실 중심으로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메시지를 논의하는 등 원고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화합을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7월 19일에는 5부 요인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대표까지도 만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국민과 소통의 문제"라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관계 개선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화두로 내세웠다면 임기 1년 반을 남긴 올해는 소외 계층을 보듬는 데 주력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반이명박 정서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혀 보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2) 한진중공업 사태에 정치권 개입에 반발한 청와대

청와대는 7월 20일, 정리해고 문제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진중공업 분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닌데 정치인이 가는 게 맞느냐"면서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잘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은 지금 최고의 휴가 시즌을 맞았지만 희망버스 때문에 길이 막히고 또 온갖 쓰레기를 버려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희망버스가 아니라 훼방버스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 좌클릭 시늉내기 바쁜 보수진영

1) 회전문 인선 수용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7월 1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으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청와대의 인선안이 수용되었다. 홍준표 대표는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역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한나라당의 이날 의원총회는 전체 16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홍준표 대표 등 최고위원단을 포함한 63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본21', `새로운 한나라' 등에 소속된 소장ㆍ쇄신파 의원들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측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정두언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놓고 민심이 매우 안 좋다"면서 "지금껏 이 정부의 문제는 인사 문제였고, 국민은 잊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쇄신파 의원들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5일, 새 법무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 발표하였다. 전체 발언자 13명 중 9명이 찬성론자였다.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민본 21' 및 쇄신파 17명 중 참석자는 11명이었지만 반대 발언에 나선 의원은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주광덕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내주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며 국회는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말에서 내달초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두 내정자를 각각 불러 심층 검증을 위한 `모의 인사청문회'를 진행, 고위공직자 후보 내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권 법무장관 내정자는 정책판단과 분석력, 대외조정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검찰 안팎으로부터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은 검찰 내 대표주자"라면서 "검찰조직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에 따라 공석이 된 민정수석 인선은 다소 시간을 두고 한다는 방침이다. 민정수석 후보로는 노환균 대구고검장과 차동민 서울고검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청와대는 7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환경부 차관, 청와대 문화특별보좌관을 임명하였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문화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유인촌으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써 대통령 특보단은 모두 8명이 됐으며, 전직 장관과 수석 등 측근이 포진한 만큼 앞으로 활동도 활발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형준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 임명에 이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 선거 다가오자 좌클릭 흉내내기 바쁜 한나라당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7월 19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이 중도좌파까지 포용하는 쪽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라는 당의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연구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전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선진복지국가는 구체적으로 `선진경제', `평생안심복지', `평화ㆍ통일', `선진정치', `양성평등'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복지국가의 이념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를 제시했다. 나성린 의원은 "한나라당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노선을 견지했으나 최근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중도로의 외연 확대 중요성이 커졌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 중도좌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노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뉴비전 보고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지출을 현재 9%대에서 2020년엔 OECD 평균수준(GDP 대비 20%)까지 올려 ‘평생안심복지’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 강화 △빈곤아동수당 도입 △저소득근로자 4대보험 감면 등의 정책이 이를 위한 방안들이다.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2년→3~4년),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조세감면, 사회보험지원) 지급 등의 노동복지, 5살 이하 영유아의 무상보육·교육 달성, 농산어촌 무상급식·도시지역 무상급식 확대(소득수준 70%까지), 대학등록금 30% 인하, 시간강사제 전면폐지 등의 교육복지 과제도 내놓았다.

아울러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복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56% 수준인 고용률도 60%로 올리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무상 보육 및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30% 줄이는 정책도 내놓았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대북지원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해 최근의 남북관계 격폐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늉도 엿보인다.

