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도 '잃어버린 20년' 망령이 엄습하고 있는가?(상편)

[인산부루스리]

지금 한국에도 '잃어버린 20년' 망령이 엄습하고 있는가?(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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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실상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일제 상품 투성이고, 세계 어느 도로에서도 일제차 투성이고, 세계 도처에는 일본 여행객 투성이고, 신문에는 연일 일본이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보도되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일본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저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변되는 '잃어버린 20년'으로 거품경제가 무너지고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 시대로 빠져들게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해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비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본을 멈춰놓고 한국이 30년을 따라붙이려고 해도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거라는 말을 듣곤 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의 국민소득은 4만불 시대이고 한국은 3만불 시대에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30여년 전 일본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넣었던 장기불황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도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30년 시차를 두고 비슷한 하향 추세를 보인다. 양국 경제성장률도 약 2% 포인트 차이가 있지만 30년 시차를 두고 비슷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에 달하던 것이 불과 14년 만인 현재 2.5%까지 반토막이 났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완전 고용)했다고 가정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증가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줄어든 근로시간(주52시간)이 잠재성장률 둔화 속도를 재촉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 활력을 급속도로 떨어뜨린 인구구조 변화 역시 우리의 구조 변화와 판박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심각하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비율 7%)에서 1994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14%)로 접어들었다. 이후 1999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고령화 속도에서 일본에 비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데 일본은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낮아지는 상황이 겹쳐지는 것도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것이다. 일본 물가상승률은 1992년 직전 해(3.4%) 대비 급락한 1.5%를 기록하며 1%대에 접어들었다. 이후 3년 뒤인 1995년 마이너스 물가(연 -0.1%)를 경험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에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0.04%)을 기록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 하락도 좋지 않은 조짐을 나타낸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연속 감소해오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무역이 힘을 잃으면서 미·일 환율전쟁으로 생긴 것인데 한국도 현재 수출이 고꾸라지고 있는 양상에서 비슷한 모양새인 게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각종 지표들이 20년 전 일본과 닮은꼴 형태를 보여 주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장기 불황 초입에서 전무후무한 상황을 겪다 보니 1998년까지도 일시적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이 늦어지면서 장기불황의 골을 벗어나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을 일본처럼 강한 거품 붕괴를 통한 불황은 아니란 차이가 있지만 우리 현실을 일본식 불황의 현재진행형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세계 경제의 위기 예측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의 경제 미래를 살펴봐야 답이 나온다.

우선 세계 최강국 미국을 알아보자.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하다'이다.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 미국 경제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이 격화되면 미국도 기업투자 위축 현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얼어붙는 '복합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 경제가 현재로서는 좋다고 판단했다. 연준 발표에 의하면 가계 지출이 강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기업투자와 수출이 약화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고,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왔다,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고, 실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됐지만 아직까지는 소비가 강한 만큼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전 세계주요 국가들이 잇달아 경제 성장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이럼에도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로 미·중 무역전쟁과 유럽·중국 경제 둔화를 꼽을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투자 위축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반대로 사태가 개선되어 간다면 미국 경제가 반등되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세계 경제 기여도 더욱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가 세계경제 미래 예측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트럼프를 상대하기 보다 다음의 미국 대통령과 무역 전쟁을 치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을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전환시키며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 시키려 할 지 모른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실물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금융전쟁에서는 국가간 기업간 모두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동반 위축되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복합불황' 그림자가 중국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복합불황' 원인으로 기업 구조조정·기업 부채감축 충격의 공급 측면 개혁(1차 쇼크)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2차 쇼크)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원인이 시차를 두고 상호작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켰다. 중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면 개혁'을 2016년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채 감축에 중국 당국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다운사이징'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공급 감축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등 부작용을 낳았지만 중국 당국의 공급 감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관련 충격이 세계 경제로 전이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도록 해 충격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럼에도 중국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며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구조조정과 부채감축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져 있던 중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은 직격탄을 날렸다. 1차 피해는 제조·수출 산업에서 두드려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산업군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되면서 총공급이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올해 초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며 수요 측면으로 충격이 전이 되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낮춰 잡은 뒤 2조1500억위안 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2조위안 규모 감세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허지만 중국 고위 당국자의 견해로 향후 경제성장률 6%대 사수가 사실상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생산 위축으로 발현된 공급 충격은 가처분소득과 소비 탄력도를 떨어뜨려 수요충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복합 불황의 전조를 엿볼 수 있다.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에 그쳐 17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7.5%로 전달 수치(7.6%)와 시장 전망치(7.9%)보다 낮게 나왔다.8월 수출입 총액증가율은 0.1%에 불과했다. 제조업 활력 정도를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 는 최근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년 만에 수축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이를 두고 중국 안팎에서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디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복합불황 도래 가능성을 일단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키 어렵고, 미·중 무역전쟁의 종착역에 언제 도달할지 현재까지 아무도 예측성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지금의 유럽에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복합불황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공급망이 위축되는 충격과 함께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중추 국가들이 정치의 난맥상을 보이며 불황을 막기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불안정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개인은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뚜렸해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수차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ECB는 올해와 내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현행 1.2%, 1.4%에서 1.1%,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물가는 2021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로화 가치도 올해 들어 3.5% 빠졌다.

