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률(2)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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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률(2)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률 (2)

지분 40% 한도의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1.  필리핀 경찰청의 검증절차를 요하는 제품 또는 원성분의 제조, 보수, 비축 및 분배

       가. 화기류 (권총에서부터 엽총까지 포괄), 화기류 및 그에 사용되는 실탄의 부품 그리고 화기류 제조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기구 및 용구류

       나.    화약류

       다.    다이너마이트

       라.   폭발 재료

       마.    폭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성분

i.        포타슘과 나트륨의 성분인 염소산염

ii.       암모늄, 포타슘, 나트륨, 바륨, 구리, 납, 칼슘 및 큐프라이트의 성분인 질산칼륨

iii.      질산

iv.      니트로셀룰로오스

v.       암모늄, 포타슘, 나트륨의 성분이 과염화

vi.      디니트로셀룰로오스

vii.     글리세롤

viii.    비결정 인

ix.      과산화수소

x.        스트론튬 질산 분말

xi.       톨루엔

        바.    망원경, 적외선 조준기 및 기타 유사한 장치들

그러나 이러한 항목에 대한 제조나 보수에 대하여 필리핀 경찰청장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될

수는 있다.

*    생산품의 일부를 실제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경우. 실제적인 수출 여부는 필리핀 경찰청장이 판단한다.

*   외국인의 지분 소유에 대한 확대가 필리핀 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확인서에 명시된 경우

2.       국방부의 검증절차를 요하는 제품의 생산, 보수, 비축 및 분배

가.    전투용 권총 및 실탄

나.    군사용 화포류 및 그의 부품 (어뢰, 폭뢰, 폭탄, 수류탄, 미사일 등)

다.    발포,  폭격 및 발사 시스템 및 그의 구성품

라.    유도탄 및 그의 발사 시스템과 구성품

마.    전술항공기 (일반항공기 및 헬리콥터류) 및 그의 부품 또는 구성품

바.    우주선 및 관련 시스템

사.    전투기(전투함) 및 그의 구성품

아.    무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자.    군사용 통신장비

차.    야간 투시 장비

카.    유해한 방사성 융합 장치 및 그의 구성품과 부품

타.    군사 훈련 장비

파.    기타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들

그러나 이러한 항목에 대한 제조나 보수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될 수는 있다.

*  생산품의 일부를 실제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경우. 실제적인 수출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판단한다.

*  외국인의 지분 소유에 대한 확대가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확인서에 명시된 경우

    3.  위험약품의 제조 및 분배

    4.  사우나/스팀 목욕업소, 마사지 업소 및 국민의 건강과 윤리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기타 활동들

    5.  도박 사업

    6.  납입자본금 미화 20만불 미만으로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 소매업이 아닌 사업

    7.  납입자본금 미화 10만불 미만으로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최소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

* 소매업이 아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