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합참 "北, 평양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핵보유국 줄 테니 나와라'?…한반도 판 뒤집힐 가능성

[아리랑]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출처:https://cafe.naver.com/sisa33/39763

합참 "北, 평양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핵무기 57개" 첫 인정, 만남 제안에 김여

출처: https://youtu.be/9GYr7VS68b8

WSJ 올가을 중국 선전 APEC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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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745

[정치논평#745] 대문사진: 게티이미지 ]

출처: https://youtu.be/yBO97JK2fzA?si=XIVAfEsg4yoGETcz

전작권 환수 핵잠 확보 급가속. 시진핑 북미종전에 참석하나?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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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gXkxQ6XPO0

트럼프의 엽기적 발언. 한국 언론 단체로 '말잇못'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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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743

[정치논평#743] 대문사진: 국립국악원

출처: https://youtu.be/PEbLHFjLLTE

[속보] 합참 "北, 평양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동해상 미상 발사체 제원 분석 중/2026년 8월 20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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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전 실시간 스트리밍: 110분 전 #북한 #미상발사체 #도발

북한이 오늘(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중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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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8c5VdHMFUuI?si=JQONeQ8r0tu9dMk2

'핵보유국 줄 테니 나와라'?…한반도 판 뒤집힐 가능성 / JTBC 뉴스룸
@jtbc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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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천회2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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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xEgpRTgIuc

"핵무기 57개" 첫 인정, 만남 제안에 김여정 어투가.. [뉴스.zip/MBC뉴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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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8. 20. #트럼프 #북한 #김정은

00:00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57개‥연내 회담할 것" (2026.08.20/뉴스투데이/MBC) 01:46 김여정 "북미 정상 소통 알지 못해‥관계는 훌륭" (2026.08.20/뉴스투데이/MBC) 03:24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추진" (2026.08.19/뉴스데스크/MBC) 05:19 선전 APEC 계기 다시 북미정상회담 추진?‥만난다면 어디에서? (2026.08.19/뉴스데스크/MBC) #트럼프 #북한 #김정은 #핵무기 #북미정상회담 #한미연합훈련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출처: https://youtu.be/PglRuQ-cb8w

[자막뉴스] "제발!" 연신 외친 5살 소녀, 총질한 이스라엘 이제서야.. (2026.08.20/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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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녹아내리는 미국…암울함 커지는 초유의 상황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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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8. 20. #지금이뉴스

이란 전쟁으로 국방부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전날 기준 40조 470억 달러, 우리 돈 5경 5,64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 2,660억 달러, 정부 기관 간 부채는 7조 7,820억 달러입니다. 미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로, 4년여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났습니다.

출처: https://youtu.be/1Nlt2DDYIhw

[삐소장님] 트럼프가 북미회담에 안달인 진짜 이유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북미회담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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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 자발적 관람료(국내) : 우리은행 1002 131 280705 백재길 (계좌) ▶️ 자발적 관람료(해외) : https://paypal.me/baekja (페이팔) ▶️ 채널 멤버십(회원가입) …

출처: https://youtu.be/IwU2v9W4j94

알고보니 트럼프가 주사파? ㅋㅋㅋ의

장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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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pr8LzlUTUN4

위기의 미국, 한국 압박 심화할 듯 ㅣ 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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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bA5haaYTgLQ

동북아 美해군 사라졌다/ 왜 한국에 화풀이?/ 이란이 선제공격?/ MTG ‘전술핵 논의/ ’달러에서 위안으로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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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이란전쟁 #항공모함 #해군

Aug.18.2026,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신한 110-412-124080 (이ㄷㅇ)

출처: https://youtu.be/fogUJnnlBJI?list=RDfogUJnnlBJI

[한러 학당 220] 빅토르 초이 27주년 추모 공연 중계 //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온 8만명 운집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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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후원: 신한은행, 110-233-569690, 최기영 email: roskor020@gmail.com

출처: https://youtu.be/Us8nuVe6gR4?si=CrUw0YM9nmH36Bvw

[한러 학당 219] 러, 북한군 5만명 파병 효과 // 러군 대체 증원병력 전선 참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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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5OhRmdYP8hM?si=50gwxi_DSgLHlpSK

북한과의 대화가 절실한 트럼프 ㅣ 김태형 심리학자

@candl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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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AhSpX8zGvI

초유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미국은 왜 다급했나? ㅣ 김태형 심리학자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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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jRPX8LyFd0o?si=3gf_7sY8xBIMJwxk

