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2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뗀 후 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예산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 추석을 전후해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약속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으로 14조원을 뿌리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 피해·취약 계층에게 10여조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현금 살포의 위력을 경험했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지원금이) 일정 부분 선거 논리였다”고 실토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쇠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그 본질은 대선용 현금 살포다. 2차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 또 현금 살포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최대 17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이 돈을 그냥 둘 문 대통령이 아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하자”는 뜻을 직접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남는 세계(歲計) 잉여금이 생기면 공적 자금 상환이나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부채를 무섭게 늘린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선거용 현금 실탄으로 쓰겠다고 한다.
지금 우리 재정은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할 만큼 부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무려 400조원 폭증해 국가부채가 내년에 10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에 진입한다.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푼이라도 남는 세금을 부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헌법 등에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건전 재정을 지켜가고 있다. 문 정부는 국가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빚을 더 내고 남는 세금까지 끌어모아 선거에 퍼부을 궁리만 한다.
이인환
2021.06.01 10:46:04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현명한 국민들은 현금 살포와 같은 선심성 국가 운영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기축통화도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권 교체가 답인데 시간이 빨리 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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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국
2021.06.01 10:39:52
받고 윤석열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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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범
2021.06.01 10:36:27
현금 살포가 표가 된다는 학습효과를 얻은 때문이 아닌가? 이 나라 인민들이 더불어 공산당이 퍼주는 돈에 맛이 들어서 표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공짜 돈에 맛들인 인민들이 많으니 공산국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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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2021.06.01 10:28:18
문통은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면서 엄청난 나무들을 베고 있다. 이래도 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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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6.01 10:18:39
이제는 일하지 말고 재난지원금받고 사는게 훨씬 낫겠다.....세금도 내지말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다....문가정권과 더불당은 돈을 몰래 쌓아놓은게 많냐??
왕조시대의 임금도 무리하게 일을 진행할 때는 신하들의 빗발치는 상소와 간언으로 인하여 하던 일을 멈출 때가 많았는데 피땀흘려 꼬박꼬박 세금낸 국민들의 노고는 아랑곳 않고 벌갱이 탕아놈들이 돈잔치를 마구 벌여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가도 저 놈들 짓거리를 제어할 수단은 과연 없는걸까? 아무튼 굿해 먹은 나라를 치우려면 차기 정권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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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2021.06.01 09:10:11
한국 경제는 제조업 위주로 돼있어서 애초에 코로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좌파 정권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급기야 뭉가 정권 4년만에 나라빚이 4백조원 늘어났다. 그 사용처를 탈탈 털어서 낱낱이 밝히고 모조리 환수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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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21.06.01 09:06:37
지가 세금 내고 지 돈 받아 쓰면서 좋아하는 국민이 문제지. 또 문재인정권 아치들 찍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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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1.06.01 08:38:36
문재인을 때려 죽여야 한다. 나라 돈 갖고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 밤 청와대에 잠입하여 놈을 마취시킨후 거세를 하자, 놈을 고자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