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95세 구속영장, 남은 삶의 시간까지 재단할 수 있나
95세 구속영장, 남은 삶의 시간까지 재단할 수 있나 - 충청일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95세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영장심사는 혐의의 무게와 구속의 필요성을 어디까지 구분해 판단할지 가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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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첫댓글 사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법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결론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단이 생명인데..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이해가 안가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첫댓글 사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법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결론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단이 생명인데..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이해가 안가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