[속보] 北김여정 "북미 지도자 간 소통 전혀 알지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yonhapnewst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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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Rd8f-v0N8U?si=PQ1VPTqdnJzTkFde

'한미훈련 축소'까지 지시했는데..북한 "전쟁 임계점" 반발에 '머쓱' / SBS / 모아보는 뉴스

@sbsn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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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dtwg8SaKbdI?si=AdCL0bcVtZ3P39_m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8-19

지정학과 세상읽기

트럼프의 한미연합연습 축소지시가 무의미한 이유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단축시켜 버렸다. 방어만 하고 역습단계 연습은 중단했다. 연합연습의 축소가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매우 상당히 의미있는 징조처럼 바라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연합연습의 축소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발표했다. 지금 한국과 동북아 안보상황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것과 정확히 반대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은 한국의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현재 미국의 한반도 작전계획은 이미 시대와 상황에 한참은 뒤쳐저 있다. 현대전의 상황은 한참 저만치 앞서 있는데 현재 한미연합작전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이미 이란전쟁에서 미국의 전구작전지휘체계가 시대에 뒤쳐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군사혁신에 실패했다. 트럼프는 군함을 더 만든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지금 미국은 수상함 몇척 더 만든다고 군사적 우위를 회복할 수 없다. 무기체계와 과학기술의 변화는 전쟁양상을 완전하게 바꾸어 버렸다. 미국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미국이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한다면, 미군은 전대미문의 대살륙전을 경험하게 될것이다.

이런 방식의 연합연습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군사속담에 ‘과거의 장군’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방식으로 승리한 장군이 그대로 하면 패배한다는 말이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지상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반도 작계는 완전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전지휘체계의 방식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전력지원을 하기 어렵고, 지상군 투입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자랑하는 해병원정군도 군사적으로 더 이상 무의미하다. 한국에서 무식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해병대를 4성급 군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상륙작전을 수행하면 모두 수장되어 버리고 만다.

한국군은 전쟁수행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군사력 건설방향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위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편성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한국군은 이런 변화에 무감하고 의욕도 없는 것 같다. 군수뇌부는 무능력과 무소신 무의욕이라는 3무의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정치가 군대를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는 상황에서는 어떤 군인도 버텨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의 퇴행은 전적으로 정치지도자의 책임이다.

트럼프가 조선에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연합훈련을 축소시켰지만, 사실 이런 조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연합훈련과 같은 조치야 언제든지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선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연합연습 중단과 같은 조치는 언제나 다시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조선과 진정 의미있는 관계를 설정하려면, 한반도 안보상황의 전면적인 재설정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 군인들은 이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해방이후 단 한번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작전통제권에 관한 권한 일체를 미국에 넘겼다. 한국전쟁 당시에 지휘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 넘기기 전에 이미 미군에게 넘겼던 것이다. 그러니 한국군은 창군이래 단 한번도 자신의 작전통제권을 가져본적이 없다. 사실 한국군은 군대라고 할 수도 없다.

트럼프가 조선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려면 한국의 지위를 지금과 같이 두고는 어렵다. 의미있는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려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인 회담보다는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해가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한국의 종속적인 지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과 미국의 대화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조선과 미국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국이 현재와 같은 종속적인 상태에서 진정한 독립적인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과 조선의 평화협정은 지금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이 해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미간 평화협정은 결과적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미리 한국에게 전작권을 돌려주는 것이 조선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변화없이는 조선과 미국과의 대화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설사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 뒤에 숨어서 조선과 미국간 교섭의 추이를 보고 뒤따른다는 생각이다. 참 한심하기 그지 없는 식민지적 근성의 발로이다.

이번 트럼프의 연합연습 축소 지시는 한국의 그 어떤 의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좀 생각하고 살자.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8-20-40

지정학과 세상읽기

미국 국채40조 시대와 이재명 정권의 위기, 그리고 마녀사냥의 유혹

미국 국채가 40조를 넘었다. 10년물 금리가 4.7을 육박하고 있고, 30년물은 5.265이다.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미국 국채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채의 10년물 금리도 4.375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국채가격의 하락은 미국 국채가격의 하락보다 더 빠른 것 같다.

반면에 중국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재 1.674이다. 중국 국채금리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국채금리로만 보아도 중국은 상승하고 미국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추락보다 한국의 추락이 더 빠른 것 같고, 여기에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 크게 작용했다.

