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몽산(蒙山) 송영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었어요..

 

-채무발생일시 1996년도
-채무발생원인 15년전에돌아가신 아빠 보증보험
-채무금액 1억넘어요..ㅠ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8년전에엄마돌아가시면서 이후부터 동생과 저한테 계속 빚독촉장 날라오더라구요..

액수가 너무 크고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시간만 흘러가다..

지금 이지경까지온거같아요..

몇일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고 서류가 날라왔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남편은 이사실을 몰랐었는데..

지금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전지금 직장이없고 집에있어요..

이제서야 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데..

일을 해야할꺼같아서 화장품영업도 했었어요.. 사업자등록하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지금은 일은 그만두고...사업자폐업은 아직못했는데..

낼이라도 가서 하려고합니다...

저 어떻하죠..? 도와주세요...ㅠㅠ

결국은 남편도 알게되었는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된상태에서 파산이나 회생이되는지..

된다면...파산이나 회생하려면 비용도 드는데 걱정이에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니깐 법무사분들 많이 계시던데..

직접가지않고 가능한지도..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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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었어요..

radria

2012.01.27 11:35

질문자 인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0^

이종명 변호사 (서울)이종명법률사무소[서울]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 전화상담불가)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법,법률상담 분야의 질문에 대해, 변호사분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로시컴과 네이버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명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상관없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가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다면 회생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또한 본인의 채무자 아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제 때 하지 못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채무불이행자등부결정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개인 회생/파산 지원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유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구현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의 선구자 기업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lawsee.com

문의전화 :

070-8680-6705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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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었어요..

우리법무사(wltlrdl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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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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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일시 1996년도
-채무발생원인 15년전에돌아가신 아빠 보증보험
-채무금액 1억넘어요..ㅠ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8년전에엄마돌아가시면서 이후부터 동생과 저한테 계속 빚독촉장 날라오더라구요..

액수가 너무 크고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시간만 흘러가다..

지금 이지경까지온거같아요..

몇일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고 서류가 날라왔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남편은 이사실을 몰랐었는데..

지금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전지금 직장이없고 집에있어요..

이제서야 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데..

일을 해야할꺼같아서 화장품영업도 했었어요.. 사업자등록하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지금은 일은 그만두고...사업자폐업은 아직못했는데..

낼이라도 가서 하려고합니다...

저 어떻하죠..? 도와주세요...ㅠㅠ

- 채무상속으로 보이며 동생분도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증대경위,발생시점,채무액으로 볼 때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 됩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있는 경우 파산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생이 아닌 파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분의 재산가치가 커 파산이 불가능한 경우 이후 회생을 검토하셔야

   하나 회생시 기본적으로 소득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 파산시에는 소득자료가 필요없음

결국은 남편도 알게되었는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된상태에서 파산이나 회생이되는지..

된다면...파산이나 회생하려면 비용도 드는데 걱정이에요...

- 채권수 한곳이라면 비용은 80여만원이내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니깐 법무사분들 많이 계시던데..

직접가지않고 가능한지도..궁금해요...

- 사무실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으나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상담/우편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우선 파산>회생순으로 세부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동생분도 회생/파산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네임카드-카페/전화)주시면 자격여부/실익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나이,건강상태,현상황대비 채무액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된 채무증대경위가 도박/주식/투기내역이

(적거나)없고 형사상 문제가 없다면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시 유지 가능한 재산/소득 보증금 1600~2500만원은 유지 가능하며

소득(소득신고시-최저생계비이하) 은 상황에 따라서 유지 가능하며 그 외

현금(720만원)/보험(월10만원내외)/자동차(시세 200~300만원)등도

유지 가능합니다.

소득부분은 최저생계비보다 부양가족수가 많을 경우 크게 문제시 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이 100만원대 중반정도가 나온다면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회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간혹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제/사화적으로 매장이 된다는 말이 있으나

해마다 10만명정도가 파산신청을 합니다. 경제/사회적으로 매장 된다면

신청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파산/면책이후 채무관련 100%변제 의무가 없어지기에 채권자는

면책자(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면책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

기록은 금융권/법원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호적/등본/기타..)

기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면책이점 1년이내 급격한 재산형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5년이후 기록삭제가 될 경우 여신거래(카드/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총 소요기간 ~면책까지 평균 11~12개월 예상 하셔야 합니다.

접수>파산(파산심리,관재인선임)>면책(면책심리)

최근 관재임선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가족재산)처분,

나이(20~30대)관련 문제가 있다면 되도록 회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

재산/소득/부양가족/최근 채무발생정도에 따라 자격여부가 주어지며

최대 80~95%이상 원금감면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재산가치.채무발생시점,소득,부양가족여부에 따라 5년내원금 100%를

변제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액 산정 : 소득 - 최저생계비 = 월변제액 * 3~5년간 변제

최저생계비 - 1인83만원 / 2인141만원 / 3인183만원 / 4인224만원

*추가생계비 : 월세/의료비/영업비..

