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단(법인세법. 지방세법)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1. 법</span><span style="font-size: 12pt;">인세법</span></strong><br></p><span style="font-size: 11pt;"><p><strong>【질의】<br></strong></p><div class="FIRST">(사실관계 및 질의요지)</div><div class="SECOND">o A법인은 법인등기부상에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div><p><br></p><div class="SECOND">o 공사매출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미분양 골프텔(2개)를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 방식으로 인수함.</div><div class="THIRD">* 당사가 하도급을 받아 (주)P컨트리클럽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div><div class="THIRD">부득이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로 취득</div><p><br></p><div class="SECOND">o 상기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로 취득한 골프텔이 <font class="redon" id="srchred">업무무관</font> 부동산에 해당하는지.</div><p><br><b id="ypCur2">【회신】</b><br></p><div class="FIRST">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div><div class="FIRST"> 아니한 경우 <a class="fontBlue4" id="B법인세법시행령제49조" href="xxxxxxxxxxxxjavascript:GetHyperLaw('B법인세법시행령제49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u><font color="#0066cc">「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font></u></a></div><div class="FIRST"><br></div><div class="FIRST"><br></div><div class="FIRST"><strong>【질의】<br></strong><div class="FIRST">(사실관계)</div><div class="SECOND">◇ 당해 법인은 토건, 아파트, 상가신축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 법인으로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관한</div><div class="SECOND"> 도급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 미수채권을 당사가 신축한 주상복합건물로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 계약에 의하여 회수하기로</div><div class="SECOND"> 한 경우임.</div><div class="SECOND">◇ 공사내역</div><div class="THIRD">－ 총분양금액 : 248억원 중 당사 건축 도급공사비 154억원</div><div class="THIRD">－ 공사준공시 분양현항 : APT 및 상가 중 일부가 분양완료됨.</div><div class="THIRD">－ 미분양된(<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대상) 부동산 : 당초 분양예정가 161억원, 기준시가 173억원,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 110억원</div><br><div class="FIRST">(질의내용)</div><div class="SECOND">상기와 같이 건축도급공사를 수행하고, 발생한 공사미수채권을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div><div class="SECOND">회수하여 아파트는 일반에 매각하고 상가 전체를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경우</div><div class="THIRD">질의 1) 법인의 본점사업장으로 상가 전체를 사용할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div><div class="THIRD">질의 2) 일반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아파트는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 자산으로서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div><div class="THIRD"><font class="redon" id="srchred">업무무관</font>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div><div class="THIRD">질의 3)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 계약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경우 당초 분양가 및 기준시가보다</div><div class="THIRD"> 저가로 양수할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div><br><b id="ypCur2">【회신】</b><br><div class="FIRST">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div><div class="FIRST">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div><div class="FIRST">해당하지 아니하며,</div><div class="FIRST">이 경우 <font class="redon" id="srchred">대물변제</font>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div><div class="FIRST">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과 비교하여 고ㆍ저가 양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div></div></span><p><br></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2.지방세법<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strong><strong> </strong><br><span style="font-size: 11pt;"><질 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택 2건)로 변제 받았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하도급업체의 의사와 무관하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도급업체의 의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현금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한편 동 주택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할 예정으로 보유기간은 3년 미만으로 예상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실질상 대물변제에 해당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 할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회 신> 세정 13407-568(2000.5.1)</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공사내역, 회계처리내역, 회계장부 등</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span><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