일전에 미국이 일본의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그 노력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금 일본도 엔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한국에게 조속하게 350억 달러를 미국으로 입금시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일전의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가 면직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가 궁금하다. 여한구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서인지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너무 잘 들어서 한국이 망할 상황까지 갔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다.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위기 상황이다. 여러가지 실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 주식문제와 같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파멸적인 실책을 거듭했다. 지금은 국채금리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원화가 달러당 1400원대에 있지만, 한국에서 매년 350억 달러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통제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채가격은 곤두박질칠 것이며, 원화의 환율도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치적 곤경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마녀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문제로 인한 조희대에 대한 비난도 마녀사냥의 일환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대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 과정을 건너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이 대법관 임명을 요구한 김민기 고법 부장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이런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김민기 고법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대법관 임명건도 대통령과 대면 제청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서먼으로 제청했다는 것이다

조희대에 대한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모두 뭉뚱그려서 조희대를 비판하고 탄핵한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3권 분립이라는 현재의 공화주의적 질서가 사실은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공화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전체주의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파시즘의 중간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혁명의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혁명적 가치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은 이미 능력과 역량을 모두 상실한 86세대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추하게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 필자는 이재명이 진정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그 어떤 위험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은 대중들이 공화국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그의 위험을 막아주어야 할 임계선을 한참은 지나버렸다. 이미 내정과 외정 모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진입했다. 이재명이 갑자기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 했다. 이재명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전작권 환수를 진정으로 추진하려면 안보실장 위성락과 외교장관 조현 그리고 뻔뻔 스런 탈영병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을 먼저 경질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실패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국정의 위기도 극복할 능력이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이 대중의 신뢰를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대법원장 조희대의 탄핵이라면, 그것은 한참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재명이 법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하다가 거리의 분노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리는 법정보다 더 무섭다.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F2SuHGofvUE?si=gZWBjohElUJm56MN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렇게 봐야 합니다ㅣ김지선, 변은혜, 구산하 [8월 18일 아무튼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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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천회스트리밍 시간: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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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e5V8nzsp00?si=b9_261CvR4s9YCNf

용산공원에 '청년주택 2만 가구'? 오세훈은 강경 반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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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4회3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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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YBT_llQe3U

[뉴스워치] 트럼프 "북, 대화 요청에 응답"…연합훈련 축소 지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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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8. 18.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한 배경과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처: https://youtu.be/1KVplnyGdgM

북미 대화 가능성 촉각…브런슨, 안규백 방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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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8. 18.

[ 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말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화가 열리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지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 입장이 나온 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 축소 논의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한미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려는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은 대화 전제조건 중 하나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히며,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촉각이 집중된 상황.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롤러코스터를 탔던 북미 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꽉 막힌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통일부도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화 의제로 북한 비핵화를 특정하지 않고, 핵 군축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경우엔 북한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김정은도 제재 해제라든지, 또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그 길로는 미국과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다,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강화로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출처: https://youtu.be/NIFRR4g9drM

트럼프, '김정은 대화 요청'하면서 '“대미투자 1호로 메모리 달라' 뭔 통수여! 잼통 지지율 하락에 교묘히 침투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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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정조준267]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북한이 촉진하고 있나?

[정조준267]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북한이 촉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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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6-08-20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의지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발언 이후에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위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전작권 환수 의지가 있다면 조직, 계획, 시기에 관한 징후가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미국과 전작권 환수에 관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작권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입니다.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면 그걸로 바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미국과 협의를 해서 전작권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협의할 실무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적으로 환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실무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실무 기구를 꾸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고 해당 단위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군대는 작전계획에 따라 전쟁 준비와 훈련을 합니다. 한국군은 미국에 전작권을 넘겨준 이후로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전계획이 없다면 당장 전작권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군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독자적으로 바로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방부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구를 꾸리고 연구에 착수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셋째, 불가역적인 전작권 환수 시기를 확정해야 합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하고도 연기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없고 불가역적인 환수 시기를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발언 이외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실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독립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에서 전작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남·북·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월 25일 베트남 방문 도중 서거했습니다. 출국 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베트남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1월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어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김성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이 자기 안부를 묻더라. 이해찬 총리 잘 계시냐고.’”라고 소개하면서 “(이 전 총리) 본인이 북한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풀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베트남)를 가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베트남에 간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 김민석 민주당 대표(당시 총리)는 1월 22~26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41년 만에 이뤄진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입니다. 주로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당시 언론은 김 대표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표는 3월 13일 한 달 반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하는 것 역시 극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김 대표의 두 차례 미국 방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주고받은 대화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북미대화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대표의 제안에 깊이 흥미를 보였고 보좌관에게 제안에 관해서 즉시 파악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한국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안에 관해서 실행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란전쟁 때문에 5월로 연기되기는 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북미정상회담을 몹시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조차 접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에 바늘구멍 하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한에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무총리가 북한과 대화할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2월에 이미 접촉하고 있었다?

