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

-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 - - 편리한 소비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소비 촉진 - □ 중국 정부 정책발표 경과 ㅇ 유통체제 개혁 및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2012.8.3.) ㅇ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2012.12.26.) ㅇ 2013년 중점 업무(2012.12.28.): 상무사업지속발전촉진(促进商务事业 持续健康发展) 보고 □ 2013년 중국 정부 중점 경제 키워드: 소비촉진, 유통개선 ㅇ 상무사업지속발전촉진 보고 - 2012년 12월 28일 전국상무업무회의에서 상무부 장관 천더밍 (陈德铭)이 발표함. - 경제 관련, 중국 정부의 7개 중점 업무를 제시했음. 그 중 '소비촉진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소비 성장점 적극 발굴', '현대 유통발전 촉진 및 시장 안정운영 보장'을 우선순위에 두었음. □ 국무원 발표: 유통체제 개혁 및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2012.8.3.) ㅇ 유통산업 문제점 파악에 따른 정책방향 발표 - 국무원은 2012년 8월 3일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음. - 중국 유통산업의 문제점: 유통 네트워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14 - 도시와 지방 간 심한 불균형을 보임. 또한, 정보화·표준화· 국제화 수준이 낮고 효율이 떨어지며 비용도 비쌈. ㅇ 기본원칙 - 유통 현대화 수준의 전면적 제고 - 유통산업 지원제도 마련, 유통산업 대외 개방 촉진 ㅇ 주요 목표: 2020년까지 개방, 경쟁, 안전, 고효율, 도시와 지방이 일체화된 현대 유통체계 확립 - 유통의 고효율화로 원가를 절감함. - 현대 정보기술을 응용해 전자상거래, 체인 경영, 통일 배송 등을 주요 유통방식으로 함. - 물류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네트워크가 넓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형 유통기업을 양성함. - 유통산업 발전 정책, 시장과 법제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을 규범화해 안정을 유지함. ㅇ 주요 임무 - 현대유통체계 및 중고상품 회수 체계를 확립해 중고상품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환소비(재활용)를 촉진함. - 유통방식 개혁: 전자거래를 발전시키고 인증·지불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함. 그밖에 전화·TV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시장 공급능력 제고: 공익성 유통설비가 소비 수요를 충족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유통 정보화 수준 제고: 정보화를 현대물류산업의 전략적 업무로 규정함. 유통부문 공공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고 각종 정 보자원을 공유해 효율을 높임. 유통기업, 공급상, 정보서비스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 유통기업의 정보화 개발·응용을 지원함.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15 - - 시장질서 규범화: 건강·안전 검사 강화 및 식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한 체계 마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조상품, 상업 사기행위를 엄벌함. - 유통부문의 개혁 개방 심화: 유통기업의 외자이용 수준을 높이고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ㅇ 지원 정책 - 전국의 유통 네트워크 접점을 제정해 각 계층·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함. - 유통업 용지 지원 강화: 유통업 발전을 위해 농촌에 대규모 건 설용지 사용을 지원함. 또한, 정부지원 유통설비 목록을 제정해 해당 목록의 프로젝트 용도 용지는 적극 지원함. - 금융지원 정책 개선: 중앙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재정 정책을 개선함. 지원 자금규모를 확대해 공익성 유 통설비, 농산품 및 농촌 유통체계, 친환경 유통, 소비 확대를 중점 지원함. 금융계가 유통산업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 유통산업의 세수 부담 경감: 일정기간 농산품 도매시장, 농산품 직판장의 토지 사용세와 부동산세를 면제함. 채소 유통절차에서의 증치세 면제정책을 확대해 조건을 갖춘 신선 농산품에까지 적용 실시함. 서비스 기업의 영업세 면제정책을 개선해 생활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함. - 유통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 시행 방안 마련. 은행 카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고, 은행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함. 신선 농산품 운송차량의 통행비를 면제함.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16 -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2012.12.26.) ㅇ 국무원 상무회의 심사 통과 - 국무원이 '유통체제 개혁 및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후 2012년 12월 26일 원자바오 총리 주최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10가지 정책조치가 통과됨. ㅇ 10가지 정책 조치 - 농산품 생산유통에 수반되는 용수·전기 요금 인하: 규모화된 돼지 축사와 채소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전기는 농업 부문과 같은 요금으로 적용함. 농산품 도매시장, 농산품 직판장의 전기· 가스·난방은 공업 부문과 같은 요금으로 적용함. 용수는 공상업 용수 가격표준 또는 비주민 용수 요금을 적용함. 