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에 책임 통감...사직서 제출"

[사회 법조]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에 책임 통감...사직서 제출"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UYM39_gEPZU"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xveZG/dJMb9iIVeKO/Lmkny1u9JgzQgDXzBkTfV0/img.jpg?width=1280&height=720&face=534_152_744_380,https://scrap.kakaocdn.net/dn/Dyzzf/dJMb8UH3QQ1/OlJ0Ma0laViGmunPGxwk1k/img.jpg?width=1280&height=720&face=534_152_744_38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UYM39_gEPZU"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3d63d2e75dbd0513e62b6da37ed4174398345c4"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9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3d63d2e75dbd0513e62b6da37ed4174398345c4"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98"></div>----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현행법에 6가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訴追)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원이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612716b2386b657f15b9514e6b5eb42bd9b6dc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612716b2386b657f15b9514e6b5eb42bd9b6dcf"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희래 기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25ef4cc961971ece3eee203df2a9316297d123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25ef4cc961971ece3eee203df2a9316297d1234"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강지은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로레타난파선에서 하나둘 하선하는구나! 이모난지금까지 다해먹었으니 이제 떠날때도됐다. 불거지경찰보다 못한 검찰, 해서 무엇하나? 보리봉책임 통감하면, 확실히 책임 져야지! 사후약방문? 그런다고 면피되냐? 비겁한 노ㅡㅁ ! 무나소이사람이 총장이었나? 싸우고나 죽지 그러면 이름값이라도 하잖아. buhwal재명이 깡패 집단에게 이용만 당했지? 아무리 직무대리라도 그자리에 있을때는 자리 값을 했어야지 다 말아 먹을 동안 입 다물고 뭐했어?. 이제 와서 사직이라니 그 정신으로 직을 걸고 싸웠어야지. 검사라면 검사답게 깡패 새끼들을 짓밟고 뭉개버렸어야지. 니가 하지 않은 검찰 몫이 이제 국민들에게 넘어왔으니 이제 깡패정권 상대할 일은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국민이 어떻게 깡패를 조지는지 잘보고 있어라. 비바라비다이제 와서 '책임 통감?' 진정성이 와닿지 않는다, 조용히 짐싸들고 집에 갈 것이지 무슨 성명서냐. 여지껏 대행 자리에 앉아 찍소리도 않고 있다가 어차피 떠나야 할 시점에 겨우 사표 던지는 것으로 끝이라니. 변호사 자리나 잘 보전해라. 회원26920967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이제서야 사직서제출하고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로 편하게 살길을 찾아 떠나는거냐? 참 비겁하고 무책임한 인간일세. 너 같은 놈이야말로 세금충이로구나. 더이상은국민의 신뢰를 잃어 사퇴한다니... 기가 막히네. 무릇 검찰만 신뢰를 잃고 경찰, 국회의원, 정책실장 등 대통령을 포함해 이 인간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나? 대장동 항소포기 땐 왜 안했나? 하여간 우리나라 가진것들의 말장난하고 얼굴 두께는 세계 최고 수준이네. 요지경세상이 작자 권력의 개 노릇을 충실히 하드만 이젠 삶아 뒤지기 싫어서 도망을 가네. 저런 쓰레기가 검찰의 수장이었으니.... 리아빈탄검찰을 없애는데 말한마디 못하고 검찰 없애는 날 휴가를 간 구자현님 꿀 먹은 벙어리는 아니였나 보네. RealKorean뒷북! 드림테크검찰을 없앤 검찰총장으로 영원히 기억되리.... 二水휴가는 잘 갔다왔냐. 사표만 던지면 되나.... ?? 내삶에 향기를야 법통과전에 넌 어떤일했냐? 쇼 하지 마라. 니가 정치검찰이다 검찰조직이 사라졌는데 당연히 할 일 없지. 논밭은근히 통과를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야! 코메리안생긴것 하고는.... 한강으로 가라! 하모3마지막까지 전과 4범에게 충성을 다하는 구나..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말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잘못되는 것을 못 하도록 감시를 해야지 ...신 나게 이용만 당하고 짜르기도 쉽게 사표를 내냐?아이고 인간아~~~참 한심한 놈이다 hotsun한심한 녀석! 당신은 도대체 이제까지 한 일이 뭐야? lllllllll역사에 너를 무엇으로 명시해야 하나 창피한 검사 굴욕의 검사 그 자리를 진작에 내려 놓았어야지..검수완박 완료하고 내려 놓으면 뭔 소용이여.창피한 검사 구자현 검찰총장도 못한 굴욕의 검사. 이제 그만해라어떤 녀석은 대장동 항소 포기하더니 이 녀석은 뭐하는 녀석이야. 약한자들에게만 칼을 휘두루고 폼잡던 웃기는녀석들이 끝내 자기 밥통 조차 지키지 못하누만... dreamfocus세월이 지나면 너히 잘못을 알거다. 그 일제 독재법을.... torimom임무 완수? 이성윤이랑 이 작자 얼굴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