올해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당시)와 북한 관계자인 리호남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6월 8일 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전 지사는 2월 16일 실무 협의를 거쳐 2월 27일 리호남과 만나 남북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장 투석기, 소나무재선충 약 등을 3월 말쯤 중국 다롄항을 거쳐 5월 초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3월 넷째 주 평양 방문을 목표로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없어 실제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마 이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지사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조차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접촉이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편지 하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남북대화를 위해 전작권을 환수?

종합해 볼 때 올 상반기에 한국, 북한, 미국 간에 북미대화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전작권 문제를 넣어봅시다.

북한은 한국을 주권이 없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어떤 합의를 해도 미국이 틀어버리면 무위로 돌아간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타진할 때마다 북한은 ‘너네는 주권이 없어서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대에 대한 지휘권조차도 없지 않은가, 그것이 무슨 나라인가’라고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해도 그 비판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독립국이라고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얘기했고 이것은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환수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러니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북한에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우리를 인정하게 하려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제기하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사령관이 반대했는데도 국힘당과 조중동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대미, 대남 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대놓고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대화를 추진할 때마다 전작권 환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꺼내 드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들어맞습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6-8-16

지정학과 세상읽기

푸틴의 쿠릴열도 방문과 러일간 관련 내용, 정태현 글

2026년 8월 13일,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회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쿠릴 열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드베데프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쿠릴 열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에 속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러한 수사는 어떤 사실도 바꿀 수 없다. 이 섬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러시아 영토에 속할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망상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무 방문을 위해 남쿠릴 열도, 즉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남쿠릴 열도 방문은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크렘린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섬, 일본이 에토로후 섬이라고 부르는 곳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캐비어를 시식했다. 이후 섬에 있는 병원과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하루 전인 8월 12일에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대규모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사할린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참관 기간 동안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남쿠릴 열도를 포함한 섬들의 주권이 국제 문서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확립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과거 일본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8월 13일 푸틴의 이투루프 섬 방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 섬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 쿠릴 열도 분쟁의 뿌리는 18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에는 원래 아이누, 니브흐인, 윌타인 등 여러 선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18세기에 러시아인과 일본인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1711년, 일본 에도 막부는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 즉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며 이 지역에 관리들을 파견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에조치, 즉 홋카이도의 연장으로 간주했다.

러시아 역시 1713년부터 캄차카반도에서 남하하여 쿠릴 열도 북부에 진출했다. 1738년, 러시아 탐험가 이반 예브레이노프는 쿠릴 열도 전역을 조사하고 러시아 영토로 선포했다. 이로 인해 러일 양국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1754년, 일본은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1845년, 일본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쿠릴 열도 전체를 일본의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1754년의 남부의 4개 섬 주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1855년 2월 7일, 일본과 러시아는 시모다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러일 양국 간의 통상과 국경을 규정한 것으로 쿠릴 열도의 분할을 명시했다. 조약에 따라 이투루프 섬 이남의 남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로, 우루프 섬 이북의 북쿠릴 열도는 러시아 영토로 정해졌다. 사할린 섬은 양국의 공동 관리 지역으로 남았다.

시모다 조약은 러일 양국이 쿠릴 열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남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875년 5월 7일, 러일 양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사할린 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우루프 섬 이북의 쿠릴 열도 전체를 러시아로부터 할양받아 쿠릴 열도 전역을 영토로 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쿠릴 열도 56개 섬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러일 양국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한 중요한 조약이었다. 일본은 사할린에서의 러시아와의 파워 게임에서 부담을 느껴 이 조약을 받아들였다.

쿠릴 열도 전체가 일본 영토가 된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까지는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 1875년부터 1945년까지 약 70년간 일본은 쿠릴 열도 전역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행정력을 행사했다.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이 종료되었고, 일본은 사할린 섬의 북위 50도 이남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았다.

포츠머스 조약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국경을 설정했다. 일본은 사할린 남부를 획득함으로써 오호츠크해와 일본해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쿠릴 열도 전역과 사할린 남부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했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간, 일본은 이 지역에 1만 7천 명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어업, 광업, 농업 등을 발전시켰다.

