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전임전공의비대위, 의과대학생 비대위 대표자 1차 연석회의
1. 공동합의사항
(1) 국민을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하는 현행 약사법을 반대하고,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보장되는 올바른 의약분업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의약분업실시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개혁의 master plan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재는 지속적인 의사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전임의, 전공의는 이번 투쟁과정에서 반드시 응급실을 끝까지 지킨다.
2. 공동요구사항
(1) 올바른 약사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2) 의료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① 전공의
* 수련 과정의 개선
* 근로기준법상 휴일, 급여 보장
② 전임의
* 수련 과정의 개선
* 무급 전임의 제도의 개선
* 근로기준법상 휴일, 급여 보장
③ 공보의
* 행자부 주도의 보건소, 보건지소 축소를 반대
* 보건소, 보건지소의 본래의 역할인 공공의료기능의 강화
④ 의과대학생
* 의과대학 정원의 동결 및 장기적인 축소
* 교육환경개선
(3) 의보수가의 현실화가 이루어 져야된다.
(4) 의보재정 국고 50% 지원이 이루어 져야된다.
3. 현 투쟁의 과정에서 생긴 외부에서 보는 의협과 의쟁투의 갈등은 새롭고 민주적인 의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며, 새로운 화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존중하며 의사사회 내부의 단결과 현 사태를 지도할 책임있는 지도부의 구성을 촉구한다. 또한, 의학회는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계학회에 관한 시기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0년 8월 3일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