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20">(스포츠동아) [기자수첩] 초고령 피의자 구속,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span><u></u></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기자수첩] 초고령 피의자 구속,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 data-og-description="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382/0001279745"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382/0001279745"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j8l7g/dJMb88fayWi/RWjwfcPgaAcgWhVwclHJE0/img.png?width=800&height=533&face=0_0_800_533,https://scrap.kakaocdn.net/dn/58CqI/dJMb9iIQDAe/sqkcVhjwKVtKinOr70S0UK/img.png?width=800&height=533&face=0_0_800_533"><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382/000127974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382/0001279745"><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j8l7g/dJMb88fayWi/RWjwfcPgaAcgWhVwclHJE0/img.png?width=800&height=533&face=0_0_800_533,https://scrap.kakaocdn.net/dn/58CqI/dJMb9iIQDAe/sqkcVhjwKVtKinOr70S0UK/img.png?width=800&height=533&face=0_0_800_53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기자수첩] 초고령 피의자 구속,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p><p class="og-desc">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20">#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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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구속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다면 엄정히 처벌하되, 재판을 받기도 전에 구속이라는 강제력을 남용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건강권)을 해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에 의한 공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