*2010년이후 최근 1년내 급격한 채무증가 원인이 있는 경우 진행이

어렵거나 5년내 원금 100%변제로 진행해야 인가를 내려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전

1)급여통장/주거래은행은 채무가 없는 금융권으로 변경

2)자동이체 통장은 0원으로 만드시고 더 이상 거래하지 마셔야 합니다.

회생을 한다 하여 전산(자동이체)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회생신청시 채권자에게 회생사실을 전달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심을

포기하나 일부 대부업은 금지전까지 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상황에 따라 (일부)이자납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1)19세이하의 자녀 / 60세이상의 부모님 / 배우자(여)

2)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은 서울지역만 가능)

* 소득자료

1)4대보험 미가입시 -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사업자사본/급여통장

2)4대보험 가입시 -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1년내급여명세서/보험증

3)개인(영업)사업자 - 세무서신고내역/1년치매출장부(매출/지출=순익)

* 회생신청후

1)기존 재산/소득(급여소득,영업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심사기간 동안 모든 추심/압류(금지/중지명령)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춘천/광주법원은 금지를 잘 내려주지 않음)

회생 시 기존 가압류(부동산,차량,급여,기타)가 들어왔다면 인가 이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담보채권(근저당설정)은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원리금)해야 합니다.]

2)회생인가 받으시면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기록은

금융권/법원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호적/등본/기타..)기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파산,회생5년/워크아웃8년) 기록이 남아 있어 (기록)삭제전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회생/파산시 가족과의 관계

보증관계가 없다면 가족이나 제 3자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채권자

또한 보증관계(가족)가 없는 사람에게 추심/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생/파산시 채무상속은 되지 않음.

* 소요기간

1)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7개월 소요됩니다.

2)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 >10일 전후로 법원면담(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후 1~2개월 전후로 개시결정(변제금납입) >

2~3개월이후법원출석(채권자집회) >15일이후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누적 3회연체시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법원(당담위원실) 전화상으로 (연체)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우리법무사(wltlrdl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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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었어요..

김의식 법무사사무소(koala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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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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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일시 1996년도
-채무발생원인 15년전에돌아가신 아빠 보증보험
-채무금액 1억넘어요..ㅠ
-신청내용

8년전에엄마돌아가시면서 이후부터 동생과 저한테 계속 빚독촉장 날라오더라구요..

액수가 너무 크고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시간만 흘러가다.. 지금 이지경까지온거같아요..

몇일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서류가 날라왔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남편은 이사실을 몰랐었는데.. 지금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전지금 직장이없고 집에있어요..  이제서야 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데.. 일을 해야할꺼같아서 화장품영업도 했었어요.. 사업자등록하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지금은 일은 그만두고...사업자폐업은 아직못했는데..

낼이라도 가서 하려고합니다...  저 어떻하죠..? 도와주세요...ㅠㅠ

결국은 남편도 알게되었는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된상태에서 파산이나 회생이되는지.. 된다면...파산이나 회생하려면 비용도 드는데 걱정이에요...

------->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버님이 사망 후 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상속 채무를 해결 했으면 지금의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해 지금까지 상속 채무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니깐 법무사분들 많이 계시던데.. 직접가지않고 가능한지도..궁금해요...

-------> 신청비용은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사무실로 오지 않아도 전화나 메일상으로 상담을 해서 신청 조건이 된다고 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고 신청을 해도 됩니다.

문제는 상기 글로는 파산신청을 해서 상속 채무를 해결 하는 것이 최선이나 파산신청 조건이 되는지, 회생신청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 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분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 어떤 제도를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파산신청시 세금 채무 제외)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1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려우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회생이나 파산신청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 해결 하는 것이 본인에게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 인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고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해서(비정규직도 가능)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 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최소 30개월 ~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83만원(최저 생계비: 55만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41만원(최저 생계비: 94만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83만원(최저 생계비: 122만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24만원(최저 생계비: 150만원) 등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조건 직장과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본인의 버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생활하기는 어려운 경우 채무 변제를 할 수 도 없고 생활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면책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의 기본적인 조건은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은 적고, 채무는 누가봐도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고, 또는 고령자나 불치병 환자, 장애인, 특수한 조건으로 장기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무가 많은 분들은 자세한 상황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은 1500만원과 현금 700만원 정도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재산을 보호 받으며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고,

- 파산선고가 나온 뒤로는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며,

-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되고,

-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취업, 재산 증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 채무를 해결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카페를 방문해 공지 사항 참고해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