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과다

[랜드스카이전정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과다

3년간 1100억원 받아 …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

2012년 07월 31일 (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로 3년간 100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로 총 1100억원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14억원, 2010년 321억원, 2011년 366억원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걷어 들인 조기상환 수수료만 199억원에 달해 1년간 수수료가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 의원은 "2010년 주택금융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52억원이었다"며 "공사가 조기상환 수수료로 적자를 모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보다 최고 2%p 높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상환 시점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2%, 3년 이내이면 1.5%, 5년 이내이면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출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와 달리 시중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1% 안팎이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다"며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최근 내 집이 있지만 대출이자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목적에 맞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서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