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연적 실패' 의 빨간불 켜진 이재명 정부

[상운]

[朝鮮칼럼]

'필연적 실패'

의 빨간불 켜진 이재명 정부

강성 당원 주술 걸린 민주당
보완수사권 끝내 폐지
서민·약자에 지옥문 열려
집값 오르고 주식은 폭락
생활 안전마저 흔들리면
민심의 칼끝 어디로 갈까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끝내

폐지됐다.

이걸로 검찰은 사지가 모두 잘린

허수아비가 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

를 예고하는 빨간불도 켜졌다.

이 법안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집값은 오르고 주식은 폭락하는데,

생활 안전까지 흔들리면 민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겠나.

‘민주당-검찰’

의 역사는 뿌리 깊은 원한으로

얽혀 있다.

지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래,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 왔다.

재작년 12·3 계엄 선포로

그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정치 검찰의 흑역사만 보면,

폐지될 운명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 검찰의 그늘에서

꿋꿋이 국민의 삶을 지켜온

민생 검찰은 무슨 죄인가?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은폐한

진실을 파헤친 김진희 검사는

“140초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간 채원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다”

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는 이제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다”

고 울분을 토로했다.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정치가나 힘 있는 자는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힘없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옥문이 열린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난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보완 수사권

유지에 찬성했다.

폐지 의견은 23%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유지 46%,

폐지 39%였다.

진보 성향의 민변 회원 67%도

유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강성 진보 진영은 보완

수사권 폐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같다고 강변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총대를 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월 소셜 미디어에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도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라며 가세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노무현의 마지막과 동일하다는

도식이 끊임없이 반복”

되고 있지만, 실은 그의 죽음을

이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과 약자의 친구였던 노 전

대통령은 구천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믿는

걸까?

민주당 검찰개혁추진단

전 자문위원장 박찬운 교수는

그들 역시 여론과 제도적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꼼짝도 못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주술에 걸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성 당원들의 압박이다.

그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벽하게 때려잡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당장 유시민 씨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을 남겨놓으려

한다며, 이 정부의

‘필연적 실패’

를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11적’으로 낙인찍히고, 문자와

전화, 팩스가 쏟아졌다.

과거처럼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공천은 못 받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의원들에게 공천은 생명줄이다.

강성 당원들의 위협이 마력을

발휘하는 이유다.

오늘날 한국 정당들은 모두

이 주술의 포로다.

이걸 이용해 최고 권력까지 차지한

첫 성공 사례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당내 기반과 지역

지지층이 취약했다.

그러나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지닌 대의원 1표를

20표 이내로 제한하는 당헌

개정을 단행했다.

개딸들이 당을 장악하는 통로를

연 것이다.

그걸 눈여겨본 정청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 마공을 터득했다.

이게 탈진실 시대의 정치이자

포퓰리즘의 실체다.

이른바 당원 주권이란 바이러스가

민주주의를 통째로 삼켰다.

민주당은 강성당원의 주술이란

외통수에 갇혔다.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대표 선거 깃발로 들고

나선 건 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소위 검찰 개혁의

공을 국회에 넘기고 방치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도 제기됐다.

이걸 막아야 할 국민의힘은 그냥

좀비 정당일 뿐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란 참극에는

오늘날 한국 정치의 질병들이

꼬리를 물고 연쇄돼 있다.

가장 중요한 질병은 민심과 정치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은 집값에 울고, 청년은 주식에

절망한다.

1000조원이 넘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은 먼 나라 이야기다.

국민은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도 그랬다.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미래현자

부정선거로 집권했는데 무슨걱정.

또 부정선서 하면되지

울나라

미련한 與黨은 끝내 섶을 지고 불로 가네요.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세워

국회로 보냈더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원한에 눈이 멀어 나라의

근간을 휘저어 무너뜨리는 저 어리석은

者들을 설득하여 막아서는 지도자가 없음이

더 슬픕니다.

JDari@Nsv

미스터 Lee 초심을 믿어봅시다.

