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주택 토론회 내용 요약

[갈매지기]

과천에도 보금자리주택 반대 여론이 거세고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금자리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4월 11일까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슬슬 총선 분위기가 뜨겠죠?

LH는 그 전에 2차까지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할 테구요.

더 늦추면 보금자리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뉴 페이스한테로 표가 몰리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더 골치아파질테니까요.

3차 지정 이후의 모든 지역은 보금자리 들어오는 거를 반대합니다.

우리 갈매가 조금 애매한 시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친환경, 친환경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친환경 갈매지구에 비환경 콘크리트로 도배를 하려는 보금자리주택의 정당성은 이제 '2013년 2월'로 다가가면 갈수록 더 약해질 것임은 명약관화!

문제점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눈치 보여서 못했던 보금자리의 뿌리를 한번 흔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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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시의원들의 생각이 전부다 보금자리를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였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과천사랑 카페와 시의원들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패널로 나오신 단국대 조명래 교수님 보금자리와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또한 과천의 미래에 대해서 조목조목 친절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카페에 계시는 분들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더군요

특히 참석하신 대부분의 의견이 과천 보금자리는 과천을 망치는 길이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었으며, 몇분은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늦게 가서 들은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보금자리는 절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특히 과천 보금자리는 LH의 적자 보전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

2. 과천세입자의 대부분은 전세 사시는 분들이 보금자리 들어가기는 아마도 힘들것이다.  보금자리가 시세의 80% 선에 분양된다 하면  적어도 4~5억선에 이르는데 과천에 전세 사시는분들의 전세금에 조금 보태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출 융자를 거의1.5~2 이상씩 안고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향후 몇년 이내에 집값이 급등할 꺼라는 확신이 없이 비싼 대출이자를 물어가면서  들어갈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임대주택도 과천에 대부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임대료를 내는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힘들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3. 보금자리 정책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장기적인 비전이나 도시개발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향후 교통란 등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다른지역은 용적율이 200% 이상이 넘지 않는데 과천만 유독 240%로 높여서 장사가 될만한 지역이니까 LH에서 물량을 높여 수익극대화를 기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4.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면, 소형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고 많이 지어야 한다.   지금 과천 보금자리는 도시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이로인한 과천과 안양의 연담화는 과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수 있을거라 경고 하였습니다.

5. 또한 보금자리로 인해 과천에 유입되는 인구가 과천인구의 절반정도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세수증대는 물론 있겠지만 과천시민 전체에 대한 개인별 복지 및 기반 시설 예산은 줄어 들수 있을거라 합니다.

6. 지금 수백조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가 사업시행을 맡아서 과연 지식정보타운이 과천시의 바램처럼 쉽게 이루어질까?? 100% 쉽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일예로 상암 DMC 타운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땅장사 안하면서 거의 10년을 지키고 만들어서 이제 겨우 빛을 볼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그런데 LH가 10~2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안되는 일이라 합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오리발 확률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 과천의 발전과 도시의 위상을 고려하면서 개발?? 보금자리는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기때문에 지구로 지정되면, 계획은 LH가 하고 경기도와 국토부가 허가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천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합니다.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과천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8. 패널로 나오신 세종대 변창흠 교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시더군요 과천사람들은 바보냐고, 천혜의 환경 다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는데도 위에서 하는거니까 그냥 따라간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  참 한심스럽다 하시더군요.

9. 참 재건축문제에서도 보금자리가 좀더 싸게 공급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고 재건축 사업은 어려운게 당연하다 이렇게 애기하시네요

대충 제가 들은 내용을 제 주관적으로 나열해봤습니다. 물론 어제 좀더 세밀하고 어떻게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실 의향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게시판을 잠깐 봤는데 보금자리 환영이란 게시글 일색이더군요 마치 시민전체의 의견인양 적어논 글도 있고 우리도 이제 좀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어제 조교수님이 하신 얘기중에 보금자리는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일단 지구로 지정되면 취소는 힘들꺼라고 하시더라구요. 주민열람이 끝나는 시점에 국토부의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과천시가 아니라 정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될 꺼라합니다.   느긋하게 시장소환정도로 취소가 되겠지??? 너무 안일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반대]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주거에 관련된 문제이고 재산과 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를 비롯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주민들은 막연한 기대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유재산을 당연하게 잃어버릴거라 생각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다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재산잃고 후회하기 전에 온몸을 바쳐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잘하자]

온몸을 바쳐서 투쟁!!! MB말기..벌써 레임덕현상이나타나고잇습니다..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