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12년 서울 '진보 교육감' 시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향후 과제와 넘어야 할 산은...

[일요서울]

[진단] 12년 서울 '진보 교육감' 시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향후 과제와 넘어야 할 산은...

(왼쪽부터)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조 전 교육감은 선거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보선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졌답니다.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의 퇴장에 양 진영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지방선거까지 내리 3연승을 거뒀는데요.

그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 정책 추진에 앞장스다보니

이번 보선은 자연스레 '조희연 시대'에 대한

최종 평가적인 성격을 띠었답니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선거 기간 조 전 교육감의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는 자율성을 강조한 교육 기조가 학력 저하를 야기했고,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사례를 증가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초등학생 지필평가 부활 및

초·중·고교 수행평가 축소 등

학력 신장 공약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교육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학력 저하 문제의 해결책으로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설치를 공약했답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진·경계선 지능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존속 문제는

정 교육감의 난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

대법원은 지난 7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했으며,

이에 학생인권조례는

무효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학생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학생인권을 둘러싼 서울시 내부의 대립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직선제 도입 이래 최저 투표율···'폐지론'도 거론   

당초 이번 보선은 이전 교육감 선거 대비

보수 진영의 승산이 높아진 선거라는 관측도 나왔답니다.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진보 진영에 있다는 점,

12년 만에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는 점.

조 전 교육감은 3전 3승을 달성한 과정 내내

보수 진영 후보들의 표 분산에 따른

어부지리 효과를 누렸는데요.

그는 3번의 선거에서 모두 과반 이상의 득표를

달성하지 못했답니다. 

실제 개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정 교육감은 득표율 50.42%,

조 후보는 45.93%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문용린 전 교육감 이후

최초로 과반 이상을 득표한 교육감이 탄생한 것.

문제는 낮은 투표율입니다.

이번 보선 투표율(23.48%)은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15.4%) 이래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0% 아래로

떨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진영 싸움’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보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

'조희연 심판론' 등 정치적 논쟁이 부각된 가운데

양 진영 후보들의 네거티브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보선에 출마한 양 진영 후보들도

정치적 경력에 방점이 찍힌다는 평가도 나왔답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출신인 조 후보는

'강경 보수'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조 후보는 2010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불법 공개해

억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답니다. 

정 교육감도 40년간

전남대·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거사 규명에 앞장 선

역사·사회학자의 경력이 짙답니다

정 교육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 교육감이

초·중·고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 교육감도 선거 기간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조 후보는

교권 회복 운동의 불을 지핀 서이초를 찾았고,

마지막날은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를 찾은반면

정 교육감은 선거운동 첫날 독립문을 찾았고,

마지막날은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았답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답니다.

직선제 폐지 및 보완을 주장한 이유는

▲정치적·이념적 공약과

대립·포퓰리즘 심화로 인한 교육적 접근의 어려움

▲유권자 무관심 심각

▲후보에 대한 검증·정보 부족 등입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55.2%가

'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를 꼽았는데요.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직원 등

교육 이해관계자만 투표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33.9%)가

뒤를 이었답니다. 

나아가 이번 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

'출마 후보 난립, 중도 이탈 등으로

유권자 선택의 어려움 가중'(11.1%) 등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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