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18.(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차기 대선 이재명 45.1% 김문수 17.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이스리서치, 뉴시스)에서 45.1%대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3%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4%), 오세훈 서울시장(5.1%), 홍준표 대구시장(4.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8%), 김동연 경기도지사(2.5%), 유승민 전 의원(1.6%), 이낙연 전 국무총리(1.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각 1.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0.9%), 김부겸 전 국무총리(0.7%),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0.4%) 순이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가 51.9%, '국민의힘 후보'가 39.6%로 나타났다. 

[종합/정치]

▶與野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彈劾) 심판(審判) 선고(宣告)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심판 산고 직전까지 여론전이 극에 달할 전망.

與黨은 국회의원 62명이 헌법재판소 릴레이 시위하며 헌재의 선고 승복 카드로 연일 野黨을 압박하는 모습인 반면 野黨은 매일 국회-광화문 광장 행진하는 장외투쟁(場外鬪爭)에 집중하면서 尹 파면(罷免)을 거듭 촉구.

▶헌법재판소가 20일 전후로 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고  국가 정상화(國家 正常化)위한 국민 분열 봉합이 필요하다는 정치원로들의 조언 나옴.

여당 內部서도 ‘승복 의사 표명’ 요구가 나오지만 ‘체포 영장 집행, 방어권 보장 미비 등 사법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덮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 전까지 尹은 침묵만 지킬 것으로 예상.

▶與野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구조개혁 협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막판 신경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특위 구성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국민의힘 잠룡 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안철수(의원)·한동훈(전 대표)등이 尹 탄핵 선고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를 끝내고 조심스럽게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음.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강성 지지층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 확장을 위한 전직 대통령, 종교 지도자, 민생현장 등  ‘안전지대’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

▶國會 한미의원연맹(정동영 공동대표) 출범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美國 에너지부가 韓國을 이란·중국·북한 등과 같은 선상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게 뒤늦게 알려지며서 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감국가 제외 요청’위해 訪美 나서는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게 먼저라는 與黨과 의원연맹 차원에서 美國 議會에 적극 대처하려는 野黨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임. 與野는 美國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에는 뜻을 모음. 

[계엄/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비상계엄(非常戒嚴) 헌법(憲法)·법률(法律) 위반 여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위반의 중대한 의미 여부 △국민의 신임 배신 등이 판단 기초가 될 전망.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상황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정치이며, 이것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국회 침탈, 국회 방해 시도, 비상입법기구 설립 계획들은 전면적 헌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 해체 시도”라고 말함.  또한 “헌법수호 책임을 명백하게 저버리고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한 행위”라며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계엄’이라는 주장은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

▶非常戒嚴 동원된 軍 사령관들에 지급된 大統領 경호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이 17일 드러남.

경호처 관리 비화폰 통화 기록은 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軍사령관, 국무위원 등이 연락을 주고 받아 비상계엄 작동 경로 밝힐 ‘블랙박스’지만, 비화폰 포렌식이 어려워진 만큼 서버 확보의 필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7일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불법적 내란 모의가 아니다”라고 주장.

金이 檢察 調査에서 尹이 非常戒嚴 지침 때 “軍 兵力을 國會-선관위 중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 계엄군이 선관위 점거 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날의 공포’를 檢察에 전함.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國務會議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 국회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崔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 정부 출범 후 40번째, 崔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임.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파운드리 사업 부진·시스템 반도체 고전 등 핵심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초격차 삼성' 타이틀이 위태롭자 임원을 향해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사즉생(死卽生·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까지 언급하며 고강도 경영쇄신을 예고.

독 해진 李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 강조하며 쇄신책 일환으로 △특급 인재 확보 △기술 초격차 전략 재가동을 지시하며 △임원 수시 인사 △신상필벌 원칙 등을 제시.

▶한화그룹이 美國에 조선서를 보유한 호주 조선·방위산업 업체 오스탈 경영권 인수를 위해 1억8000만 달러(1655억원)투자해 지분(9.9%, 주당 4.45호주달러)인수하는 공개매수를 추진.

한화가 오스탈 인수에 나선 건 2021년부터. 2024년 4월 오스탈에 10억2000만호주달러(8960억원)를 인수가 제시했지만 같은 해 9월 최종 무산. 전략적 인수합병(M&A)으로 방식을 바꿈.

▶콜마홀딩스 주가 급등을 이끈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가 국내 기업 10여 개에 투자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진출에 나섬.

행동주의 대신 주주협력주의(인게이지먼트 전략)를 내세우는 달튼은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한 뒤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주주제안에 나서면서 행보를 본격화.

▶구글·엔비디아·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네이버랩스 공간 인공지능(AI)모델 '더스터(DUSt3R)'기반 AI 모델 '패스터(Fast3R)'을 바탕으로 잇달아 후속 연구에 나서 관심.

 네이버랩스가 지난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더스터는 한두 장의 사진만으로 2~3초 내에 3D 공간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로 고가의 장비 없이도 사진을 인간이 거리감을 인식하는 수준의 실제 공간으로 재현하는 것이 특징임.