유럽을 강타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이탈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다. 영국은 EU가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EU를 탈퇴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EU 탈퇴로 인한 손실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배경을 깔고 2016년 6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이후 3년이 넘도록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영국 메이 총리가 EU와 2년 동안 협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영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두번이나 비준이 부결되면서 21세기 '철의 여인'을 꿈꾸던 메이 총리가 물러 났고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보리스 존슨도 브렉시트 강행을 외쳤지만 의회에서 완패를 당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따라서 영국이 EU와 합의없이 브렉시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경우 경제적 분야에서 재앙적 수준의 폐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는다. 그 사례로 대형화물 트럭이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 켄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1.5~2.5일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브렉시트 후 물동량이 현재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또 신선식품과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식음료, 의약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브렉시트 무질서로 인한 공급망 붕괴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 공포에 따른 폐해가 외식업에서 영국 레스토랑 1400여곳이 파산했다. 파운드화 가치 붕괴로 인한 비용 상승과 브렉시트 우려에 따른 소비 지출이 감소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유럽 정치 불안은 영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스페인에서는 올해 4월에 이어 11월11일에 다시 총선을 치루어 4년 만에 네번의 총선을 치루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유럽에서 다수 정당이 난립하는 정당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일반화 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이번 총선 결과로 집권 세력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극우 성향 복스가 53석을 차지하며 약진한 이번 총선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의석은 크게 잃지 않고 1위를 차지했지만 좌파계열 정당들이 부진함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과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에서는 연정의 한 축인 민주당이 분당 위기에 놓였다. 2014~2016년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마테오 렌치 상원의원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초 극우 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오성운동과의 연정붕괴를 선언하며 초래된 정국 위기가 새로운 연정 출범으로 가까스로 수습되자마자 또다시 안갯 속에 들어간 셈이다.

'유럽의 기관차' 독일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가 흔들리면 다른 유럽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스스로 균형예산을 달성하면서 이탈리아·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긴축재정을 요구해온 독일 정부는 최근들어 전통적 균형예산 기조에서 벗어나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다. 독일 위기는 자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성적이 신통치 않다는 데서 명확이 드러난다. 독일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기준 25.8%로 프랑스(17.8%), 이탈리아(21.4%), 스페인(21.6%)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 국가나 영국(18.6%)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수치다. 독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산업생산지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 4.2% 감소한 101.2라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 규모가 축소하자 수출 중심인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경제는 수출이 47%를 차지해 프랑스(31.3%)나 영국(29.9%)에 비해 무역 긴장의 유탄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조업이 흔들리자 올해 2분기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1% 역성장을 기록했다. 유로존 생산의 4분의1을 책임지는 수출 주도형 국가가 부진하면 여타 국가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내에 독일을 제1교역국으로 삼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스웨덴이다.또 독일은 폴란드 대외무역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EU에서 제일 큰 회원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이와 밀접한 유로존 전체가 부진이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독일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 정책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다.사실상 유럽연합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문제로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연정도 겨우 구성하고 급기야 차기 총리를 포기하는 전반적인 리더십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이 향후 이전과 같은 지도력 행사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럽연합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에 따라 독일의 약화는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대외 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편승하여 화웨이 5G 장비 수입을 전적으로 결정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로 앞으로의 EU와 유로존 국가들에게 불안을 촉발시키고 있어 유럽연합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려는 독일의 외교적 변화도 미국의 셰계 경찰 역할에 엇깃장을 지르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도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일본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간 통상 갈등과 중국 경제 위축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 주력 산업인 제조업체 실적이 10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올 10월 소비세 인상도 내수를 큰 폭으로 위축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0.9%로 0.4%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보다 낮은 0.5%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올 10월의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을 당시 일본은 개인 소비가 급격히 침체돼 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반에서는 현재 올해 개인소비지출을 정부 전망치(0.9%)보다 낮은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 등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 여파로 일본 지방 항공과 한국을 잇는 항공노선이 잇달아 중단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지방 경기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일본 경기 침체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일본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금융정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의 하나로 소비세를 이전 8%에서 10%로 증세를 실시했다. 일본도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피해 갈 수 없다. 제조업 3곳 중 2곳이 순익이 감소하고 2009년 이후 경제상황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창한 아베노믹스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았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더 많은 피해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았다. 그래서 최근 부산에서 개최한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인도 경제 협력 공동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경제위기의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각 나라 세계경제 미래 예측에서 보았다.

(다음은 하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