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앙시평] 남북 대립 국면에서 유의할 사항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중앙시평] 남북 대립 국면에서 유의할 사항

중앙일보

입력 2023.07.05 00:58 업데이트 2023.07.05 03:20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미국 대선 후 협상국면 올 가능성
그때 북이 한국을 배제하려 들 것
북한 및 중국과 대립 관리하면서
국면전환 대비 외교공간 남겨둬야

남북관계가 극심한 대립 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중관계도 악화일로다. 남북 대화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한중 대화는 닫히고 있다. 이런 사정은 한층 긴밀해진 한미, 한미일 공조와 극명히 대비된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북, 미·중, 일·중 사이에서 대화의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세간에는 한국이 미·일과 손잡고 대북 압박,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동안 정작 일본은 북한과 대화하고 미·일은 중국과 대화하니 한국만 고립된다며, 한국 정부와 미국·일본을 탓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소 감성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미국과 일본은 북한·중국과 대화하려는 입장이므로 미·일의 대화 움직임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특히 미·중, 일·중 간의 고위급 대화는 통상적인 일이다. 미·중, 일·중이 모두 대립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외부와 대화는 특정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은 대화를 끊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고질적인 경제난에다 코로나에 따른 전면봉쇄의 악영향이 가중되어 민생이 몹시 어렵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과시할 전략적 필요와 악화한 민생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와 교류하고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병존하는 셈이다. 그래도 북한은 내년 미국 대선까지는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려 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그전이라도 주 상대가 아닌 일본과 대화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 해서 일·북 대화가 국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주 변수는 역시 미·북 대화일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중국과 대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미·일과 차별화하여 대화에서 소외시키려는 데 있다. 북한은 향후 미·일과는 대화로 전환하더라도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한국 따돌리기는 해묵은 전술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성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가 심할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반중적이라고 간주하고, 고위급 대화 축소 카드로 압박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자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일 것이다.

현실이 이런 데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ICBM과 위성을 계속 발사할 것이다. 결국에는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는 더 악화하기 십상이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감쌀 것이므로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 7월 나토 정상회의, 그 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 등 한미,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할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계기마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다.

상황은 미국 대선 무렵에 변곡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때쯤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과시했다고 보고, 미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 협상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만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귀환하거나 트럼프식 관점을 공유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국면전환의 강도는 세질 수 있다.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국면 전환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한국의 입지와 대처가 무엇일지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로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 경험 때문이다. 종래에 한국은 북한과 심한 대립관계에 있다가 미·북 간에 대화 움직임이 생기면 이에 반대하곤 했다. 반대가 여의치 않으면 미국에 북한으로부터 한국과 대화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미국은 이를 대화 방해로 인식했고, 북한은 한미 이견을 활용했다.

바람직한 대처는 북한에 대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의 계기가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 평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해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행위자의 역할 말이다.

그러려면 방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고, 긍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그러면 한국의 외교 입지가 줄어든다. 방해자로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보다는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 공간을 남겨두고, 그 공간에서 사용할 외교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낫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대할 때 언젠가 협상 국면이 온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진지한 정책 대화 채널을 열 필요가 있다.

악화하는 남북관계, 한중관계와 강화되는 한미일 관계를 조감하다 보면, 1년 남짓 후에는 과거 한국이 했던 행동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이 할 대응은 아닐 것이다. 대립 속에서도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처할 채비를 갖추기를 소망하는 이유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 hsha****13분 전

