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려연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의 차이

[스텔스]

ㅇ 고려연방제

이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남북연합안과는 달리 먼저 통일연방국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즉,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통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체제통합을 후세에 맡기자!"고 제안하였고 이러한 비현실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조건

1.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 철수
2. 국가보안법 폐지
3. 대한민국 내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

이 안은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맞지 않아 이 주장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ㅇ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1973년 4월 16일  고려연방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

김일성이 주장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ㅇ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김일성이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의하였다.

이는 기존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발전시켜 완결한 것으로서, 이전에 제시된 고려연방은 통일의 잠적적

체제이며, 그 이후 통일의 완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설이라고 한다.

제안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었다:

• 대한민국이 먼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정부의 성격, 구성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후 시행할 정책. 10대 시정방침

10대 시정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활동과 모든 영역에서의 자주성 견지와 자주정책의 실시
2. 전 지역․전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동단결
3. 경제적 합작과 민족경제의 발전
4. 남북간 과학․문화․교육분야 교류
5. 남북간의 교통․체신의 활용․연결
6. 전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7.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및 민족 연합군의 조직
8. 해외동포의 보호
9. 통일 이전의 대외관계 정리
10. 통일국가로서 우호적․평화애호적

ㅇ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고려연방제와 낮은 (고려)연방제의 차이는, 고려연방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헌법을 제정하고 단일한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만, 낮은 연방제는 단일헌법 제정과 단일의회 구성을 천천히 또는 전혀 시도하지 않고, 일단 "남북한만의 유엔", "남북한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해서 함께 교류 화해하면서 상당기간을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고려연방제와는 차이가 있다.

1973년 고려연방제에서는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 철수를 선조건으로 요구했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여, 사실상 선조건에서 취소했다.

주한미군 철수가 선조건인 고려연방제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낮은 고려연방제의 차이이다.

유엔 보다 연합정도가 강화된 유럽연합의 모델을 모방한다면, 통일중앙은행에서 남북한간에 통일된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연방제는 군통수권은 연방대통령이나 연방총리가 단독 보유하는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는 군통수권을 남북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이어서, 이는 연합제이지 연방제가 아니다.

1973년 북한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용어 차이를 혼동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국은 내내 연합제를 주장하며 북한의 연방제를 반대했고, 북한은 연방제를 고집하며 한국의 연합제에 반대했는데, 둘 다 군통수권은 남북한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이어서, 둘 다 연합제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다만 주한미군 철수만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대립이었다.

가장 큰 대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양해함으로써, 사실상 남북이 연합제이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다 동의하였고, 다만 통일조약 체결과 서울에 민족통일기구라는 회담건물 설립만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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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  단일국가 통일안인데 비해, 최초의 국가연합 통일안이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 남북연합
  • 민족공동체헌장에 근거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했다.
•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했다.

2007년 기준으로, 1989년에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꾸준히 추진되어서, 6·15 남북 공동선언  이라는 민족공동체헌장이 채택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남북평의회 구성이다.

ㅇ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대통령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

ㅇ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대 재야에 있을 때부터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 원칙으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보완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연합제'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런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연합제안?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단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ㅇ 대한민국 민간 및 연구기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북한(North Korea)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자유통일이라고도 한다. 한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으나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공식적으로 선추진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통일안이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할 의무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 계획안인 고당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

북한 경제 분리안

한국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를 한시적으로 남한 지역과 분리하는 통일방안이다

국가 연합과 연방 국가의 차이

	국가 연합	연방 국가
국제법상 주체	구성국이 각각 주체가 된다	연방국가만이 주체가 된다
국가성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아님	진정한 하나의 국가임
결합의 근거	조약	연방헌법
대내적 통치권	연방정부가 없다. 구성국 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외교권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	연방정부가 보유
국제적 책임	구성국 정부가 각각 책임진다	연방정부가 책임진다
병력의 보유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다	연방정부가 보유한다
결합의 안정성	잠정적 결합이다	영구적 결합이다
대표적 사례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1787년), 스위스(1848년), 캐나다(1867년), 독일 연방(1871년)

[스텔스]

군대부터 통일하고
2국2체제를 하든 1국2체제를하든.... 유엔제재고 나발이고 퍼주고 싶은만큼 막퍼주든지....

[terayoun]

미국은 오로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무관을 주둔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조의선인]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데, 주변에 암초와 올가미가 많아서 이것들을 수거하고 폐기해야 잘 나아갈수있을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