농산품 냉동 물류의 냉동설비 전기 요금은 공업표준을 적용함. - 농산품시장 수수료 규범화 및 인하: 정부가 투자 및 관리하는 시장은 낮은 표준의 수수료를 적용함. 수수료 공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농산품 도매시장, 농산품 직판장에 지역의 농가가 자체 생산한 신선한 농산품을 무료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함. 농산품 직판장 자료원: 十堰日报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17 - - 대형 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위법 수수료 징수 및 악의적인 공급상 대금 적체를 정돈함. 소매상과 공급상이 공평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함. - 신선한 농산품 운송 관련, '녹색통로(绿色通道: 심사 또는 검사 면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함. 통행요금을 인하하고 통행비 형성 구조를 개선함. 유료 도로정보 공개 방법을 제정하고 점진적으로 서부지역 정부 대출금 상환 2급 도로 요금을 취소함. -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사업의 요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비용을 정돈해 요금 표준을 공시함. 은행 카드 수수료 표준을 조정함. - 가격 및 반독점 관리·감독 강화 - 농산품 증치세 공제심사 추진: 채소 유통과정의 증치세 면제 정책을 일부 신선 육류와 계란까지 확대함. 2013년부터 3년 동안 농산품 도매시장, 농산품 직판장의 도시 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를 면제함. - 유통업계에 필요한 용지를 보장하고, 농산품시장과 민생 서비스망과 관련된 용지를 우선 보장함. 각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침시장, 저녁시장, 주말시장 개설을 장려함. - 교통운수부문의 집행 법규를 규범화하고, 물류배송 차량에 통행 편리를 제공함. - 건전한 유통비용 조사통계제도 마련 □ 상무부 발표: 2013년 중점 업무(2012.12.28.) ㅇ 7가지 중점 업무 키워드: 소비촉진, 유통∙금융∙서비스 등 3차 산업 발달, 무역균형, 무역자유화 ㅇ 중점 업무 7가지 항목 - 소비촉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소비 증진을 위한 새로운 소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18 - 성장점 발굴 - 현대 유통발전 촉진 및 시장의 원활한 운영 보장 - 구조 전환 및 안정적인 대외무역발전 촉진 - 외자의 안정된 이용 및 전체적 수준과 효율 제고 - 해외진출 가속화, 기업의 국제화 경영능력 강화 - 다자간 개방 협력 총괄, 양호한 외부환경 조성 - 각종 수단을 활용해 무역마찰에 적절히 대응 □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2013년 7가지 중점 업무 세부 내용 ㅇ 소비촉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소비 증진을 위한 새로운 소비 성장점 발굴 소비 핫이슈 주도 신용소비 촉진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특히 가전, 가구,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할 계획임. 브랜드 소비를 확대하고 전문 판매점, 할인점을 확대함. 친환경 녹색소비 촉진 폐기상품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독점기업의 폐품 회수 및 재활용 시범기지 건설을 지원함. 폐기 자동차 회수·해체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오래된 차량을 신속히 폐기하며 중고차 유통망을 구축함. 유통 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범위를 확대해 관련 상품 판매를 증가시킴. 소비의 편리함 도모 도시지역사업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 빠르고 편리한 도시상업센터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 음식, 가사관리, 가전수리 등 생활 서비스업을 혁신하고 수준을 제고함. 농산품 소매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농산품 직판장, 농산품 마트, 지역 채소 판매 체인점과 표준 화된 야채시장을 건설함. 대형 유통기업의 지방 상무서비스센터, 물류 배송센터 설립을 장려함. 안전한 소비 보장 지적재산권, 식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함. 2013년 육류와 채소의 유통추적 시스템을 모든 직할시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한약재 추적시스템은 전국 주요 교역시장 소재지에 적용할 예정임. 또한, 대형 소매기업이 공급상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위법행위를 척결함.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19 - ㅇ 현대 유통발전 촉진 및 시장의 원활한 운영 보장 유통방식 혁신 농산품 유통 체인을 개선하고 확대함. 또한 마트와 도매시장, 생산과 판매를 연계하는 농산품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함. 합리적인 유통구조 형성 현대 서비스업 종합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유통 접점도시 배치계획과 주요 상업 지역 건설방안을 마련함. 정부가 장려하는 유통시설 목록을 제정해 조건을 갖춘 지역을 현대유통 종합시범지역으로 개진함. 유통기업구조 최적화 소규모 유통기업의 대출 경로를 확대하고 상권 대출 가능성을 확대함. 중소 무역기업의 서비스체계 확립, 유통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함. 또한 유통기업의 체인 경영 네트워크 개척 및 지역 확대를 장려함. 시장관리 강화 도시와 지방시장의 지능화 감독 수준을 높이고, 생산과 판매를 연계해 지역 간 운송·저장·수출입 관리를 강화, 시장 파동을 적시에 안정시킴. 생활 필수품의 시장 긴급 공급관리를 구체화하고 육류, 설탕, 차 등 비축규모를 적절히 확대함. ㅇ 구조전환 및 안정적인 대외무역 발전 촉진 - 안정적 대규모 수출: 안정적인 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고 지속적인 수출환급세를 추진함. 