  대화의 기본은 상대가 아쉬워 먼저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북핵제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중국에게 머리를 조아린 결과 거꾸로 정치, 경제의 예속화가 심화되는 부작용만 낳았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서는 빗장을 닫아 걸 되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도발에는 5배 10배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적 탈중국을 가속화 하여 의존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북중에 다시 손을 먼저 내밀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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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26분 전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과만 대화하려는 것은 북한정권의 불변의 정책이다. 매사 직접 비교 대상인 대한민국의 존재가 그들의 정권 안위에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과거 가끔 우리와 유화국면을 조성했던 것도 미국에게 접근하거나 남쪽에 자기들 지지세력을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을 뿐이다. 중국은 남북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체 했지만 이를 믿고 빗장을 내린 우리는 거꾸로 그들로부터 안보주권조차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고 북한의 핵은 더욱 공고해 졌을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 전체의 흡수라는 몽상까지 꾸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북중과 너무 대립하지 말자고? 미일이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도 북핵 포기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북한문제를 항상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주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된 적도 없었지만 오히려 북중에 이용만 당했던 기억을 잊었는가. 외교관 입장에서는 대화로 풀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상대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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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3시간 전

  글에 공감합니다. 북한은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남한 역시 일본과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카드일 겁니다. 한국이 저들의 놀이판에서 벗어나려면, 더욱이 핵무기를 반납한 우크라의 참상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체적 핵무장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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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통일이든 평화든 비핵화든 이룩하려면 3대세습김씨왕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길은 세습왕조의 체제가 바뀌고나서야 모색될수읶다 우리의 통일부는 북한의 세습체제 무너뜨리는임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것이 밥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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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4시간 전

  보수를 자처하는 극우들은 저학력, 노인, 경상도 중심으로 전체 유권자의 10%대에 불과하다. 아무 것도 제대로 모르는 그들 하자는 데로 외교, 대북을 해서 잘 될 리가 애초에 있겠느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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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4시간 전

  외교, 대북이 국정의 40%는 된다. 윤석열은 그걸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어렵다. 아니 이명박은 천안함과 연평도를 초래하고 북을 불가역적인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하게 부추긴 '극우 아마추어' 정권이었다. 왜 그의 외교안보팀을 부활하고 계승하나? 윤석열은 이명박에게 빚인 것도 없고 따라서 그의 부정적 유산을 계승 할 이유가 원래 없었다. 안철수를 걷어차고 윤핵관들에게만 둘러 쌓여서 스스로가 자처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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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4시간 전

  윤석열은 존재하지도 않은 신냉전, 아마겟돈의 파국을 예상하고 동맹인 일본 방어를 위한 최전선의 첨병을 자처했다. 북한 중국은 불구대천의 원수들이다 처부수자! 고.. 그런데 정작 미일은 그런 거 없다고 하는 태도다. ㅋ 나폴레옹이 적진을 뚫고 고지를 점령하더니 '여기가 아닌가 벼..' 하던 광고가 생각나는 풍광이다. ㅋ 남북대화 안되면 주변국이 둘을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다뤄온 게 지난 역사다. 윤석열은 학력고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미적분 문제임에도 이를 가감승제라 주장하고 내가 푼 게 맞다 박박 우기는 상황이다. 윤석열 처럼 외교에서 이념을 노골적으로 앞세우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무슨 자기가 검사가 되어 정의의 이름으로 중국, 북한을 체포 취조 기소라도 하겠다는 태도 비슷하다. 발상이 유치하다 ㅋ 현실은 항상 매우 구체적이기 마련이다. 이를 실용적 전략적으로 잘 풀어야 한다.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저 자신한테 줄 잘 선 사람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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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50****4시간 전

  친북역쩍뭔죄이니!이쇠꾸의5년행적을!들여다보고있노라믄,북에서굳이,남침을하지안아도!대한민국스스로가,자멸의절벽으로떨어지게!설계한도면그대로,과업수행한흔적이!여기도저기도,한도끝도엄씨보인다!오금이절이고!소름이끼친다!이천인공노할역쩍쇠꾸!책방아지트남조선총책!거짓자연인행세하믄서,국민혈세로,태평성대누리고있따!어이!빨개이간첩쇠꾸야!니고향북쪼썬으로,위태한정으이품속으로,꺼지삐리라!꼴또보기씰탕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