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권퇴진 외치는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 경제 찬물 끼얹는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정권퇴진 외치는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 경제 찬물 끼얹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3.07.04 00:1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어려움은 아랑곳 않고 2주간 총파업 돌입

정치파업 철회하고 경제 회생 노력에 동참하길

한국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택배기사·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별노조가 차례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금속노조 파업(12일)에 합류하고, 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한다.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힘겹게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런 파업을 벌여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달 무역수지가 11억3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16개월 만에 적자 행진을 마쳤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였다.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 5월에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증가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도 있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미국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서민은 빚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빚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하는 이가 300만 명, 그중 갚아야 할 돈이 연 소득을 넘어 사실상 부도 상태인 이가 175만 명에 달한다. 소득으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도 올 1~5월 1만7000여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경제 회생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과 약자들의 절박한 삶과 너무나 괴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총파업 의제로 내세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근로자 권익 보호나 처우 개선과 관계없는 이슈들이다. 그들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중화” “정권에 맞서는 민중 항쟁” 등 민주노총의 언급은 철 지난 운동권 구호처럼 들릴 뿐이다.게다가 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아직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절차상으로 불법이다.

간신히 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선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해 각 분야의 노사 협력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총파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경영계는 엄정 대응을 통해 불법 파업이 자리를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 노력도 배가해 주길 바란다.

• a255****3분 전

  정권퇴싄하고 김정은을 아니지 종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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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ki****25분 전

  매번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 왜 애들은 인상부터 고약할까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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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1시간 전

  체제전복 불괴이 바람잡이 괴뢰들 위불법시 무력을 사용 북식으로 처리 해라 배떼기 부르니 안하무인 목불인견 광난의 괴질을 계속 하지 않나 공권력을 홍어 ㅈ으로 아는 불가촉 천들 박멸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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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30****2시간 전

  북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다면 그렇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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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2시간 전

  민노총 대글빡에 박혀 있는건 오르지 총파업이란 단어 밖에 없다.이 샥히들 그 동안 이 나라 갖고 얼마나 장난 쳤는가? 더군다나 민노총은 간첩들의 조정을 받은 반국가 단체임 들어났는데도, 자유국가의 자유는 마음것 누리면서 반국가 행위를 躊躇없이 하는 것이다.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망가져도 좋으니 이들에게 鐵槌를 가해서 거지 샥히들을 만들어야 된다.예전엔 조그마한 공장에도 들어가려면 반장에게 빽쓰면서 들어가던 시절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 했었다. 쳐먹고 살만하니까 무식한 일부 지도자라는 샥히들이 파업을 밥 쳐먹듯이 하자고 선동한다.이들에게 직장폐쇄와 해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응답해라. 나라 경제가 좀 절단나면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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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ek****3시간 전

  나는 공산당, 간첩이 제일 싫다. 여기 와서 댓글 다는 부대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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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3시간 전

  IMF 외환위기를 생각나게 하는 경제대란이 연말경에 터진다는 예보가 있다 . . . 오늘이라도 윤대통령이 퇴진하고 이재명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줘야 1998년같은 연쇄부도와 가정 파탄과 자살률 폭증을 사전에 막을 기회라도 생긴다 . . . 정권퇴진을 외치는 이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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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4시간 전

  대한민국은 파업으로 망하게 생겼군. 석열이는 총선 표 의식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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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시간 전

  조합원 이익을위한 노동조합인가 ? 반정부 투쟁을위한 전위대로서 정치단체인가 ? 정부는 정신바짝 차려야한다 불법잡회 처리못하면 베트남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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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7시간 전

  민노총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때려 잡아야 할 괴물로 전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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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kk****8시간 전

  영업1팀! 경제가 아니라! 사라를 망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