무역대출 경로와 수출 신용보험 규모를 확대해 무역 편리화 수준을 높임. 상업보험회사가 수출 단기신용보험 업무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수수료를 규범화함. - 새로운 수출 경쟁력 배양: 무역 시범기지, 과학무역 혁신기지, 선박자동차 수출기지를 통해 중점 수출지역을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신흥산업 국제화를 추진함. 기업의 브랜드 양성, 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국제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함. 산업의 첨단화 및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함. - 수입을 통한 조정: 수입을 확대해 대외무역 균형을 유지하며 관련 정책을 개선함. 수입을 장려하는 기술과 상품목록을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수입을 강화, 관련 플랫폼을 건설함. 동시에 보세구· 보세항구에서 보세·보관·물류 부문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에너지 자원, 선진기술 설비, 중요 부품 및 국내 수요가 있는 소비품의 수입을 확대함. - 서비스무역 및 서비스 외주: 운수, 여행 등 전통 서비스무역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20 -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술, 문화,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서비스 외주 촉진 정책을 제정하고 서비스 외주 시범 도시를 건설함. ㅇ 외자의 안정된 이용 및 전체적 수준과 효율 제고 - 서비스업과 중서부지역 투자유치: 교육, 의료, 금융, 전신 등 서비스 부문을 점진적으로 외자에 개방해 서비스업이 새로운 투자유치 부문이 되도록 추진함. 중서부지역의 외상 투자 우세산업 리스트를 수정하고 외국투자자의 중서부 환경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투자를 장려함. - 자본, 기술, 인재 도입을 적절히 결합: 외국투자자의 연구센터 투자정책과 첨단기술기업의 검정 방법을 개선해 다국적 기업의 중국지역본부 및 연구센터 설립을 장려함. 외자기업과 중국 기 업이 협력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산업화 추진을 장려해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함. -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수준 제고: 산업을 집중화해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함. 국가 바이오산업 시범구와 중외 협력 바이오 산업구 건설을 추진함. 이를 통해 더 많은 개발구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모범이 되도록 함. -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외국 인투자자의 권익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소프트 인프라 건설을 중시하고, 투자를 유치함. ㅇ 해외진출 가속화, 기업의 국제화 경영능력 강화 - 우수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함. 금융기관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무역·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 대외도급 공정 범위를 확장하고 프로젝트 설계 자문, 서비스 운영능력을 강화함. 서비스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함. 해외투자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대외 투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함. 기업의 대외 반독점 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대외투자협력 국가별 지침과 산업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21 - 지도를 개선. 투자경영 장벽을 보고하며 돌발사건을 적절히 해결하고 해외 자국민 신변과 자산의 안전을 보장함. ㅇ 다자간 개방 협력 총괄, 양호한 외부환경 조성 - 글로벌 경제 질서 참여: 각 측이 조속히 도하 라운드 공동 협의에 이르도록 하고, 브릭스 국가가 무역 편리화와 중소기업 협력 등의 부문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지역 전략을 실시하고 지역의 전면적 경제동반관계 협정을 맺음. 한·중·일 자유무역지역 담판 및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 한국과 자유 무역지역 담판을 추진함. 메콩 강, 중앙아시아, 두만강 등 지역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하고 양자 간 무역협력 수준을 제고함. 고위층 대화 및 무역연합위원회 기구를 이용해 양자 간 무역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및 해외의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함. -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경제협력 심화: 내륙과 홍콩, 마카오 간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추진함. ㅇ 각종 수단을 활용해 무역마찰에 적절히 대응 - 국가 간 마찰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능력 강화: 업계 조화와 기업의 자체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며 업계 교류를 적극 개진함. 무역마찰 대응기구를 설립하고 관할 지역 기업이 무역마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함. 세계 무역규정을 준수하고 새로 출범된 조치에 합당한 심사를 진행함. - 법에 의거해 무역구제 실시: 무역구제와 산업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초산업, 지주산업 및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점산업을 지원함. 