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사실상 좌초

[신동]

AI 교과서는 폐기되었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폐기(철회)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도 대상 학년이 확대되어 학교 현장에서 계속 쓰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호기롭게 계획했던 '전면 도입'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 좌초에 가까운 극심한 부진과 축소 운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처한 상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간당간당하게 유지

정치권에서는 이 AI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학교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자동 폐기)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교실에서의 현실은 '사실상 방치'

법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 자율 채택으로 인한 참여 급감: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학교별 '자율 선정'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이를 채택한 학교는 전체의 32.3%에 그쳤습니다.

• 충격적인 활용률 (8.1%):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I 교과서를 10일 이상 실제로 활용한 학생 비율은 고작 8.1%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시스템에 단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미접속률은 무려 60%에 달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도입 로드맵의 대폭 축소: 원래는 거의 모든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교사들의 피로감, 인프라 격차,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 우려가 겹치면서 결국 영어, 수학, 정보 교과 중심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국어 등 일부 과목은 적용 제외, 사회·과학은 도입 연기)

요약하자면 서류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외면받으면서 껍데기만 남은 채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AI 교과서 법안 거부권 행사 관련 보도

이 영상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려는 입법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맞붙었던 긴박한 정치적·교육적 갈등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