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무는 개는 흉기'

[로벤]

다시 불붙는 핏불(pit bull) 사육금지 논쟁
온타리오주 사육금지 검토…위니펙은 1990년 사육금지

2004년 8월 28일 한가한 토요일 오후. 토론토 경찰은 도심에서 16발의 총알을 발사했다. 총알은 사람을 공격한 두 마리의 핏불(pit bull)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나운 개에 물린 25세 남성은 다리와 팔에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공공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가 높아지자 온타리오주 법무부장관은 주 전역에서 핏불의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지법안의 타당성을 놓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998년에도 8살 여자아이가 개에 물려 사망한 사고이후 사나운 개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현재 북미주의 약 20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핏불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트가 개의 종류를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1991년 맹견법(Dangerous Dog Act)을 마련한 영국의 경우 핏불 외에 일본 도사견, 도고 아르젠티노(Dogo Argentino), 필라 브라실레이로(Fila Brasileiro) 등 3종을 사육 금지함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를 키우는 주인의 경우 거액의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핏불 사육을 금지한 도시는 위니펙이다. 위니펙시는 지난 1990년 핏불 사육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매년 25건씩 발생하던 관련사고가 거의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BC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재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전문가는 "특정 종자를 지정해 사육을 금지하려는 발상은 사태의 본질을 망각한 땜질 처방(stopgap)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개를 사육하는 주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육을 금지하려는 핏불의 경우, 특정 종자인지 여부를 혈통상 가려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사나운 개를 사육하려는 이들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못 된다"고 말했다.

16년째 핏불을 사육하고 있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클럽의 산드라 회장도 "개의 종자와 혈통에 관계없이 개 소유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개를 훈련시키고 있다"면서 "이태리의 경우 처음 13마리의 견종에서 현재 40여종이 넘게 사육 금지한 것을 보더라도 사육금지 법안의 문제점은 확연해 진다"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