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미국의 빚을 줄이기 힘든 일이다

[생명관리 경호실장]

단기 세수는 확보하지만 장기 미국의 성장력은 망가뜨릴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는 미국 재정적자를 단기적으로는 줄인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관세 수입이 곧 연방정부 세수로 들어온다세수 증가 →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초기에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연방 재정적자는 연간 1조~2조 달러 수준으로 매우 크다
그런데 관세 수입은 많아야 수백억 달러 정도다. 따라서 적자 규모 대비 영향은 미미하다. (약 1~2% 수준의 보조 효과가 있을 뿐이다)

관세는 곧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보이는 세금이니까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한다
그런데 실제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거다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실질소득은 줄어든다
시간이 가면서 교역국 보복이 점점 커져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세수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성장 둔화라는 역풍도 동반된다는 것이다

관세 장벽은 알고보면 효율을 줄인다
비교우위를 무시하고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이 되니 자연스레 생산성 이 낮아진다
불확실성·보복관세로 수출기업의 투자가 줄고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것이다
성장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처음에 줄어든 적자 축소 효과를 상쇄해 버린다

관세는 처음에는 반짝 재정적자를 줄이지만 결국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GDP 성장률을 높이는 거다
금리이상 성장시켜야 승산이 있다 그래야 나라 빚이 줄어든다
성장하면 세수는 저절로 늘고, 부채/GDP 비율은 관리 가능해 진다
관세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은 단기적 대책일 뿐이다

 따라서 관세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기보다 정치적 편만들기 편가르기산업정책 수단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관세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빚을 줄이는 도구로서는 한계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 도구로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동맹국 압박해서 첨단산업 블록화를 유도하고 중국으르견제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부 비용(물가·재정·정치적 반발)을 높이고 탈미국 공급망 형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세는 패권 전략을 위해서도 부분적 수단 이지, 패권 유지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