나성린 의원은 복지 재원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조화롭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은 20%에서 25%로, 사회보장부담률은 6%에서 10%로 늘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감세론자’인 나 의원은 ‘법인세 감세기조 철회’라는 당의 공식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안상수 전 대표의 지시로 당 정체성을 새로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일 오전 공청회 등을 통한 수정을 거쳐 당의 ‘뉴비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3) 자리싸움에 시끄러운 한나라당

신임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무총장직에 이어 제1사무부총장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자리를 놓고 파열음이 불거졌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7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홍준표 대표는 논란이 됐던 사무총장직에 자신의 측근인 김정권 의원을 앉히는 대신, 그동안 친박계가 `관례적으로' 맡아 오던 제1사무부총장직과 함께 여의도연구소 소장 자리를 친박계 인사에 배려한다는데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연구소장은 총선 공천시 여론조사를 담당하므로 중요한 요직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 사무부총장직에 친박계 재선 이혜훈 의원, 여의도연구소 소장에 역시 친박계 재선 최경환 의원을 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 친이계 성향의 중립파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또다시 당직 인선을 친이(친이명박), 친박 몫 몇 자리로 가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당직 인선은 최고위 의결사항인 만큼, 사무총장 이외 당직에 대해서는 친이몫, 친박몫 할 게 아니라 유승민 최고위원, 저, 원희룡ㆍ남경필 최고위원 순으로 추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면서 "더 이상 당직 인선이 계파 안배라는 이유로 계파 나눠먹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사무부총장 자리를 놓고 친박계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었다고 한다. 친박계 일각과 쇄신파들은 김정권 사무총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이혜훈 의원을 지지한 반면,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난 7ㆍ4 경선에서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은 친박 인사이면서도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를 도왔던 초선의 이종혁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7월 18일, 공석인 여의도 연구소장에 재선의 소장파 정두언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제1 사무부총장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재선 이혜훈 의원을 임명했다. 제2 사무부총장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이춘식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한나라당 당직은 친이계, 친박계, 소장파가 골고루 나눠먹는 전형적인 계파 나눠먹기가 재현되었다.

새로 신설된 최고위 산하 지역발전특위 위원장에는 이주영(3선) 정책위의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권역별 지역발전특위원장에는 ▲서울 정태근(초선) ▲경기 이사철(재선) ▲인천 안상수(전 인천시장) ▲강원 황영철(초선) ▲충청 박성효(전 최고위원) ▲광주ㆍ전남 정용화(원외) ▲전북 태기표(원외) ▲부산ㆍ울산ㆍ경남 서병수(3선) ▲대구ㆍ경북 장윤석(재선) ▲제주 부상일(원외) 등이다.

홍보기획본부장과 중앙연수원장, 노동위원장에는 최구식(재선)ㆍ백성운(초선)ㆍ이화수(초선) 의원이 각각 발탁됐고, 재해대책위원장에는 이철우(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다룰 재외국민위원장에는 남문기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대표 특보단장에는 서상기(재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4) 논란에 빠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에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 중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했었다. 다만 홍 대표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당내에 많은 의견이 있어 하지 말라고도 하라고도 하지못하겠다. 최고위원회와 지도부 간 별도 회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7월 15일 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성향의 원희룡 최고위원은 "당이 소극적으로 엉거주춤할 게 아니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친이계 심재철 이군현 의원은 7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론으로 적극 개입해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7월 16일,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원내대표가 먼저 지르면 어떡하느냐. 황당한 이번 일에 대해 18일 회의에서 문제를 삼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입하지 말고 시당 차원에서 다루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의원총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여야 한다"며 "나도 당의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쇄신파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갈등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비용도 상당히 드는 만큼 이 국면에서는 한발씩 양보해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게 최선"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완곡히 피력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당내 의견이 계속 있어왔고, 당은 전부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반대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면서 "무상급식을 다시 쟁점화하자는 데 반대한다"고 힘을 보탰다.