▶LG화학이 자사 제2형 당뇨병 치료 신약 '제미글로' 기반 제품군(제미글로, 제미메트, 제미다파, 제미로우)누적 판매액이 1조 659억원을 기록,

LG화학은 해외 제약사 제품이 장악한 당뇨 시장에서 2003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도전해 2012년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같은 해 12월 제미글로를 출시했으며, 현재 50만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제미글로 제품군을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

▶SK스퀘어의 물류 자회사 FSK L&S(FSK)가 SK온과 미국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BOSK)의 풀필먼트센터 운영 사업을 17일 수주.

물류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지 물류 업체를 제치고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내면서, 테네시주 등 미국 ‘배터리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 첫 성과를 낸 터여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옴.

▶IBK기업은행 서울-인천 소재 지점에서 발생하는 240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이 17일 압수수색을 실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 자체 정기감사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된 사실이 파악 됐다는 것.

▶알테오젠은 '메드이뮨'의 미국·영국법인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원천기술(ALT-B4) 관련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2건(2조원대)을 체결.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사 항암제에 SC 제형 전환기술을 활용하면 특허 만료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ALT-B4의 인기 요인.

[사회]

▶北韓이 1만 3562개(1조7000억원 비트코인을 보유해 美國(19만8109개)·英國(6만1245개)에 이어 세계 3위 비트코인 보유국으로 집계.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는 1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를 해킹해 2조원대 이더리움을 훔친 뒤 토네이도캐시 등을 통해 세탁해 이후 북한이 비트코인 전환해 보유하고 있음.

▶與黨 政治人 여론조사(輿論調査) 비용 대납 의혹 수사 중인 檢察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 고등학교 동창 崔모 로부터 “(2021년)명태균 씨가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나를 ‘홍준표 양아들’로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

崔는 尹-김건희 부부가 明 통해 공천(公薦) 개입 의혹 제기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경 당원 명부(약 57만 명)를 明에게 불법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음.

▶尹 체포 방해한 혐의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警察이 檢察의 영장 반려 한 달만에 서울서부지검에 네 번째 구속영장을 재신청.

'경호처 강경파' 金-李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음. 직권남용 혐의에는 형법상 직권남용뿐 아니라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함.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13일 ‘민주주의 보고서 2025’ 보고서를 통해 韓國 민주주의 지수는 41위로, 지난해보다 후퇴했으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힘.

이 기관은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고도 진단. 2024년 12월7일 수백명의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보고서 초반 부에 배경 사진으로 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대표로 한국을 꼽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 재판(裁判)에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사건에 아는 내용 없다”며 증인(證人) 출석(出席)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신고서(不出席 申告書)를 제출.

해당 재판부 재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음.

▶군 무인기가 수리온 헬기와 충돌해 불타는 사고가 발생

17일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 11항공단 가납리 비행장에서 군 무인기 1기가 지상에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수리온 헬기와 무인기가 완전히 불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심 거래가 134건(12월 61건 대비 2.19배 증가)으로 집계.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고, 해제 지역 내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28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해제 이전 30일 평균(27억2000만원)보다 3.7%(1억원) 상승.

▶‘아트테크’(아트+재테크 합성어) 수법 이용해 6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회장 정모 씨 등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음.

투자자 명의로 미술품을 매입해 보관하면서 기업 전시나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한 뒤 2019년 6월∼2023년 10월 투자자 581명으로부터 645억2060만 원을 편취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에게 액상 대마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윗선인 마약 상선이 경찰에 붙잡힘.

이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마약을 주택가·화단 등에 숨겨놓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액상 대마 약 5g을 찾으려 한 혐의. 다만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침.

[연예/스포츠]

▶故 김새론 배우 유족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배우 김수현(37)과 교제 사실이 아니라는 등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유튜버 이진호 씨(44)를 고소.

李는 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지난달 16일 사망 때까지 유튜브에 수차례 관련 영상을 올렸으며, 고인이 생전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으면서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

[국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法院의 이민자 추방에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무시하고 AEA를 적용, 베네수엘라 갱 ‘트렌 데 아라과’ 단원으로 의심되는 200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

법원은  "사법부의 결정을 어긴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반발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명령 발효 당시 추방자 실은 항공기가 미국 영공을 벗어난 상황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수장 로넨 바르 국장의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겉으로는 신베트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기습 공격에 따른 ‘가자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지만, 실제로는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

▶‘상품권 스캔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지지율 26%를 기록한 싸늘한 민심에 정치적 위기.

 총리가 사임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가 60%,  “그만둬야 한다”(32%)보다 2배가량 높게 나옴. 이시바 총리가 당장 사퇴한다 해도 집권 자민당 내에서 별다른 총리 후보감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부 남부 지역에선 ‘달걀 밀수’가 급증.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치솟자 여행객들이 멕시코에서 더 저렴한 상품을 사재기해 오고 있다”며 값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멕시코에서 달걀을 구입해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7도로 예보.

벚꽃 개화가 코앞인 3월 중순에 때아닌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쏟아지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