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아들 이시형 마약설'부터, '박근혜비선실세 최순실 의혹'까지...[2015년 선데이저널12대뉴스]

[청라]

'이명박아들 이시형 마약설'부터, '박근혜비선실세 최순실 의혹'까지...[2015년 선데이저널12대뉴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그리고 멈춰진 시계제로 사건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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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5 [01:47]

2015년 역시 어느 해만큼이나 사건사고가 많았다. 박근혜 정권 3년 차인 현재, 본국은 7~80년대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선데이저널이 군사독재에 맞서 언론자유를 수호했던 것처럼, 작금의 상황 역시 1980년대 만큼이나 심각한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특히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통제가 심각한 가운데 본지는 권력의 감시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명감 아래 올해도 최선을 다해 본국과 한인사회의 어두운 것을 밝히려고 애를 썼다. 아쉬움도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

본지가 지난해 연말부터 줄기차게 보도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가을 본국 사회를 강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지의 특종 및 단독보도가 빛을 발했다. 특히 단독으로 입수한 관련 소장을 통해 이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둘째 아들 시형 씨의 친분 및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 사건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켜 SNS에서 화제를 모았을 뿐 아니라 본국 언론에서도 받아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반기문 UN 사무총장 친인척 비리 의혹 등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을 충실히 취재하려고 노력했다. 2015년 한 해 <선데이저널>이 특종 보도했거나 화제를 모은 뉴스 12개를 추려봤다. <편집자주>

1. MB아들 이시형,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연루설 제3의 인물

올해 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의 사건 중 하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복용 사건이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복용했던 전력이 드러난 것은 큰 파장을 나았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던 인물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한 의혹이 제기된 것. 여기에 연루된 인물로는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아들과 산부인과 의사 노영호 씨, 그리고 유명 영화감독과 여배우 등이 있었다. 반전은 따로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이들과 평소 친분을 쌓았던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로 드러난 것. 특히 본지는 이상균 씨와 그 지인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던 송창주 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자세히 밝혔다. 송 씨는 이시형 씨의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송창주를 통해 멤버들이 모였고 같이 마약을 했고 송 씨는 수사과정에서 이시형씨의 이름을 포함해 6명의 이름을 불었으나 검찰은 유독 이 씨만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고, 친박계에게 바른 소리 한 번 못하는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본지는 보도 전문에서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다. 『김무성 사위 이상균씨의 마약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대통령의 외동아들 이시형씨에 관한 정보기관과 유력일간지 내부보고서를 <선데이저널>이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보안철저)라는 전제로 동부지검 형사4부는 기업인 자녀와 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건을 수사했다고 밝히면서 수사선상에서 거론된 인물은 노성일 미즈메드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영호와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 이상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배성진 CF 감독(구속), 유명여배우 L, 가수 B, 가수 K(이니셜처리) 등으로 이들은 곤지암과 경기도 인근 골프장, 배성진 자택, 강남텐프로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동아들 이시형씨로 이름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씨만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본지는 지난 주 단독으로 취재한 충격속보에서 SNS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동아들 이시형씨가 그 동안 팔러워로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도하고 이들이 이용했던 그램러브닷컴에 게재된 사진 등을 전격공개해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왜 검찰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사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른 거물정치인의 아들은 수사에서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건은 더욱 더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2. 방산비리 원흉 이규태의 검은 행각과 클라라사건 최초보도

2015년 벽두부터 본국 사회를 강타한 사건 중 하나는 방위사업비리다. 방산비리는 국방예산의 비중이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수 십 년간 고착화된 병폐로서 매해 최소 수 천 억 이상이 방산비리 브로커들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방산비리 척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올해 1월 방산업계 최대 거물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비리 의혹을 몇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 회장이 지난 몇 년 간 해온 비리 행각을 구체적 제보와 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렸고,

결국 이 회장은 합수단의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까지 됐다. 이 회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본지가 지난해 연말 대종상 영화제 시상자로 이 회장이 나선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부터다. 본지 보도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회장은 연예인 클라라와의 법정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이 회장의 방산비리에 대한 본지 보도가 이어졌고, 결국 합수단이 비리에 대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본보는 이 회장과 관련한 몇 차례의 단독 및 특종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방산비리 척결을 주도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 관련한 본보 보도 중 일부분이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무기상 이규태의 비리를 집중보도한지 한달만에 남궁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이 이씨를 비난하며 사퇴한데 이어 검찰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씨의 무기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씨의 무기비리는 단순한 무기납품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제3국에 팔아넘겼다는 반역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며 이 비리에는 이씨뿐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 이씨 3부자가 모두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 1면을 통해 사상최대규모로 구성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참여한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도입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합수단이 일광공영이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했고, 군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본보취재결과 검찰은 이미 지난 2012년 대검 중수부에 고발된 이규태 비리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수사를 했고 같은 해 하벨산지사장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이규태를 고소한데 따른 조사결과를 인권위로 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이규태 일가와 일광공영, 일광폴라리스, 일진하이테크, 솔브레인 등 계열사의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추적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이규태씨에 대한 소환절차만 남은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규태씨뿐 아니라 이종명, 이종찬씨 등 이씨의 두 아들도 무기비리에 깊이 관여,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 MBN 업무일지 광고계 X 파일 단독입수 메가톤급 파장

