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권 72년 만에 박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상운]

[정치 일반]

검사 직접 수사권

72년 만에 박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75 반대 2 기권 1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됐다.

또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에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법에 6가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訴追)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 했다.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한 단축법’

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현행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재선의

김미애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자정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해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아이바네즈

개, 돼지들은 주식에 정신이 팔려 관심도 없다.

운봉처사

종이호랑이로 만들었군....

無影塔

거부권 행사?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

좋아서 초밥 먹으면서 웃을 텐데....

전라도

민주당은 다 범죄자다.

Earlybird

이재명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나?.

아무런 존재감 없이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이

남미에 가서 현지 노조 간부에게 어깨동무를

당했다(?)는 보도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딴 짓을 할까?.

나라 망신 시키느라 국고 펑펑 써가며

그 멀리까지 갔더냐?.

회원38962925

72년간 오랜 시간 쌓아온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더민주당은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범법국가를 양산하는

"더내란당"으로 간판을 올려라.

니들이 바로 "더내란세력" 이다.

오늘 부터 니들에게 "더내란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노라.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진짜 새로운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다.

Bumboo

대한민국 도 이제 선진국이니 미국. 독일

처럼 검찰 수사관..

경찰이 수사! 기소는 검사! 지휘 감독만해라.

그동안 절대권력 절대부패 견제 없는 권력은

썩는게 당연하다.

지나가는 넘 붙잡고 죄주려 작정하면 가능했던

검사님 권력 아니었나?

5년 대통령 보다 권력 더？？잔소..

마이 해 뭇다애이가!

leeyoonho

이재명 죄인 때문에 그의 똘마니들이 충성심을

보인 것이다.

이놈들의 웃는 꼴을 보십시오,

이놈들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투표 조작으로 가짜 민주당 의원들과 가짜

청와대 사는 놈,

이것들을 척결해야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TheReaBl

국민힘당은 국회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거기

있어봤자 할일은 없다.

법사위원장 야당 몫도 뺏기는 주제에 뭘 한다는

거냐?

필리버스터? 웃기는짓 하지말고 저기

길에 나와서 부정투표 재투표 시위하는 애들,

안 불쌍냐?

너 그편 아니냐? 도와라!.

에어컨 바람 쐬면서 휴가 계획 잡지 말아!

고운동

속이 후련하다.

이제 젊은 애들보고 영감님 하는 문화가

싹 없어져야,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껌싸들이 놀고 먹도록

해준거 아니냐고,...

수사도 안하고 기소유지만 한다면 껌싸

나부랭이들이 맨날 쇼파에 앉아서

게임 주식이나 하지 않겠어요?.

수사 할때는 염탐도 굴사냥 한다고 집구석

완전 박살을 내버렸는데

(조국집구석 박살난거,노대통령 자살등)

이제는 사냥꾼들이 편안하게 시간 즐기는 것

이것을 막을 장치를 해나야 하는데,

껌싸들 정원 줄이고 경찰로 가서 수사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될 것임.

또생각하는구나

1.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지 3년.

2.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자리는

타당 후보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3. 하기사 그래서, 표가 '김문수와 이준석으로'

갈리기는 했지만....

회원62885758

심판없는 여편네는 다 끝난 선거통에 목소리

높이고 정치인이지 꼴통들인지 잠꼬대

소리요.

그시간 민주당 망나니 놀이에 속수무책으로

이어집니다.

한심한 국민에힘 지도자는 없고 밥그릇

싸움이고 볼만 합니다.

회원87702932

선관위 완전폐지하고 선관위 전직원

일벌백개로 법정 최고형으로 하여 사전선거

없애고 수개표로 하면 민주당놈들 백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

그때는 오눌의 더불 악당놈들 개판친 거

그대로 갚아준다.

천명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자.

반듯이 헌법 파괴자들을 심판하여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blue337

대통령 하나 바뀌니 이제야 나라꼴이

제대로 잡혀가는구나!

석열아 미안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니는 그냥 깜빵에서 살다가

깜빵에서 생을 마감하길 바란다!

tyson

피해는 서민들이다.

네넘들은 대형로펌에서 무죄로 만들어 주겠지.

로스쿨 인원도 줄이겠구나.

Bluetooth

힘없는 국힘때문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되어가는구나.

P2537

돌쇠야, 검사수사권 박탈기념으로 새만년엔

깨갱달나라 주점 가야지!?

뽐부군

민주당 내란 짓거리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진짜 내란은 본인들이 하면서 윤석열과

검찰을 악마화 하여 내리 찢는 것은 딱 1인

독재체제에서 2인자 죽이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수아암

더불당이 이렇게 개차반으로 일을 저질러도

선거만 하면 과반수를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민은 빨리 잊어버리는 냄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년 후 에는 국힘이 밉고 믿음이 가지 않아도

반드시 투표로 더불당을 소수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뽐부군

보안수사권 폐지보다 시급한 것은 다수당에

입법 문란, 농단 저지법인 거 같네요.

이렇게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둔갑시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이념적 정치를 청산하는 길은 민주당을

대한민국에서 퇴출 시키는것 뿐인 거 같네요.

an

대중은 어리석다.

매일 당하면서도 자기가 당한 줄 몰라.

아직도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잖아.

Ledzpl

엉터리 2심부터 수년 동안 사법농단이

척척 진행 중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