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종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천교수님[판례중심 형사소송법-제3판] 출간기념 도서출판 정독 이벤트 (5권무료증정)***

[피앤씨미디어]

 도서출판 정독은 피앤씨미디어 자매출판사입니다.^^

♠♠♠ 변호사 시험대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천교수님께서 형사소송법 판례를 알기 쉽게 가다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본교재 (판례중심 형사소송법-제3판) 출간을 기념하는

도서출판 정독 서른여섯번째 이벤트

판례중심 형사소송법(제3판),최병천저 / 도서출판 정독, 정가 38,000원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술하였다.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본문에 넣고, 그 범위를 넘거나 법조 실무가들이 참조할만한 사항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학설이 그다지 출제되지 않는 최근 시험의 추세를 반영하고, 195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일본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어온 과거의 이론들이 현행 판례나 실무관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 관하여 판결전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를 충실히 추출하였다. 이 점에서 판례가 판결요지 위주로 소개된 종래의 책들과 가장 크게 차이난다. 판례는 추상적인 논리의 이해나 암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법리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방식으로 공부하여야 정확하고 오래 기억되며 응용력도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판례 앞부분에 사실관계를 요약해둠으로써 빠르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제3판에서는 판례의 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가다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술의 순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적 과정과 동일하게 하였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에서 시작하여 제1심과 상소심을 거쳐 재판이 확정되고 그 재판을 집행하는 일련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였다. 제1심과 병행하거나 제1심에 선행하는 특별한 절차들인 국민참여재판,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배상명령은 제1심의 뒷부분에 위치시켰다. 형의 집행, 형사보상, 특수한 재판의 변경, 비상구제절차에 대해서는 재판확정 후의 절차라는 항목으로 묶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배열하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되도록 한꺼번에 서술하였다. 가령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는 체포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요건, 절차, 효과 등을 동시에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서술의 중복을 피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사한 제도를 비교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에 대해서도 그 주체가 수사기관인 경우와 법원인 경우를 동시에 설명하였다. 종래 증거법에서 다루어지던 위법수집증거와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논의는 보다 관련성이 높은 수사 쪽으로 옮겼다.

전문법칙에 대해서는 2007년도의 법개정에 맞추어 증거에 따라 증거능력의 요건을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진술서와 진술 기재서류(법 313조), 항고 및 준항고, 일부 상소 등에 대해서는 무질서하고 복잡다기한 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같고 다름을 논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논지를 펼쳤다.

종래 무비판적으로 전개되어 오던 이론들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과감히 밝혔다. 소인은 우리 법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 검증은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것,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심리절차의 법적 성격이 수사인지 항고소송인지에 관한 학설은 현실과 동떨어져 쓸모없다는 것, 수사기관의 조서나 진술서 등에 대한 내용이나 진정성립의 인부는 우리 법에 고유할 뿐 일본이나 영미의 법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학설과 판례가 파악하는 특히 신빙할만한 상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것, 증거능력은 없으나 증명력을 탄핵할 수는 있는 탄핵증거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이 책의 부록으로 사례형 연습문제, 기록형에 관한 기본 자료 및 기록형 연습문제를 수록하였다. 위 문제와 자료들은 비교적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소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문제가 아니라 특정 주제에 관한 여러 쟁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제2판보다 한결 더 내용이 충실해지고 논리적 정합성을 구비한 제3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기쁘다.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반려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요즈음 사방에서 다가오는 봄을 느낀다. 일본 무사는 사람의 일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긴 겨울을 참고 견디어낸 후 피는 꽃들에게 눈길을 줄 수 있는 여유가 함께 하기 바란다.

-------- 차 례 ---------------

제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이론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개시

제4장 수사의 방법

제5장 수사의 종결

제2편 제1심의 심리와 재판

제1장 공소의 제기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4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공판준비절차

제5장 공판기일의 절차

제6장 증 거

제7장 재 판

제8장 특별한 절차

제3편 상 소

제1장 상소 일반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4편 재판확정 후의 절차

********** 이벤트 안내 **********

이벤트 대상 도서: 판례중심 형사소송법(3판), 도서출판 정독 

(5권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선착순 30분 응모 시까지 (응모하신 회원 중 5분 선정 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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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선정: 선착순 30분 응모하신 회원분 중에 5분 대학별로 골고루 선정해서 교재를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물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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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도서출판 정독 ( www.jeongdo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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