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이전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 관련 안내 -주일한국대사관

[일본행정서사 김승철]

일본 외무성은 7.29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거부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일본을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에 대해 8.5(수)부터 일본 재입국이 인정된다는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입국 관련) 우리나라가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본을 출국한 재류자격 보유자는 8.5(수)부터 일본 재입국이 허가됩니다.

 ※ 현재 일본 정부는 입국허가 신청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우리나라의 경우 4.3. 0시부터)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거부 조치중
  - 단, 입국거부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체류자격을 가지는 외국인(및 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 포함), ▲인도적으로 배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재입국을 허가하고 있음(‘특별영주자’는 입국거부대상에서 제외).

  ㅇ 단, 입국거부 대상 국가로 지정된 후(4.3~)에 재입국허가(간주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또는 향후 출국 예정인 외국인 중, 다음과 같이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의 병문안을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및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 외국의 재판소에서 증인 등으로서 출두 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및 학생이 모국 등에서의 입학시험의 수험등, 진학에 필요한 절차를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고, 그 후 졸​업을 위해 계속해서 일본의 동일 교육기관에서 초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동반하는 보호자를 포함)
      ※ 보다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 (03-3580-4111, 내선 4446, 4447)

 2. (재입국 시 필요서류) 일본 재입국시에는 한국에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①「재입국관련 서류 제출확인서(확인서)」를 발급받고, 일본 입국 전에 취득한 ②「검사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 사항은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입국관련 서류 제출확인서(확인서)」발급시 필요 서류
    ㅇ 여권(유효한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간주 포함)가 부착되어 있는 것)
    ㅇ 재류카드
    ㅇ 교부신청서
  ※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후, 발급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리므로 신청자 또는 대리인께서 수령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는 신청일 당일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검사증명」(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전 72시간 이내의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 관련 상세 내용
    ㅇ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1)의 소정의 양식(붙임 참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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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의 임의 양식도 제출할 수 있으나,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정의 양식을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2) 임의의 양식(단, 소정의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소정의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 검체, 검사방법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접종일시, 검사결과결정일자, 검사증명교부일자),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의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된 것에 한함)

    ㅇ 검사증명서는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관련서류 제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심사관에게 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변조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 상륙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및 강제 퇴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출국시 항공사 직원 등으로부터도 검사 증명서 등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에서 무증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국가·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검사를 받으신 후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본을 출국하여 9.1(화) 이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영주자」,「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 포함)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들께서도 상기「확인서」 및 출국전 72시간 내 받은「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방역상의 관점에서 일부 국가로부터 재입국하는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종류와 상관없이* 선행적으로 「확인서」의 취득 및 출국 72시간 전부터 일본 입국 시까지 받은 「검사증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상국에 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영주자」,「정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 보유자(이러한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 포함) 대상

저희 대사관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 발표에 맞추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안내문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증명_(1)번소정양식.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