본보가 지난 3월 단독입수해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MBN 영업팀의 업무일지는 본국 방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동안 방송계에서는 MBN을 비롯한 4개 종편 채널의 무리한 광고 영업 행태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 행태는 종편이나 광고주 입장에서 모두 공개될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외부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본지가 입수한 이 업무일지를 통해 종편의 악랄한 광고행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 파일에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50일간의 1팀 업무를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방송과 관련, 방송국 측과 광고주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MBN측이 광고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광고주에게 재방송을 빌미로 광고를 요청하기도 하고 광고주측도 먼저 방송국측에 프로그램재방송을 요청하면서 광고를 약속한 언론계의 어두운 현실이 드러났다. 본지 보도는 전국언론노조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고, 결국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종편 관리 기관이 방통위에서는 해당 방송사에 징계 조치까지 하는 등 언론계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음은 MBN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악행의 광고 수주 관련 보도 일부다. 『거대 신문사를 등에 업은 종편이 출현하면 광고주를 압박하는 약탈적인 광고수주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됐음을 입증하는 종편 광고국의 업무일지, 이른바 ‘종편광고X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이 ‘종편광고 X파일’은 광고담당직원은 물론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실명, 일자별 접촉 및 대화내용, 광고수주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기자들을 광고수주에 동원한 듯한 내용은 물론 광고주에게 상품권 등 선물전달내역 등도 기재돼 있고 여성건강보조식품의 홈쇼핑판매를 통해 급성장한 한 회사는 지난해 말 직원들을 시켜 상품을 대거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이 종편에 수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사제품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기업의 광고비는 기획기사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어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미에 맞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다는 소문도 실제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반기문 UN총장 친인척 사기사건, 제2의 BBK 되나

2015년 한국 정치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당내 파벌 싸움에 휘말려 큰 파동을 겪었다. 특히 2017년에 나설 대선주자가 새롭게 뜨고 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한 해를 지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대선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다. 반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1위를 달리는 등 사실상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 총장이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를수록 그에 대한 의혹들도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도 본보에 의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 랜드마크 건물 비리 의혹과 유엔 기관들의 반 총장 조카 소속 회사 건물에 입주한 것이다. 반 총장 관련 의혹은 과거 본지가 보도했던 BBK 사건이 몇 년 뒤인 2007년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것처럼 다음 대선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은 반총장 조카 관련의 비리 의혹 보도 일부다. 『반총장의 조카 반우현씨는 경남기업에 자신을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매니징디렉터라고 밝히고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매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 투자청의 랜드마크 72매입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전달했으며 이 의향서는 ‘매입이 확정되고 대표이사 서명만 남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향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 카타르투자청의 담당자는 매입의향서자체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투자청의 서식도, 내용도, 서명도 모두 위조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서류 역시 자신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나서 반 총장 일가의 거짓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는 유엔은 그 기구가 팽창하면서 유엔본부 건물만으로는 사무공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가 몇십년 전부터 유엔본부 인근빌딩을 임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 특히 유엔은 세계최대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입자로 손꼽힌다. 세계 최대 금융회사의 하나인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위기를 겪을지언정, 국제기구인 유엔은 파산하지 않는 것이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만큼 유엔을 세입자로 들이려는 경쟁은 그만큼 필사적이지 않을 수 없다. 또 유엔처럼 거대한 세입자를 알선하는 브로커는 돈방석에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벌게 된다. 한마디로 유엔을 세입자로 들이거나 산하기구가 입주할 건물을 찾는 유엔전속 브로커가 되면 ‘노’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반총장의 조카가 재직중인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5.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추악한 행각들

1986년 경찰 출신으로 이 곳 LA에 파견왔던 이완구 전 총리는 성공 가도를 달리다 결국 국무총리에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중도 사퇴했다. 현재 그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도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본지가 국무총리 후보 시절 제기한 바 있다.

