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인근 국유지는 국방부,국정원까지 관여할 수 있는 민감한 땅입니다

[원희진 이사]

조합장이 17개월안에 주차장설계변경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를 얻는 것이 가능함을 재차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장하려는 땅이 철도청 인근 국유지와 맞닿아 있기에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설계업체 리한도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주차장 확장을 하려는 부지가 철도시설 인접이라는 겁니다.

철도시설인근 국유지는 부산시가 컨트롤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매우 민감한 땅입니다.

철도청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수송로 확보 등의 원칙을 고수하기에 절대로 국유지의 침범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근처는 우리땅이라고 해도  땅을 많이 파들어가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기에, 심의의원들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경우도 심의위원들 구성이 잘 안되느니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철도 옆 국유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심의의원들도 

보류를 하거나 잘못하면 아예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기관이 반대하면 심의의원들도 해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차장변경은 단순하게 기본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유지인접이 문제되는 것과 상관없는 다른 심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산시가 컨트롤을 할 수없는 국토부 산하 철도청의 국유지 인접의 땅을 파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에 리한도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 해임단도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종전상태가 아니기에 철도시설은  수송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어, 국방부나 국정원도 관여하는 국가기관시설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설계변경은 국가기관 철도시설 국유지 인접 침범과 관련된 사안이라 관에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아무리 우호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원희진 이사]

다음은 사시인가 당시에, 심의에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조합원이 이를 기억해서 단톡방에 쓰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시인가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부전역 환승센터화를 위해서는 지구 확장이 필요한데, 남쪽은 어렵고 북쪽(촉2-1방향)으로 확장이 필요한데, 촉진 2-1구역의 사시인가된 건축선은 철도부지에 너무 가깝다"

●이는 현재 정상성조합장이 할 수 있다는 수평확장은 불가한 것으로, 심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확인을 해주는 것이다. 심의를 받을 때 관계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국가기관의 협조요청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이미 국토부가 우리의 기존 건축선에 불만을 표시한 상태기에 주차장확장은 불가함이 극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