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_보편급식실시요구성명서.hwp
울산교육청의 선별적 무상급식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울산 초등 전체의 보편적 무상급식을 원한다.
울산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무상 급식 지원의 기준은 ‘전교생이 400명 미만이면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2015년, 학생수 400명 미만인 학교들이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고, 오히려 학생 수 400명을 초과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며칠 전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유경 울산시의원의 자료분석에 따른 이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우리학부모들은 우선은 황당하였고, 과연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원칙이 무엇인지 의아스러움을 감출수가 없다.
울산 교육청은 400명 초과학교지원에 대해 ‘2013년도 재적 학생 수 400명 미만 학교로 선정하였으나, 인원이 증가했을지라도 지원을 멈출 수 없어 계속 지원한다’라고 했고, 남구 신복초, 삼호초 전학년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여 지원한다했다. 그렇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의 기준을 교육청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 교육청은 다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만을 피해서 자의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되고있다고 큰소리쳐왔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맞춤으로 쓰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오던 울산교육청이다.
우리 울산학부모들은 보편적 무상급식이 우리학생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알고 있지만 교육청이 ‘최저생계비 몇% 이내’, ‘소규모 초등 몇 명 미만’하면서 기준을 엄격히 정해놓고 단호하게 주장하기에,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맞춤으로 잘 지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를 미뤄두면서 맞춤형 급식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나갈 것이며, 내 아이에게 지원은 한 두 해 늦겠지만, 이제 곧 우리아이들도 분명히 복지의 권리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울산교육청의 형평성 없고 들쭉날쭉하는 문제투성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참을 수가 없다.
울산교육청이 자랑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원칙은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구지역에 이미 초등 두 학교가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도시지역 400인 이상인 초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보편적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허점투성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당장 폐기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남구지역 학부모들이 삼호초, 신복초와 같이 남구지역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주민청원운동에 나섰다. 많은 학부모들이 울산교육청의 허점행정에, 무리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간절한 요구를 귀담아 듣는다면 보편적 무상급식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울산의 초등전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이미 있고,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도 있다. 타 지역에서는 초등무상급식은 물론이고, 가까운 부산은 2016년부터 중학교 1학년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한다. 이미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울산교육청이 이런 조건을 고려치 않고 여전히 선별적 급식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우리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교육행정이며, 지켜보고있던 학부모들의 반발과 민원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5.7.2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