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당 김기현 후보공약 무산, 민주당 송철호 후보공약은 수천억 혈세 지원 임종석 실장·한병도 정무수석 김경수 지사 은경쟁자 후보경선 임동호 자진 사퇴 시켜
송철호 당선 위해 경선후보 '후보 매수' 경찰동원 공작선거 조국 문재인 즉각 구속
문재인이 선정한 24조 원대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도 여당 지자체장들 선거 공약
조국 죄질은 나쁜 범죄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니 통탄
이호철 노무현 민정수석, 천경득 행정관, 김경수 경남 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 등이 유재수 감찰 중단 로비
▲ 문재인이 만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매수 공작선거
문재인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검찰이 청와대 선거 공작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 수색했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의 개입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현 후보 공약인 산업재해 모병원 불합격판정을 한 문재인은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됐다.
검찰이 압수한 송철호 시장 측근의 2017년 10월 업무 일지에는 '출마 시 공공병원공약, 산재 모병원→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선거 8개월 전부터 야당 후보 공약 훼방 계획이 서 있었다는 뜻이다. 며칠 뒤 일지에는 '송 시장 BH 방문 결과'라며 청와대 관계자와 공공병원과 산재 모병원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VIP 면담 자료-원전해체센터, 외곽순환도로'라는 메모에 나오는 외곽순환도로(사업비 1조원) 역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청와대가 야 후보 공약은 훼방 놓고 송 시장 공약은 묻지마 식으로 채택했다. 청와대가 야당 울산시장 후보 첩보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그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벌였다.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정무수석 한병도는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자 임동호에게 오사카 총영사자리를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그리고 야당 시장후보 공약은 무산시키고 여당 공약은 수천억 국민 세금까지 퍼부어 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선거 공작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올 초 정부가 선정한 24조원대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도 여당 지자체장들의 선거 공약이었다. 세금 퍼붓기 선거 공작은 울산뿐이 아니었다.이런 짓을 한 문재인과 민주당은 부정선거 공작은 덮고 야당후보 첩보를 수사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 수사를 덮겠다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데 수사 대상은 송철호가 아니라 김기현 야당 후보를 특검하겠다니 날강도 들이다.
범죄는 문재인이 저지르고 죄를 검찰에 덮어 씌우려 해
청와대가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백재영 수사관 자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유서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했다. 전날엔 검찰이 자살 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울산에 함께 간 경찰 출신 백원우 특감반원의 진술을 공개했다.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이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일"이라고 말했다며 청와대 비리가 아니라 개인 문제라고 덮어 씌웠다.수사관 자살이 검찰 탓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그 수사관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청와대는 그 수사관과 경찰 출신 특감반원이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해양경찰서를 함께 찾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해경은 그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고 사건 내용도 모른다고 한다. 청와대는 수사관이 울산지검도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 간부들은 그 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더구나 숨진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 동료들에게는 '백원우팀'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겁이 난다고 했고, 숨지기 직전에는 "청와대가 유재수 수사 상황을 계속 캐물어 괴롭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야당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담당도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지시했다. 백원우는 문재인의 핵심 측근이다. 울산 시장만이 아니라 울산 지역 야당 의원들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김기현 야당후보 수사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선거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청와대는 검찰에 대한 비난 공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도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막기 위해 표적 수사 한다" "법무부가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선거에 개입해 야당을 표적 수사 해놓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자 '강압 수사' '감찰하라'고 한다.
지방선거에선 울산시장뿐 아니라 창원·양산·사천시장 등 경남 지역 야당 단체장들도 경찰의 소환 조사, 압수 수색을 당했다. 이 수사를 담당한 경남경찰청 책임자 역시 울산 수사 책임자와 똑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더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드루킹 사건 때는 수사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변호사처럼 행동했다. 이상한 야당 공격도 대부분 경찰이 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청와대·경찰이 한편이 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든다. 조만간 극렬 지지층 시위도 본격화할 것이다. 남미 같은 곳에서 보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서에 승리하자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위해 경선 후보매수 공작 선거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은 구속수사 해야 한다.
▲ 유재수 감찰 중단 비리덮기 승진
유재수 비리를 덮은 문재인과 조국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조국 죄질은 나쁜 범죄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니 재판이아니라 개판이다.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 유재수 감찰결과 친분 있는 업자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확인한 액수만 4900여만원에 각종 물품 수 향응도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과 친분 있다는 이유로 비리를 덮었고 유재수는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이호철 노무현 민정수석, 천경득 행정관, 김경수 경남 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감찰 중단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재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을 만큼 문정권 핵심과 가까운 사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관련 진술도 있다.
그런 만큼 감찰 중단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이다. 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화풀이"라고 했다. 조국는 공직자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비리를 덮어줬다는 범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박수를 치다가 막상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자 무조건 '검찰 개혁 저항'이라고 한다.
유재수 비리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 사찰·블랙리스트와 함께 폭로한 것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유재수를 감찰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을 '피아구분도 못 한다'며 왕따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그를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비리 혐의자'로 몰아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조국은 국회에 나가 "김태우가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농간을 부렸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용기 있는 진실 고발자였고, '희대의 농간'은 문재인과 조국이 부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다른 의혹들 역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