무역구제 제도를 개선해 업계 신청을 즉시 입안하고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22 - □ 시사점 ㅇ 국민 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 -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음. 이제 환경, 국민건강, 소득균형, 지역의 균등한 발전 등에 관심을 기울임. 이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분야 발전에 주력함. -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통·운수·여행 등 서비스 발전에 중요성을 두고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유통산업 발전, 유통비용 절감 목적은? 물가 안정 -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물가 또한 고공 상승하고 있음.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품, 식품의 물가 안정은 중국 정부의 중요 과제로 인식됨. 관련 물가 안정의 해결책으로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 정책을 제시했음. - 농산품 생산 유통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인하하고, 농산품 운송 관련 심사·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산품 유통과 정의 증치세 면제 정책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임.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품의 물가 안정을 꾀 하고자 함. ㅇ 수입확대정책: 물가안정, 소비촉진, 무역마찰 해소 - 중국의 수입상품 가격은 다른 나라의 수입품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이는 기업의 브랜드 고가 전략도 한몫하지만 높은 수입관세도 그 원인 중 하나임. - 일정한 구매력을 지닌 중국 사람들은 브랜드 제품·명품 등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비싼 가격의 수입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해외에서 구입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쇼핑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23 - - 중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비재, 제조장비, 친환경제품 등 784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최혜국세율보다 낮게 조정 실시함.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 무역 균형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하고자 함.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 조미료, 특수분유, 심장박동 조율기, 혈관 내 스텐트 등 생활용품과 의료용품 - 자동생산용 로봇,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스크린, 전동자동차용 인버터 모듈, 리튬 전지 등 장비제조업과 신흥전략산업 관련 설비, 부품과 원자재 - 고령토, 운모판, 페로텅스텐, 안티몬 등 에너지자원 제품 및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처리설비용 여과기 등 친환경 제품 - 거여목, 사료 배합기 등 농산품 - 오리털, 아마포 섬유, 방적기 등 방직산업 관련 제품 ㅇ 우리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 - 중국은 특히 가전, 가구, 자동차 등 내구재의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므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가구에 있어서 아동 건강을 고려한 아동용 가구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기업의 관련 품목 수출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가 수입을 장려하는 품목(첨부 참조)을 확인하고, 관련 품목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조정시기와 품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녹색 소비를 강조하는 만큼 상품의 친환경·재활용 성격을 강조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유기농 식품, 화장품 등 환경에도 유익하고 소비자 건강에도 좋은 상품성을 강조한다면 전망이 밝음. 특히, 아동용품(가구, 기저귀, 로션, 분유 등)은 중국 소비자들이 안전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에서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우리 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 및 확대 - 중국의 유통산업은 도시와 지방의 차가 심함. 주요 도시 유통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35호 (2013.2.22일) - 24 - 산업은 포화상태이지만, 지방의 유통산업은 매우 열악함. 이미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 등 유통기업은 중국정부 유통 정책을 숙지하고 당장의 시장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 주변지역 및 지방도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고급화 전략보다는 현지화에 주목해 편리하고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근래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으로 주목받는 화중(우한, 청두, 충칭)과 서남지역의 2·3선 도시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은 성마다 선호하는 상품 종류와 브랜드가 다르므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품 진열이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