당 신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적지 않은 기류다. 친박 최다선인 홍사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오 시장 주장대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약 3천억원이 들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4천억원이 드니 1천억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원"이라며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한 의원은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으로 당 차원의 개입이 금지돼있어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5) 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 통합논의 표류

충청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의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통합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가 사퇴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당 쇄신 및 발전 특별위원장인 권선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3차례씩 심대평 대표 등 국민중심연합 관계자를 접촉하며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당내 통합기구를 만들어 국민중심연합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 8월 25일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변웅전 대표는 7월 13일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충청권 정치세력의 통합에 있어서 첫 단추인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 작업은 무엇보다 당대당 형태를 가져야 한다"며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중심연합의 구상은 다르다. 인적쇄신과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인위적인 당대당 통합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을 위해 양당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재를 영입해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12년을 준비하는 진보개혁진영

1) 통합 둘러싸고 난항 겪는 진보진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7월 15일, 진보진영 통합 논의테이블에 국민참여당을 참여시킬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민주노총에서 12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보대통합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진보진영의 통합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최대 쟁점은 통합의 속도를 내기 위해 연석회의를 격상시킨 기구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에 국민참여당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의 이른바 `소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노동당은 7월 19일 진보정당 통합문제와 관련,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일단락한 뒤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제2차 수임기관 전체회의를 열어 참여당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참여문제는 당원 등 지지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문제가 일단락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우위영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민참여당이 지난 10일 중앙위 회의를 열어 5ㆍ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완료되지 않으면 참여당과 통합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진보신당과의 통합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시점도 수임기관이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민노당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면서 참여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 민노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보신당은 7월 18일 "국민참여당이 진보진영 통합에 참여할 경우 진보대통합이 좌초될 수 있다"며 참여당 참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참여당을 새로운 진보정당의 참여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진보대통합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진보대통합 자체를 좌초시키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 "조승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문을 열지 말아야 하지만, 만의 하나 들어오게 될 경우 판 자체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성찰은 몇마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과거와 다른 정치활동을 통해 행동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체의 명칭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정치회의(새통추)'로 정했으며, 참여대상은 진보정당과 진보단체, 이에 동의하는 단위별 모임과 개별인사로 하기로 했다.

내부논란은 국민참여당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참여당이 최근 통합추진기구 발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사과 등 진보정당에 대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내용과 절차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론이 없지 않다. 또다른 당원은 "정해진 기한에 맞춰 합당의 당위성만이 일방적으로 주입되고 있다"며 "합당을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미래에 대한 실질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등과의 통합 불발에 대비해 독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당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2) 국민참여당, '시민회의' 만나 공동행동 모색

국민참여당과 시민회의는 7월 21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례회의를 통해 대중들이 함께 새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참여당과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대중과 함께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방안을 두고 공동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민회의는 진보통합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참여당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참여당 이광철 새진추(새로운진보정당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새 진보정당은 2012년 정권교체와 진보진영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진보양당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 시민회의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이 보는 우려와 실망을 넘어 함께 많은 세력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회의 조성우 상임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이며 실천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현재 5.31 합의문의 도출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기존 진보양당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향후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회, 문화행사 등 다양한 대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 한미 FTA 재재협상을 거론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8월 국회를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미 FTA 재재협상을 거론하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사전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8월 국회 개회 여부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FTA대책특위와 19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키로 한 것은 8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한ㆍ미 FTA와 관련한 `10+2' 대책을 마련, 정부에 재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10+2' 대책에는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수정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 등 협정문의 10개 항을 개정하는 한편 통상절차법 제정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2개 보완 대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4) 민주, 비정규직 규모 50%→30% 축소

민주당은 2017년까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0%인 비정규직 규모를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고, 최저임금 목표치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60%로 설정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고용확대 정책으로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 제한,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 즉시고용의제)를 제시했다. 차별시정 정책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마련과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전략적 과정이 수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앞으로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낼 생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5) 민주 비주류모임 `민주희망' 첫 토론회

민주당 비주류연합체인 `민주희망 2012'이 재벌개혁을 주제로 첫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선명성 부각에 나섰다. 7월 3일 출범한 민주희망 2012은 천정배 최고위원과 김영진 문학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정동영 최고위원 등 비주류 인사 5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희망과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21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희망의 다음 토론주제는 반값등록금과 대학개혁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양날개론'을 제시하며 "당의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해야 한다"며 "진보적 쇄신연대인 민주희망이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민주희망이 출범하고 첫번째 토론회 주제로 재벌개혁을 선택했다"며 "2012년에는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반드시 승리해 재벌을 개혁하고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펼친 결과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고, 성장의 과실은 국민경제로 파급되지 않았다"며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는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맡았다. 그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법치주의 확립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 해소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력 집중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을 제시했다.

