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역차별 반발… 경기도, 해당 지역과 공동대응 나선다
문체부, 경인 인구감소지역 제외
기회조차 주지 않는 문제 잇따라
지역 민심 파악… 정치권과 공조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기도가 해당 지역,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경인지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번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상 정부 정책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에서도 수도권에 있다며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관련 공모사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기회조차 주지 않는 역차별 문제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도내 시·군과 공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이번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안부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모이는 자리로, 중앙과 지자체가 모인 협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 건의한다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도 문체부에 해당 문제를 건의하고 지역정치권과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조해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