일단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LA에서 지내던 시절부터 한인사회에서 각종 불미스런 소문에 휩싸였던 것, 그리고 정현준 게이트 주역 이경자와의 관계까지 본지 보도를 통해 외부에 상세하게 알려졌다. 워낙 시간이 오래 흐른 문제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특히 본지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이완구 전 총리의 후원회 명단을 통해 그가 불법 쪼개기 후원금 모집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은 보지 보도 일부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국회의원 이완구 후원회’ 후원금 내역을 긴급입수, 분석한 결과 이총리가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신고한 후원금내역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 기간 중 이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모두 13명이며 총액은 6천4백만원으로 집계됐다.

13명중1명이 4백만원을 낸 것을 제외하면 그 외 12명 전원이 5백만원씩을 기부했다. 현재 정치자금 기부 한도액은 5백만원이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이다. 거의 전원이 5백만원을 일제히 기부한다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총리에게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일자별 기부내역을 보면 4월 3일 1명이 5백만원, 4일 1명이 4백만원, 9일 1명이 5백만원, 10일 2명이 각각 5백만원, 11일 4명이 각각 5백만원, 15일 2명이 각각 5백만원, 16일 2명이 각각 5백만원 등이다.

놀라운 것은 정치자금 최고 한도액인 5백만원을 기부한 사람의 직업이 회사의 대표나 사업자 등이 아니라 13명 모두가 회사원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 회사원이 5백만원을 기부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회사원이 5백만원을 기부하려면 연봉 5천만원을 받아도 쉽지 않다.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든 현실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회사원이 연봉 5천만원짜리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지적이다.』

6. 박근혜 정부 최대 비선 실세 최순실 관련 의혹

박근혜 정부 초반, 최대의 관심을 받은 인물은 비선 실세로 통하는 정윤회 씨였다. 정 씨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 3인방의 사수로서 여러 가지 루머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정 씨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은 사실상 정 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은 정 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문건 유출 사건만 이 잡듯 뒤졌다.

본국 언론이 모두 정 씨에게 화력을 집중할 때 본지는 정 씨의 힘이 그의 전처인 최순실 씨에게 나온다고 판단해 최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뒤져보았다. 그 결과 최 씨가 국정에 참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다. 또한 그 주변 인물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까지 받은 사실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순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비서관)을 다 내칠 일이 생긴다 해도 최씨만큼은 감싸게 될 거란 얘기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선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이 경질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본지 보도 내용의 일부다.

『이번 사건 역시 가만히 따져보면 최씨에서부터 시작됐다. 오래전부터 언니-동생하며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K여인은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 세입자로 이 건물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다. 우연히 최씨에게 정윤회-최순실 씨의 사생활을 전해들은 K씨는 이 사실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전하면서 시작된 것. 검찰 조사에서 K씨는 ‘건물주인 최 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를 언니라고 부르는 김 씨로부터 정윤회 씨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LA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K씨는 즉각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한 것이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추궁 아닌 추궁을 하면서 사건을 교묘한 방향으로 선회시켰다. K씨가 박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말은 최순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고 만들어 냈다.

두 차례나 검찰에 불려가 곤혹을 치룬 K여인은 검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최 씨는 자신이 김 씨에게만 말한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간 사실을 알고 김 씨에게 화를 내면서 나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씨는 12월 점포를 비웠다. 그리고 잠적해 지금까지 외부와 일체 연락이 두절됐다. 항간에는 미 시민권자인 K씨가 사건 직후 검찰의 종용에 미국으로 출국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7. 방위사업청과 SK C&C의 검은 사기 행각

본보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관련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SK그룹이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가 드러났다. 본보는 이 회장과 SK C&C가 이 사업 시작 전부터 치밀하게 공모, 국가를 상대로 원가 부풀리기를 진행했음을 규명하는 문서들을 단독 입수했다.

본보는 바로 이 문서를 근거로 이미 두 달 전부터 일광과 SK C&C가 원가 부풀리기 등의 이적죄를 지었다고 보도했고 그 보도는 검찰이 이 씨와 권 씨 등을 구속함으로서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합수단 수사결과 훈련장비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국내 에이전시를 담당했던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이 훈련장비의 국내화를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가한 뒤 실제로는 연구개발을 실시하지 않고 개발비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SK C&C에서 근무했던 권모 전 상무, 이 회사 관계자 등이 깊게 연루된 사실이 합수단 조사 결과 확인됐다.