6) 손학규, 한진중공업 방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생 행보에 가일층 탄력을 붙이고 있다. 보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 7월 14일 부산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해 중재를 시도한 것은 야권 통합 구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제1야당 대표의 직접 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자제해 왔으나, 통합 대상인 야당 대표들의 `부산행(行)'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학규 대표는 7월 18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와 관련, `균형있는 투쟁론'이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세웠다. 손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정리해고와 경찰의 강제진압, 용역을 동원한 사측 진압을 반대하는 당의 입장은 확실하다"면서도 "책임정당ㆍ수권정당으로서의 위상은 염두에 둬달라"며 "강하지만 절제된 투쟁, 선명하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는 투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투쟁과 함께 항상 대화와 타협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투쟁과 함께 대화의 조정의 역할도 병행할 것"이라며 "상생을 도모하고 화합을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보호단 운영과 경찰청 방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등을 지시하며 "입체적, 다각적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내 비주류 인사들이 보다 선명한 투쟁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역할론을 들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7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 농성 중인) 85번 크레인 앞에서 열어 황제경영자의 인권침탈과 사설특공대 사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부산 현지에서의 최고위 개최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희망버스'와 전면 결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야권 통합을 위해서라도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강제진압 저지를 위한 의원보호단 구성 및 현지 파견 등 보다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7월 15일 낮 가산동 소재 정보기술(IT)업체인 시터스 회의실에서 벤처업체 대표 등 30∼40대 IT업종 종사자 30여명과 함께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IT종사자들은 유류세 인하, 연구개발(R&D) 자금 증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재생 에너지 수요 창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IT산업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을 담아 IT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내주에도 무상급식, 비정규직 등을 주제로 서민ㆍ중산층을 향한 민생행보의 보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7) 손학규, 민노총과 간담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월 21일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야권 대통합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통합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보정당 통합과 야권통합이 따로 가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에 100％ 같이 하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철학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사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더 큰 통합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먼저 뿌리가 같은 정당간 통합에 나서주면 좋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간의 선(先) 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실질적 만남이 많아지면 민주진보진영 대통합 역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동문제 3대 현안인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및 정리해고 철회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정치후원금 납부 교사ㆍ공무원 기소중지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는 배당 능력이 있는 기업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라며 "국민의 행복과 권익이 국가 실적과 대기업을 키우는 논리에 짓밟히는 현실을 보며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3대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합치겠다"며 "특히 당론으로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미경 원혜영 신학용 홍영표 의원이 참석했고, 민노총에서는 김 위원장과 각 산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손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농성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문을 찾아 단식농성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신당 노회찬ㆍ심상정 전 의원을 만나 격려했다.

8) 총선 대전충남서 10석 목표 제시하는 정세균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19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뤘던 경험을 살려 이제 통합을 위해 좀더 책임있게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분수경제 대전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연대가 지지부진한 데 조바심이 난다. 말들은 많치만 공감대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 부자가 잘되면 물이 흘러내려 서민들도 잘살 수 있다는 '낙수경제'의 논리로 3년을 해왔는 데 부익부 빈익빈만 키웠다"며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경제 성장의 원천과 동력으로 삼아 그 힘이 아래서 위로 솟구치게 하는 '분수(噴水)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재벌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 268명으로 출발한 그의 싱크탱크 '국민시대'도 소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전 대사동 대전풀뿌리시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분수경제 대전토론회'에 참석, 그의 경제철학인 '분수경제'를 설명하고 토론 등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병석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