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최민우의 시시각각] 누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최민우의 시시각각] 누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3.07.04 00:58

최민우 정치부장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로 촉발
사교육 때리기 세무조사로 확산
부실한 공교육 놔둔 채 치료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건 지난달 15일이었다. 그로부터 2주일 만에 메가스터디ㆍ시대인재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도 입시학원의 허위ㆍ과장 광고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사교육 때리기’가 속성으로 빌드업됐다.

 지난해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이었다. 역대 최고치다. 특히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최상위(5분위) 가구의 월 사교육비는 114만3000원이었다. CNN은 1일 한국의 사교육 과열에 대해 “실험용 흰쥐들의 극한 생존 경쟁(rat race)”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실태를 누가 모르나. 망국적 사교육을 둘러싼 잡음이 한두 해가 아니었음에도 최근 논란이 증폭한 데엔 그 주범으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직격했고,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교육 현장에 파고든 사교육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의 경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임 역시 카르텔 묵인 혹은 방조와 무관하지 않은 듯싶다.

그럼에도 많은 이가 여전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무엇인지 갸우뚱해한다. 그 실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권이 구체적 양상을 친절히 설명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메가스터디 본사로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으며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①연봉 100억 일타강사=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일부 강사 연수입이 100억, 200억 하는 게 공정한가”라며 “다수에게 피해 주면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했다. 수백억 연봉과 명성으로 대중의 선망이었던 일타강사가 척결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엔 몇몇 일타강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무작정 돈 많이 번다고 카르텔로 규정하면 손흥민은 사커카르텔, BTS는 K팝 카르텔인가. ‘부자=나쁜 놈’은 철 지난 민주당 프레임인데, 이를 흉내 내는 것도 난센스다. 게다가 일타강사의 인강(인터넷 강의)은 고품질 강의를 상대적으로 값싸게 유포해 ‘비싼 대치동 학원을 보편화ㆍ대중화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수능출제위원 출신 사교육업자=지난달 22일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신고센터’엔 2일까지 261건이 접수됐다. 그중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46건이나 됐다. 특히 S연구소 대표가 수능 출제 위원 경력을 내세워 문제집을 판 게 구체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실제 현직 출제 위원이 수능 문제를 빼돌리거나 업체랑 짜고 친 증거 혹은 구체적 정황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중범죄다. 하지만 단지 과거에 수능 문제를 냈다는 이유로 관련 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건 억지에 가깝다. 출제 이력을 떠들어서 문제라고? 아니 수능 출제위원이 국정원 비밀요원인가. 평생 입을 꽁꽁 다물게. 그런 식이면 대법관이나 검찰 고위직이 퇴직 후 로펌에 가는 전관예우부터 뿌리 뽑는 게 순리다.

③86 운동권과 연계=80년대 운동권 출신은 생계를 위해 속셈학원 강사로 대거 취업했다. 그러다 94년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말발 좋은’ 운동권 출신이 학원가에서 이름을 날렸고, 그중에는 학원 CEO나 거물급 강사도 등장했다.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일타 강사 현우진. 사진 현우진 씨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인강 시대가 열리면서 강사진 세대교체도 불가피했다. 정치권에서도 꼰대 취급받는 86 운동권이 사교육 정글의 세계에서 아직도 먹힐 거라는 건 착각에 가깝다. 미국 스탠퍼드대 수학과 출신의 현우진씨는 87년생, 유튜버로도 유명한 사탐 강사 이지영씨는 82년생이다. “86 운동권이 아닌 86년생”이 일타 강사로 자리 잡았다.

 근본적으론 사교육을 때린다고 사교육이 과연 사라지느냐다. 학교 수업만으론 영 찜찜하고 속이 터져 돈 싸 들고 학원을 전전하는 게 현실이다. 망국적 사교육의 주범은 다름 아닌 부실한 공교육이다. 이를 외면한 채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공교육 무능 카르텔’을 비호하는 것 아닌가.