1930년대, 일본 제국은 만주국을 건국하고 중국 대륙으로 침략을 확대했다. 쿠릴 열도는 일본 제국의 북방 방어선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일본은 이투루프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태평양 전쟁에 대비했다.

1941년 4월 13일, 일본과 소련은 일소 중립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고, 일방이 제3국과 전쟁 상태에 들어갈 경우 중립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소련의 공격을 우려하지 않고 태평양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얄타 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정상은 독일의 무조건 항복과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소련은 독일 항복 후 3개월 이내에 대일본전에 참전하는 대신,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전체를 소련에 할양한다는 비밀 협정을 체결했다. 얄타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아시아의 영토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였다. 소련은 이 협정을 근거로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계승하여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부근 작은 섬들에만 미치며,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포츠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국제법적 문서였다. 일본은 이 선언을 받아들여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만주와 사할린, 쿠릴 열도로 진격했다.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소련군은 약 2만 3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쿠릴 열도 전역을 장악했다. 소련군은 약 8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며 요새를 구축하고 있던 쿠릴 열도를 공격했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열도 북쪽 끝에 위치한 슈무슈 섬에서 벌어졌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저항이 미미했다. 결국 소련군은 1,567명의 사상자를 내고 약 6만 명의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으며, 쿠릴 열도 전체를 장악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은 전함 미주리 호에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일본은 쿠릴 열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1945년부터 1951년까지 6년간, 소련은 쿠릴 열도 전역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행정력을 행사했다. 소련은 일본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러시아인들을 이주시켰다.

1951년 9월 8일, 일본은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했으나 소련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영토 범위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국제법적 문서였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쿠릴 열도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1956년 10월 19일, 소련과 일소 공동 선언을 체결했다. 이 선언에서 양국은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이 선언을 통해 남쿠릴 열도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소 공동 선언은 러일 양국이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영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아 양측의 협상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 . 일본이 쿠릴 열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55년 시모다 조약과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통해 일본이 쿠릴 열도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 조약들이 유효하며, 쿠릴 열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일본은 남쿠릴 열도 4개 섬이 쿠릴 열도의 일부가 아니며, 홋카이도의 부속 섬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셋째, 일본은 포츠담 선언이 일본의 주권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부속 섬들로 한정했다고 해석한다. 일본은 남쿠릴 열도 4개 섬이 홋카이도의 부속 섬이므로 포츠담 선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넷째,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 당시, 소련군이 쿠릴 열도 전역을 점령했지만,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영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이 섬들에 1만 7천 명의 일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본 정부가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지만, 이는 소련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소련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쿠릴 열도는 여전히 일본 영토이며, 소련의 점령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여섯째, 일본은 일소 공동 선언에서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남쿠릴 열도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이 선언이 러일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문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얄타 협정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쿠릴 열도 전체가 소련에 할양되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 협정들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며, 쿠릴 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결과로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 조약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며,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셋째, 1945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소련군이 쿠릴 열도 전역을 점령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 기간 동안 소련군이 일본군을 격파하고 쿠릴 열도 전역을 장악했으며, 이는 국제법상 영토 획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1956년 일소 공동 선언은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내용일 뿐, 영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 선언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남쿠릴 열도 4개 섬이 쿠릴 열도의 일부이며, 홋카이도의 부속 섬이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이 섬들이 쿠릴 열도에 속하며,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의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1945년 이후 80년간 러시아가 쿠릴 열도 전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인들을 이주시키고 행정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

쿠릴 열도 분쟁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영토 문제를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얄타 협정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쿠릴 열도가 합법적으로 소련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국제법의 명확한 판단이다. 일본은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남쿠릴 열도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다.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양국의 경쟁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고착된 결과다. 1855년 시모다 조약과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일본이 쿠릴 열도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지만, 1945년 얄타 협정과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소련이 쿠릴 열도 전체를 합법적으로 획득했다.

쿠릴 열도 분쟁의 해결은 러일 양국 간의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3월 21일,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의 평화 조약 협상을 거부하고, 일본 국민의 남쿠릴 열도 무비자 입국을 취소하며, 해당 섬에서의 경제 협력 관련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남쿠릴 열도 방문과 메드베데프의 경고 메시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이자,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고다.

그에 반해 다카이치의 쿠릴 열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기보다 헌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다.

쿠릴 열도 분쟁은 일본 우익 세력에게 정치적 자산이다. 일본 우익은 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를 통해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 이는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국 건국과 중일 전쟁을 통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내일이면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 쿠릴 열도 분쟁은 단지 영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