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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뭐든지 물어 보세요!! 특허등록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기분좋은 하루 추천 0 조회 467 13.02.15 16:4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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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6 16:03

    첫댓글 통상적으로 그걸 성공사례비(금)이라 합니다.
    딱히 법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오랜 관습이니 줘야 함이 불문율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는 경우를 실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려..

  • 작성자 13.02.17 10:49

    네~~
    답변 감사합니다.~~

  • 13.02.19 08:13

    성공사례금은 대한변리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원 계약시 도장을 마꼈다면 그 비용을 내겠다는 계약조항이 기록된 문서에 짝혔겠지요. 그런데 님이 출원계약서 작성당시에 등록성공사례금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었나요? 아마 듣지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겠지요. 등록성공사례금이란 명칭과 출원의뢰비용의 100%라는 것은 1990년대에 대한변리사회에서 정한 규정이며 법적 효력은 의뢰자가 위임장에 적은 내용에 동의하여 날인 또는 싸인에 있습니다. 그러니 형편닿는 대로의 금액을 가지고 통사정하세요. 통할겁니다. 만약에 통사정이 않되면 다음 방법을 선택하세요.

  • 13.02.19 08:26

    대전 특허청에 직접가서 본인임을 증명하고 등록증을 찾아오면 됩니다. 변리사가 성공사례금을 달라 라고 소송을 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거하다가는 변리사무소 문닫습니다. 우리 발명인들의 입소문도 무섭습니다. 그 변리사무소에는 가지말라 하면 영향력이 큽니다. 서로가 공존공영하여야 하는데 출원과 등록은 공존의 씨앗일 뿐 성공이 아닙니다. 출원하느라 시드머니(종자돈)을 소모한 발명인에게 등록성공사례금을 100%청구함은 변리업계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 뿐입니다. 발명기업은 그런 성과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허약한 개인 발명인을 이해못하는 변리사무소는 우리들은 기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13.02.19 08:24

    제가 친한 한 발명인은 변리사무소에 출원의뢰시 아예 등록성공사례금은 없는 걸로 합시다 라고 계약합니다. 잘 응하지 않지만 서로 친하다보니 이해한다 합디다. 그 후로는 그냥 몇십만원들고가서 사정하고 등록증을 찾아온다 하더군요. 변리사무소도 목좋은 곳에 열어야 하고 여러 사무직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큰 비용이 들기에 망한 변리사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십시다. 변리사는 우리 발명인들을 돕는 지원병입니다. 왜 [변호사는 샀다]하면서 [변리사를 샀다]라는 말을 안하는가요? 우리가 변리사를 존중하기 때문이지요. 변리사는 직업랭킹1위였지요. 그리고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할 수 있지만 변리사는 변호사를 겸할수 없어요.

  • 13.02.19 08:36

    우리 발명인들은 등록확율이 많고 높은 기술수준과 넓은 권리를 확보하기위하여 변리사무소에 [출원 등록]이라는 사건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리사무소를 선택할 때 변리사의 주 전공 기술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마 사무장등 채용한 직원의 전공기술수준을 믿고 의뢰합니까? 그럴 경우 발명자가 작성한 명세서와 도면 내용을 그대로 특허청에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최소한 청구항의 내용은 변리사가 직접 검토해야 하는데 특허소송등 돈되는 일에만 변리사가 관심있다면 신경쓸리가 없지요. 그러니 변리사무소 선정도 신중해야 한다 입니다. 이성춘 변리사님이 존중받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 13.02.21 15:52

    제 경우는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경비를 지출키로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이나 보정이 있을때만 실비로 ~~~

  • 13.02.21 15:51

    제가 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출원한 이유는
    특허출원에 따른 정부지원을 받아 진행하면 개인 경비가 얼마 들지 않으면서...
    나홀로 보다는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을 합하면... 더욱 완벽한 출원이되며
    또한 원천의 기술이나 강력한 특허의 경우는 아무래도 특사를 통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고요...
    특허출원에 당시 제 부담금은 약 삼십만원 정도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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