• sdi1****3분 전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공교육은 공염불이요, 교육은 폭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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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9분 전

  강남 8학군 유명 자사고 학생들도 학교에선 내내 자다가 학원갈 시간되면 깬다는데 학교선생들은 그냥 행정가가 돼버린지 오래다.. 공교육은 한마디로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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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ki****46분 전

  정청래와 정봉주 라는 정 듀오도 있는 걸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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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1시간 전

  우리나라 최대의 카르텔은 아랫분 말대로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법조카르텔이다.. 판검사변호사 다 얽혀있다.. 헌법을 뜯어고쳐 배심원제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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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1시간 전

  적관예우로 수십년 먹은 더럽고 추악한 이권 카르텔을 유지해온 검새 판새 쓰래기들이... 그리고 그속에 가장 부패한 권력을 휘둘러온 검새들이 카르텔을 운운하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전관예우 개판부 카르텔..... 교육부를 운운하기 앞서 니들의 쩍벌이 잔재이자 검새 판새들의 더럽고 추악한 이권 카르텔인 전관예우부터 처 없에고 짖어대라. 윤석두 친일파 총독 나리! 이러니 윤석두보고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검새라는 것들이 원래가 지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쓰래기들이니 뭐 기대도 안했지만 하는 짓을 직접보니....검새 판새들은 절대로 정치를 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검새 판새들은 퇴직후 취업에 반 전관예우 족쇄를 채워야 이 나라 부정부패 와 이권 카르텔이 없어질 것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최대 이권 카르텔은 바로 검새, 판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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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1시간 전

  이 나라에 가장 더럽고 가장 넓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큰 부정부패 는 윤석두도 속했던 검새 판새 이권 카르텔이다. 이런 속에서 더러운 이속을 챙기던 쓰래기 조직에 두목을 한 윤석두가 오히려 교육부 더러 카르텔이 어쩌고 씨불려대니...나라 꼬라지가 우습게 되는 것이다. 지들의 더러운 이권 카르텔을 나 몰라라하고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남 이나 욕하고 지들이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부정부패를 운운하는지... 이 나라에서 가장 더럽고 추접스럽게 치부하는 족속들이 바로 윤석두도 속해있던 검새 판새들이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이 것들이 수사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도 말을 못하고 그 더러움이 감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검새 판새 넘들을 보수랍시고 비호하는 수구꼰대틀딱들과 경상디안들 때문에 나라가 점점 부패 와 협박과 안아무인 검새들고 정부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두가 감히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다니....참 언제봐도 재수 없고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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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9y****1시간 전

  적어도 손흥민은 자기 노력과 실력으로 경기하고 인정 받지승리를 염원하는 팬들에게 상대팀이 너무 강해 질지도 몰라 하면서공포 마케팅을 해서 이득을 취하지도내가 프리메어리그에서 뛰어 봐서 아는데 하면서 커리어 셀링을 하면서축구로 돈 벌어야지 하는 추잡한 짓거리도 하지는 않는다.요즘은 통신이 너무너무 잘 발달해서프리미어리그 경길를 새벽에 실시간 인강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엇축구장 돈 내고 들어가 현장 직강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지만그거 따져가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진 않는다.오늘 글 쫌 허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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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2시간 전

  사교육은 왜 받는 걸까? 보다 좋은 대학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학과에는 왜 들어가야 하는데? 졸업 후 남보다 더 좋은 직장(직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남보다 좋은 직장은 왜? 보다 좋은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는 한마디로 경쟁입니다. 그 말은 공교육이 아무리 건실해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발전의 원동력인 경쟁이 과하면 개인의 정신을 피폐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점이지요. 지금의 한국사회의 현주소일 겁니다. 삶의 가치를 물질이 아닌 정신에 두는 운동이 우선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필자의 말대로 내실 있는 공교육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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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so****3시간 전

  반정부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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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4시간 전

  독일과 프랑스는 사교육 하지 아니하고도 모든 학생과 모든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 . . . 독일과 프랑스를 생까고 일미동맹에 충성하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수십년째 OECD 1등을 독차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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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시간 전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부하고있는 고등학생들은 굿이나보고 떡이나먹어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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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a****5시간 전

  웃기고 한심한 기사다. 이정도 사교육 문제는 전국민이 다 안다. 홍수로 둑이 무너지고 집이 쓸려가는데 뭐라도 해야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공교육을 바로 세울지 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단 1도 없다. 다시 연구해서 후속 기사 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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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5시간 전

  최민우 기자, 웬 일이냐? —- 모처럼 공감이 가는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