풍향계

조선제일검 한동훈 의원은 진중권 교수와의

좌담, 공개 토론회,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수사권이 페지 될 때의 문제점들과

독소 조항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드렸지.

민주당 의원 각자에게 친전으로 공개 토론도

요구했었지.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도를 넘은 민주당의 힘 자랑으로 힘없는

국민만 죽게 생겼지.

kang8899

그렇다. 민주당 강성당원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

이 대명천지에 계엄령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참으로 자괴스럽고 한스러운 일이다.

한 치 앞도 못보는 국민의힘,

지켜보자 대통령 자의권!

인투더스톰

이재명은 합니다. 주가폭락, 부동산 폭등,

세금폭탄, 벼락거지 양산, 민생불안.

운곡도사

해외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놈들의 목을 쳐라 -

사또.

천지산하

그 뿐인가? 도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칼과

창은 못지니게 하고 육모방망이로 적과

대치도 했습니다.

당태종과 풍신수길 그리고 김일성이 저승에서

조선정벌 야욕을 후손들에게 내려주는듯 하외다.

대한 야욕을 ㅈ

hawkmsl

검사는 이제 봉급만 따박따박 챙기면 된다.

개같은 직은 OO이 하고... 얼마나 좋나.

영비승진

전과자의 자업자득 멸망의 길로....

대통다리

지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곡을 하시겠다!

멍청한 놈들이 사회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고

범죄자들에게 선량한 국민을 먹잇감으로

던져버렸다고!

민주대한

입만 열면 국민을 덜먹이는 민주당이

국민의삶과 피해를 더 어렵게 만들것이 확실한

보완수사권을 패지하였으니 앞으로 국민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아라.

겉다르고 속다른 민주당의 거짓말.

先進韓國

결국 이 모든 국가의 정책 실패는

이재명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물러나야 한다.

김영수는 왜 그렇게 말을 못 하나?

장동혁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김영수는 오래 전부터 장동혁 물러나라고

협박했다.

그런데 왜 이재명에겐 그렇게 못하나?

다음 글에서는 정직하게 공정하게 이재명에게도

사퇴하라고 김영수는 글을 써라.

그리고 국민의힘을 좀비 정당이라고 했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민주당이 "1당 독재"를

한다는 말이다.

그걸 왜 국힘을 욕하는 데 쓰냐?

민주당을 욕하는 데 써야지.

다수결을 무기로 온갖 악법을 제멋대로

통과시키는데, 김영수 너가 국힘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아무 대책이 없다.

게다가 장동혁이 싸우려 해도 나머지 의원들은

그럴 의지조차 없다.

장동혁은 그런 의원들을 데리고 그나마 당을

끌어나가고 있다.

특히 올림픽공원에 나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선관위 특검"을 성취해 냈다.

장동혁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장동혁을 김영수는

그만 까라.

하얀 코끼리

재명 책임 다 맞다.

南山의部長들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깔래?

아예 쓰질 말던지.

심강무성

칼을 만든자는 그 칼에 맞아 죽고 ~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만든자는

그 악법에 당하게 될것이다 ~

만고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지은 범죄가 문제아닌가 ~

회원87702932

도？P놈 집단은 도둑질잘 하는 놈이 왕이고

살인자 집단은 살인을 잘하는놈이 왕이고

모함 잘하는 집단은 간신 밑구녕이 왕이다

더불악당은 이 세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종합 집단이다.

린킨8

그거 무슨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냐.

ㅅㅊ팔이 개역겹네

회원12372003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는 나라도 별수 없구나....

삶은 소데가리

대한민국 망해 가고 있구나...............

오병이어

본인은 정말 가고 싶지 않겠지만 관망하건데

기필코 필연적으로 갈 수 밖에 없겠다.

지금 하는 일들이 누적된다면! ....

요그르트

보완수사는 수사 아닌지? 그냥 말장난인거지..

미국 영국 독일 검사도 수사권이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모자라서인가

무향

노무현이란 사람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