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것도 어느정도 믿는 구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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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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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EEZ를 상선이나 어선이 침범했을 시에는 나포할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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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선이 들어올 경우에는 묵인해주는것이 국제법상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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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독도로 들어오려는 탐사선은 정부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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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나포할 시에는 오히려 세계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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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비난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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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는 이미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 분쟁지역이 되어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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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언론에서도 독도라는 말보다는, 다케시마 혹은 독도&다케시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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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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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국과 일본이 손잡고, 다케시마로 표기된 지도를 세계에 발행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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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만 봐도 , 분하지만 독도는 아직까지 완전한 우리영토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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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나포해주길 바랄겁니다.. 이번에 일본의 의도는 한국을 한번 떠보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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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하 이상도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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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일본선박을 나포하고, 독도를 세계에 널리 분쟁지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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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알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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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말려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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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초딩같은 분들이 전쟁소리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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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 나포도 안하고 어떻게 해야하죠?
최선의 방법은 그냥 지켜보는거 뿐... 도발하면 말려드니까요
국제법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 아닌가요? 절대적인 구속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죠;;; 결국 우리만 피보고 우리나라만 힘들어져요;;
분쟁지역으로 만든건 일본의 의도가 제대로 먹힌거죠.. 조용한외교 실패
맞는말
맞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것이 문제지요. 나포까지 가지 않게 아마 우리 어선이 저지할겁니다.
그래도 국제법상 EEZ에 타국선박이 들어올때 허가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EEZ .. 말그대로 공동수역 입니다...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이므로 우리 소유라고도 할수없죠.. 더구나 군사훈련같은 불순한 목적도 아닌, 탐사라는데 말릴 명분은 더더욱 없고요
흠 배들을띄워서 길막하는건 어떨지 -ㅅ-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일렬로세워서 못가게 막는대요
아ㅋㅋ 모르고있었어요ㅜ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는것도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아니였나..... 그리고 나포도 안하고 그냥 있자니 주권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는 시국임..
어선이나 상선은 불법이지만,정부관선은 불법이 아니라 알고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법에도 이를 저지할 법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부관선이 불법이 아닌가요?;; 그냥 일반 선박만 허가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