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8/09/30 "2020년까지 분당 16배인 그린벨트 308㎢ 해제 "

[성기화 요셉]

"2020년까지 분당 16배인 그린벨트 308㎢ 해제 "
[2008-09-30]10:50

[앵커]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서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해당되는 최대 3백 8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서민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그린벨트 구역 조정과 관리계획을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천20년까지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최대 3백 8 제곱킬로미텁니다.

기존 해제 예정인 백 20 제곱킬로미터에 추가로 최대 백 88 제곱킬로미터 가 더 풀립니다.

이는 여의도의 36배이며 분당의 16배에 해당되고 현재 그린벨트 지정 면적의 7.8%수준입니다.

해제 지역가운데 80제곱킬로미터는 서민주택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부산과 울산 등 공장과 산업단지 조성에 쓰입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건축물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50%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40% 내외로 내릴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난개발과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최소 해제 단위를 20만 곱미터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그래도 땅값이 계속 오를 경우 해당 지역은 해제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지역에 대해 국토부는 그린벨트로써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그리고 공단 근처를 중심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내년 3월에 정해지고,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내년 10월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PBC뉴스 서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