다음은 본지 보도의 주요사안이다. 『제3조에서 ‘일광공영은 SK C&C가 하벨산으로부터 협력사업을 수주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벨산사에 대한 영업활동,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며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프로젝트 및 협력사업과 관련,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취합 제공한다’고 돼 있다. 반면 ‘SK C&C는 하벨산사로 부터 개별협력사업을 수주할 때, 계약금액의 40%[하도급 대상금액]에 상당하는 업무를 일광공영이 추천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광이 SK C&C를 하벨산 하청업체가 되도록 해주면 SK C&C는 수주한 물량의 40%를 일광에 재하청을 준다고 보장한 것이다. 하벨산과 하청업체는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업체 모두를 한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 예보, 유병언 미국 은닉재산 환수소송에서 드러난 수상한 행적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 가까이 다 되어 감에도 당시의 불편한 진실들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 본국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도 보았듯이 정부 당국과 당시 관계자들은 특조위가 제기하는 의혹에 단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보의 미국 은닉재산 환수소송이다.

현재 예보는 유병언 전세모회장의 미국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정작 이미 밝혀진 유병언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조차 제대로 가압류하지 않고 있다.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은 소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소송 서류에서 잘 드러나 있다. 예보는 미국소송에서 유 씨 일가 소유의 세모그룹이 소유한 대형리조트와 차남 유혁기 씨의 부동산 등 미국 내 6개의 부동산중 2개 부동산만 가압류함으로써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재판과 관련, 유씨측에 제공하는 서류 전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무언가를 계속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예보는 데포지션도 노출하지 말 것으로 요청하면서 만약 노출하면 배상금을 내자고 제안하는 등의 말도 되지 않은 합의를 제안하고 있어 예보와 유씨측의 결탁의혹과 함께 더 큰 배후 세력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소송 서류 외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본지는 미국 소송 재판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 추적취재 했었다, 『신세계 등 2개 은행이 부도난 뒤 부실채권 처리를 담당한 예보가 이들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유씨측에 세월호참사가 터질 때까지 10년동안 제대로 대출금회수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예보측은 예보측 서류가 재판에서 공개될 경우 이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식, 관련서류를 꽁꽁 숨기려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예보가 미국소송에서 유 씨 일가의 미국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기 보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 소송은 계속 하되, 질질 끌면서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소송을 흐지부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중략) 예보와 유씨측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공판이나 청문회, 데포지션 등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보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측에 보여주는 서류 일체를 결사적으로 지키려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보가 유씨측에 질질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에서 통상 갑의 입장인 원고가 이번 재판에서는 마치 피고의 입장이 된 것처럼 저자세다. 즉 예보측은 이처럼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자신들의 서류가 공개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원피고의 입장이 바뀐 재판에서 원고인 예보가 승리해서 유씨은닉재산을 환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예보측이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을 지키겠다기보다는 다른 엄청난 비밀을 숨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지금까지 예보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이처럼 ‘관련재판서류’에 대해 상대방측이 비밀보호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 대통령 친인척 윤석민 사기 사건은 대형 게이트

본지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전 의원이 연루된 사기사건에 대해 심층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본국 언론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첫 친인척 비리 정도로 보도했지만 본지는 이 사건이 일개 브로커가 연루된 사건을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를 만든 핵심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대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후 사건은 시사저널을 비롯한 본국 언론들에 의해 더욱 커졌고, 결국 본지가 지목했던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현 전 부의장에 대한 수사로 사건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 등 사건에 연루된 실세들이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 도덕성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건이 확대될 경우 레임덕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보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본지는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전 의원의 비리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윤 전 의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리 과정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현경대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 보도 이후 시사저널을 비롯한 본국 매체에서 보다 크게 사건을 보도했고, 현 부의장이 자신의 연루 사실을 부인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현 부의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리를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사건이 축소됐다가 결국 본보 등 언론에서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 전 부의장의 금품 수수 혐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시 본지가 언급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가 하나 둘 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됐던 브로커 황인자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려면 박근혜 정권 핵심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10. 미국, 탄저균 배달사고로 드러난 한반도 감식 계획 설치 보고서

지금 본국은 탄저균 공포에 떨고 있다. 12월17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 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에서 발송한 탄저균 샘플(1㎖)이 지난 4월 29일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까지 합하면 주한미군 기지에 탄저균 샘플이 배송된 것은 모두 16차례나 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흔히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는 탄저균은 탄저(Antrax)의 원인균으로, 원래는 초식동물인 소, 양, 말 등에서 급성의 폐사성 전염병을 일으킨다. 사람은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 동물의 조직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을 바이오테러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세균으로 치사율은 95%에 달한다.

