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한 포천시의 답변

[느림보]

처리결과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제목 : 설 명절에  부모님 성묘 ) 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3. 귀하의 민원내용은 “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 34-3 번지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주가

개장 ( 파묘 ) 할수 있는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안내사항 〉

가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나 . 또한 토지 소유자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귀하의 질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538-22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포천시에 황평동산이 철문을 닫아놓고 성묘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전 토지주와 60년 계약을한 우리 부모님묘를 그들이 마음대로 파묘할 수 있냐고 질문하였더니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적혀 있네요.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아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무심하고 게으른공무원들과 화평동산을 상대로 계속하여 싸워야 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카페회원님들 화이팅들 하시고 더 많이 홍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더 노력해야 겠어요.

[classic]

토지소유자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분묘이지 화평동산이 소유자가 된 이후에 설치한 분묘가 아닙니다. 화평동산과 시청은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로 애써 해석하고 싶은 거고 그들의 해석과 실행,법원의 판단은 그들이 바라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의 논란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결행하지 못합니다. 있는 분묘기지권을 알면서도 그들만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죄값을 공히 치르도록 우리가 소송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보수]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서 포천시청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려합니다.

[cnsvnd58]

저도 화가나서 전화를 여러차례 했으나 원론적인 얘기, 불법묘이니 이장만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합장으로 모시고 잘 계시고 있는 묘를 파묘, 이장할 수 없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찬누리]

화평동산이란 단체는 그 어디에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불법단체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황동묘원은 불법으로 형성된 묘지로, 어떠한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를 사유지란 개념으로 모른 척 하는 포천시청!
그럼 왜 사유지에 형성된 황동묘원을 불법묘지로 행정처분 했는지 물어봐도 답변이 없군요. ㅠ.

[느림보]

똑같이 불법인 데 왜 화평동산은 그대로 방관하냐? 물으니 그들은 현재 새로이 묘지를 쓰지 않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구요. 포천시청은 화평의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