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재무장관 회의 신설, 금융 의제 논의
AI.바이오 등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청년.이공계 인재 교류도 활성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은 반도체의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관리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흥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 협력
협의체로 3국 관계가 기존 안보 중심의 협력 수준을 넘어 공급망 기술 ,금융 측면에서도 함께하는 포괄적 3각 협력 관계로
격상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최상묵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성과의 3대 키워드로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신흥 기술 선도, 금융 안정 협력 등을 꼽았다.
먼저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3국 정상은 나라마다 따로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핵심 물자가 부족할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내용이다.
3국 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3국은 주요 품목 보유와 관련된 국가를 선별한 뒤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 간 정보 교환 및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 수석은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등 상호 보완적인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의 가장 큰 국가들'이라며 '공급망 3각 연대 구축으로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 정상은 미래 핵심 기술 선도를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 신흥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을 대상으로 3국이 '공동 개발-국제 표준화-기술 보호-인력 교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런 핵심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3국의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최 수석은 '미국의 '혁신 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한,미,일 관계 기관 출범 회의를 연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인재 교류도 활성화한다.
3국 이공계 중심의 활발한 인력 교류가 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공감 하에 미국의 암 퇴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 인력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3국의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여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체도 신설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금융 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재무장관 회의 외에도 상무장관 회의 개최도 협의하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은 정상회의 내내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선 경제 규범과 첨단 기술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고 천명했고,
공동의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에선 경제 협력과 경제안보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천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