지난 1993년에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100㎏의 탄저균이 살포되면 13만~3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치사율 면에서 수소폭탄의 위력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보는 지난 6월 미국의 한반도 감식계획 설치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바 있는데,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아태지역 생화학무기 감식 병참기지화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본지가 최초로 단독 보도한 내용의 일부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0월 미국과 ‘한미공동 생물무기 감시 포털구축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탄저균, 보톨리늄, 페스트 등 10여가지의 위협적 생물학 무기를 공동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이른바 주피터[JUPITR] 프로그램, The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즉 주한미군의 생화학적 무기에 대한 위험을 더욱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미 육군 웹사이트에서 잘 나타난다, 미 육군 웹사이트에 게재된 지난해 3월 12일자 기사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진전사항이 설명돼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이 한반도에 안착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육군산하 ECBC 즉 엣지우드화학생물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주한미군에 주피터프로그램 관련 장비가 배치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생물학적 무기에 대한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엣지우드연구소가 ‘한국에 주피터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인 재균형을 이루는데 이바지한다’고 밝힌 점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중국과 일본, 넓게는 러시아일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이 생화학무기감식 등의 전초기지역할을 한다는 미국정부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심각해진다.

단순히 한반도, 즉 한국에 생화학무기가 반입되거나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이 아태지역전체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넓게는 생화학무기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자칫 한국이 미국의 아태지역 생화학무기 병참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 MB 정권 실세들, 양재동 사업 날로 먹으려 했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 대형게이트가 터졌다. 양재동에 있는 파이시티 사건에 MB 정부 실세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 결국 최 전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건은 MB 정부의 레임덕을 불러왔다. 하지만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사건의 실체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올해 포스코와 자원외교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전 정권 사정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사실상의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먹기 위한 정권 실세들의 작업을 다시 들춰보면 대형 비리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본지는 그 단초가 되는 우리은행 부실 채권의 비밀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어떻게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탐욕을 채웠는지는 지난 2012년 검찰이 수사하며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던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 전 차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지만, 사실상 이 사건은 몸통을 숨기기 위한 이명박 정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이명박 정부의 비자금 저수지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던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비리를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암묵적 합의하에서 벌어진 강탈 사건이라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중략)

포스코나 우리은행 관련 의혹의 핵심에는 전 정권 실세들과의 연루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검찰도 알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를 맡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전 차관이 2009년 초 신임 포스코 회장 인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였다.

대검 중수부는 박 전 차관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구택 포스코 당시 회장을 시작으로 윤석만 포스코 사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을 파악했다. 당시 박 전 차관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권력 사유화’의 당사자로 지목돼 2008년 6월 청와대를 잠시 나와 이듬해 1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6개월간 민간인으로 지낼 때였다.

대검 중수부는 인사 개입설을 비롯한 박 전 차관의 주변 의혹을 확인하다 법리검토 끝에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이 공직자 신분이라면 이 같은 포스코 회장의 인사개입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2. BBCN과 윌셔은행의 전격 합병 발표

2015년 LA한인사회 최대이슈는 당연히 BBCN은행과 윌셔은행의 합병소식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한인 최대은행인 BBCN과 2위인 월셔은행의 합병 소식도 본보를 통해 한인사회에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BBCN은 윌셔은행과 한미은행을 저울질 하다가 결국 윌셔은행을 합병 파트너로 최종 선택함으로 123억달러의 리저널 뱅크 탄생을 예고했다. 그러나 123억달러라는 리저널 뱅크 운영 경험이 전무한 한인은행가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필요성 하나만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혹독한 500여명에 이르는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험난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인최대은행인 BBCN이 윌셔뱅크와 전격적으로 약혼을 발표했다. 3위은행인 한미은행의 구애를 뿌리치고 윌셔뱅크를 선택한 BBCN은 내년 중반기 결혼에 골인할 경우 자산규모 123억달러규모의 초대형 한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 본점을 둔 상장은행 중 7번째 규모이며 한인은행으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한인리저널뱅크가 되는 것은 물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BBCN과 윌셔뱅크는 중복되는 지점이 많아 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정도의 축소지향의 통폐합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한미와의 합병이 비용절감과 사업 확장,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찬스였다는 것이다.

한미와 윌셔 두 은행의 제안을 비교해보면 이번 합병의 최대수혜자는 고석화 윌셔뱅크 이사장과 케빈 김 BBCN 행장이다. 반면 두 은행직원 중 35%정도는 실직이 불가피하고 BBCN 주주들도 손해를 봤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초대형 123억달러 리저널 한인은행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넘어야할 산들이 첩천산중이고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선데이 저널 U,S,A http://www.sundayjournal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