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24년과 노역형(勞役刑)3년에 처한다는 김세윤 재판장의 선고 중, 노역형 3년은 5백으로 함이 적법하다. 이왕 역사에 남을 재판이니 세계적인 기록으로 남도록 법대로 바로 잡아야.
현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역일당은 10만원. 김세윤이 선고한 벌금 180억을 환산하면 약5백년이다. 그런데 김세윤 판사가 노역일당을 1,640만원/연60억으로 쳐줬다. 왜 갑자기 이런 엄청난 특혜를?
이는 형평에 맞지 않아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박근혜가 원하는 바도 아닐 테니 법대로 5천년 노역형으로 바로잡아라. 얼마나 멋지나, 박근혜는 24년 징역이 끝난 92살부터는 다시 5백년 노역형을 처한다. 92살 노인이 어떤 노역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노역을 시킬지는 모르겠다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게 뼛속까지 원한이 새겨지고 집안대대로 전승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통쾌한 판결인가? 염치 부끄럼 같은 건 잊은 지 오래 되었고, 잡았을 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게 그대들의 인생철학이기도 하잖은가?
징역24년은 김세윤의 정신상태와 수준을 볼 때 이미 그럴 줄 알았다. 25년에서 자비심으로 1년 깎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징역25년은 살인범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정도수준이라 좀 찜찜해 살짝 1년 내린 것 같다.
참고로 8살 여자아이 인생을 망친 조두순이 12년이고, 신안여교사 집단 윤간범 3명의 형량이 10~15년이다. 웬만한 일반살인범은 10년 전후다.
근데 김세윤 판결문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도 먹은 게 없다는 건 김세윤도 검찰도 다 잘 알고 있더만. 그럼 박근혜가 받은 바도 없는 180억을 어떻게 토해내란 말이여? 김세윤이 답해 봐라. 재판을 장난으로, 지 꼴리는 대로 하나? 아니면 5백년 노역형을 선고하든가...
첫댓글 정권 바뀌면 무죄!
항소하지 말고 교도소에서 정권 바뀔 때까지 쉬는게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