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학비 면제와 전환 군복무 등 혜택 사라진다

[KSP원장]

경찰 간부 양성 사관학교였던 경찰대학이 재학생에게 제공한 학비 무료, 전환 군 복무 등의 각종 혜택을 없애고 일반 국립대학처럼 바뀐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대학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경찰 조직내 경찰대 출신의 끼리끼리 문화를 해소하고 경찰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올 6월부터 준비해왔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 내용은 크게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기반 구축 등 3가지다.

먼저 경찰대는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3학년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입학연령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현재(100명)의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인원은 3학년이 되는 시점에 재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 등 50명의 편입생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 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 조선DB

복장 규정 등도 폐지된다. 그동안 경찰대생은 수업 중 제복을 입고 의무적으로 합숙을 했지만 2020년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된다.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계속 합숙과 제복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경찰대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혜택도 폐지된다. 현재 경찰대생은 졸업 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하지만 의경제도가 2023년 폐지되면서 내년에 입학하는 경찰대생부터는 군 전환 복무가 불가능하다. 경찰대를 나와도 군대를 따로 가야하는 것이다.

그동안 면제됐던 경찰대 학비도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가 있는 충남 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대는 장학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대학장 직위를 외부 개방직 임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글 jobsN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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