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정부 및 의회, ‘너도나도’ 종업원 소유권 지원

[(협)소통]

미 주정부 및 의회, ‘너도나도’ 종업원 소유권 지원

2024년 6월 초, 미국 콜로라도 주의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 종업원 소유권 사무국’에

(the Colorado Employee Ownership Office)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은 2020년에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졌는데

주의회가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확실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네요.

콜로라도 주의회 누리집. 최근 주의회는 콜로라도 종업원 사무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노동자 소유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https://leg.colorado.gov/

최근 미국의 주정부와 주의회,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업원 소유권 지원에

앞 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

혜택은 훨씬 많은 종업원 주식 소유제,

즉 ESOP(이솝)이 발달했죠.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도

현지 주민인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면

유리한 점이 많겠죠.

특히 베이비붐 세대 기업주들의 은퇴로

수많은 지역 중소기업의 폐업이 우려되면서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와 인수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미국 지자체들 역시

종업원 소유권 지원에 열심입니다.

콜로라도의 새 법안에 따라

종업원 소유권 사무국은

영구적인 행정 조직으로 남습니다.

사무국은 지역 중소기업이

종업원 소유회사로 전환할 때

각종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 종업원 소유 비즈니스의

개발과 발전 방안도 모색하죠.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ESOP 기업 등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 세금도 공제해줍니다.

“(당신이) 비즈니스 소유주가 된다면, 지역 커뮤니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워싱턴 주 종업원 소유권 센터(WACEO) 누리집. https://www.employeeownershipwa.org/

시애틀이 위치한 워싱턴 주는

주의회가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는

워싱턴 주 종업원 소유권 센터(WACEO)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새 법에 따라 워싱턴 주 상무부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에서

시행 중인 관련법을 참고삼아

종업원 소유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종업원 소유로의 전환을 위한

대출 및 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 내용이죠.

여러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종업원 소유권 프로그램을 자문하기 위한

주 위원회도 구성합니다.

뉴저지 주는 역내에 있는

133개의 ESOP 기업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뉴저지 경제청(NJEDA)이

지역에서 종업원 소유권 확대에 도움이 될

‘모범 사례, 잠재적 과제,

적절한 고려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경제청의 활동 외에도

종업원 소유권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6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도 제안했습니다.

주지사 산하에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업원 소유권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뉴저지 경제청(NJEDA) 누리집. 뉴저지는 주지사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부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종업원 소유권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njeda.gov/

위스콘신 주에서도 ESOP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세액 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상원도

여성, 흑인 등 취약계층이 속한 ESOP 기업에

주정부 계약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밖에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많은 주가 지역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종업원 소유권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아니지만 LA시와 뉴욕시 같은

여러 도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2022년말 미국 연방 상하원도

미국의 전체 주마다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덕분에 미국 노동부도

노동자 소유권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죠.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키고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부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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