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김근태]

 -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2만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7.5천호)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등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 집중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 ‘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구 분		’24년 본예산(A)	’25년 정부안(B)	‘24년 대비(B-A)
총지출		60.9조원	58.2조원	△2.7	(4.5%)
회계	예 산	23.7조원	22.8조원	△0.9	(3.8%)
	기 금	37.3조원	35.5조원	△1.8	(4.9%)
분야	SOC	20.8조원	19.6조원	△1.2	(5.8%)
	사회복지	40.2조원	38.6조원	△1.5	(3.8%)

□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 연도별 SOC 예산(조원) : (‘16)20.8, (’17)19.1, (‘18)15.1, (’19)15.8, (‘20)18.7, (’21)21.5, (‘22)22.0, (’23)19.7, (‘24)20.8, (’25정부안)19.6

 ㅇ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하였다.

    *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비율은 낮추고(20→10%)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

□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24년 20.5만 호, +23%) 공급한다.

    * (공공분양) 10만호(+1만호), (공공임대) 15.2만호(+3.7만호)

 ㅇ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청년 공공임대 3.6 → 3.8만호 공급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1년·1천만원 이상) 청약당첨 시 저리대출(최저2.2%) 지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공임대 2.4 → 4.9만호 공급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상향     * (신혼) '24, 7.5천만원 → '25, 1억원, (신생아) '24, 1.3억원 → '25년, 2.5억원
고령층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1 → 3천호)   *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공급

□ (주거복지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ㅇ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ㅇ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명, +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

□ (노후도시 정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ㅇ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ㅇ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2.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GTX	▸(A노선) ’28년 완전 개통 (‘25년 464억원) ▸(B노선) ’30년 개통 목표 (‘25년 3,630억원) ▸(C노선) ’28년 개통 목표 (‘25년 338억원)
도시철도	▸(부산 사상-하단) ’26년 개통 목표 (‘25년 633억원) ▸(울산 1호선) ’27년 개통 목표 (‘25년 60억원) ▸(대구 엑스코선) ’30년 개통 목표 (‘25년 139억원) ▸(광주 2호선) ’26년 1단계, ‘30년 2단계 개통 목표 (‘25년 1,399억원) ▸(대전 2호선) ’28년 개통 목표 (‘25년 587억원)

 ㅇ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하여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한다.

□ (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고속도로	▸(포항-영덕) ’25년 개통 목표 (‘25년 2,043억원) ▸(새만금-전주) ’25년 개통 목표 (‘25년 182억원) ▸(울산외곽순환) ‘25년 착공 예정, ’29년 개통 목표 (‘25년 515억원) ▸(서울-세종) ’26년 개통 목표 (‘25년 242억원)
고속 및 광역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28년 개통 목표 (‘25년 2,5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27년 개통 목표 (‘25년 1,386억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25년 개통 목표 (‘25년 33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26년 개통 목표 (‘25년 385억원)

□ (교통불편 제로)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24.12월 185→’25.12월 362만명, 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ㅇ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3.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 (국토의 청사진 마련)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업명	‘25년 예산	비고
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	9,640억원	공사비 반영(‘29.12월 개항)
	대구경북신공항건설	667억원	설계비 반영
	제주제2공항건설	236억원	설계비 반영
	새만금신공항건설	632억원	공사비 반영
	서산공항	17억원	설계비 반영
도로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	7억원	공사비 반영(‘31년 개통)
	완도-강진 고속도로	37억원	타당성조사 반영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	390억원	공사비 반영(‘27년 개통)
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원	공사비 반영(‘30년 개통)
	여주-원주 복선전철	918억원	공사비 반영(‘28년 개통)
	남부내륙철도	1,189억원	공사비 반영(‘30년 개통)

□ (성장거점 조성)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원)한다. 

 ㅇ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ㅇ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 (도시공간 혁신)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4년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4.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 (교통 안전)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 (시설물 안전)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하여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원, +18.3%)한다.

 ㅇ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1,343억원, +5.2%)한다.

 ㅇ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 (건설현장 안전)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ㅇ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 +16.6%)한다.

 5.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

□ (해외진출 지원)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원, +21.3%)한다.

    * 베트남(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스마트교통 MP 수립), 캄보디아(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ㅇ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G2G(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 (모빌리티 혁신)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ㅇ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 한다.

□ (선도형 R&D 확대)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541억원) 포함시 5,420억원(+18%)

 ㅇ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ㅇ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5억원)한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면서

 ㅇ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