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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민 안전 캠페인 1. 재외국민 등록을 합시다. 2.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합시다. 3. 자신의 체류비자를 확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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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치안소식 제201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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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 0532-8897-6001~2 < 내부소식교류용-월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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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동성공안청 전동차 절도 범죄 등 집중단속활동 전개 ○ 2011.5.5부터 2개월간 산동성 전 지역 공안기관에서 “민생 치안 서비스 강화 행동”의 일환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승용 차․농업용 자동차․오토바이․전동자전거 절도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임. 2. 중국 공안부 문화재 범죄 집중 단속 ○ 2011.5.11 중국 섬서성 시안시에서 국가문화재국과 공동으로 2011년 문화재 범죄 집중 단속 관련 회의를 갖고, 5.11부터 8개월간 문화재 밀매 등 관련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밝힘. -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공안부와 국가문화재국의 합동 단속으로, 각종 문화재 관련 범죄 541건을 단속하였고, 71개의 관련 범죄 단체를 와해시켜, 787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회수한 문화재만 2,366건으로, 그 중 국가 1,2,3급 문화재만 546건에 이름. ○ 공안부 부부장 張新楓은 회의 석상에서 문화재 밀거래 가격이 상승하여 관련 범죄 수단이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검거를 강화토록 하고, 특히 고적지 등에 순찰을 강화하여 문화재 도굴 등 범죄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할 것을 강조함. 3.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 집중 단속 선전활동 전개 ○ 경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작년 5.15에 이어 올해에도 5.15 전국 공안기관에 서 경제 범죄 집중 단속 선전 활동을 벌였음. ○ 공안부 부장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및 은행카드 관련 범죄 특별 단속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경제범죄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위와 관련된 그동안 공안부의 단속 실적과 앞으로 단속 활동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함. 4. 위조영수증 발급 및 매매행위 집중단속 ○ 공안부는 경제범죄 집중 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탈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는 위조 영수증 발급 및 매매 행위에 대한 집 중 단속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힘. ○ 관련통계에 따르면, -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공안기관에서 단속한 위조 영수증 거래 범죄는 9,490건이며, 1,593곳의 범죄 단체를 와해시키고, 9,319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총 6억6,000만 장의 위조 영수증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함. - 그 중, 압수된 위조 영수증이 100만 장 이상인 대형 사건이 139건으로, 2009년 동기간 대비 12배에 이름. - 한편 공안부는 세무와 재정 부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탈루된 세금을 환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공안부 부장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경제 범죄 수사부서에서 위조 영수증 발급 및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 실적과 단 속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사전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함. 5. 식품 안전 위해 사범 특별 단속 활동 전개 ○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었다는 국내외 언론 발표가 잇따르자, 금년부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의 통일된 지휘 아래, 중국 공안부와 중국 위생부가 함께 식품 안전 위해 사범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바, 단속 활 동이 성과가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공안부와 위생부의 발표 통계에 따르면, -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전국 공안기관에서 단속한 식품 안전 위해 사건이 약 1,000여건임. - 특히, 최근에 사회 문제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비육제를 투입한 돼지고기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8곳의 생산 및 가 공공장과 4곳의 식품 창고를 단속하고, 135명의 피의자를 검거함. - 공안부는 식품 안전 위해 사범 전용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위생부와 함께 평소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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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사관 사건사고팀에서는 교민 여러분들의 중국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키 위해 “형사법 사례”를 치안소식지에 첨부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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