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5일 어제, 오전 10:41:41 | noreply@blogger.com (marx jon)![전체 문서로 이동](res://ieframe.dll/feedarrowtrans.png)
미 3대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곤 작년 최고점을 넘어서 급등 중입니다.
S&P 500에 최고점을 넘으면서 차트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특이한 점은 그러면서 금과 은의 가격 움직임도 달라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지금의 변화를 만든 핵심인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일단 첫 번째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105엔대까지 급등하면서 변화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미 증시의 움직임이 이전과 달라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최고점에 근접할 때마다 나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의 우려가
지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 경제의 상황이 사실 최근 갑자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때문에 미 증시가 다시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달려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과 옐런은 힐러리를 지원해주고자
'다우지수를 2만선을 넘기는 거품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다우 지수를 사상 처음 2만 선을 만든 대통령이란 오바마 그 자신의 쓰레기와 같은
업적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러나 주가가 2만을 찍는다고 해서 미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부의 불평등한 상황을 더욱 악화만 시키는 요인이지만
개인적으론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부의 효과가 경기에 부정적이진 않으나 이런 정책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서 정부에 반감만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다시 연준의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커지곤 있지만
아직은 브렉시트 이전의 상황에 미치지 못하고 연준의 모습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론
당장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론 이전 차트가 뚫리면서 전망한 것처럼
현재 미 증시가 고점을 뚫고 달나라를 넘어서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바뀐 차트로 향후의 고점을 전망해보면
미 다우지수는 2만 선을 전후해서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대폭락하는
묵시록적인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약 70% 정도의 주가 폭락도 가능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갈 것이다란 말은 아니지만.
일부에선 현재 S&P 500이 2300-400도 갈 것이다란 말도 나오긴 하는데
만일 연준이 앞으로도 제어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상승장이 나올 것이며
동시에 엄청난 폭등락 장세도 동시에 나올 겁니다.
아직은 그러나 실제 금융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
의문이긴 합니다.
어떤 실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분석할 꺼리라도 생기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로 본다면 한은은 어제 금리를 동결했고
BOE도 시장의 전망과 다르게 금리를 동결했으며
일본에선 헬리콥터머니를 부정하는 등의 대서양 언론들의 스핀과는 다르게
실제 부양책은 단 하나도 아직은 나오진 않았다는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거품이 취약할 수 있기에)
이달 21일 ECB, 27일 FOMC, 28일 BOJ 회의가 시작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흐름으론 사실 특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에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ECB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준이 그렇다고 금리 인상의 예고를 중단하고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BOJ조차도 당장 시장의 기대에 부흥하는 쇼킹한 정책을 내놓을지도 의문인데
(쇼킹한 정책이란 헬리콥터 머니 정책) 대서양 언론들이 버블을 상당히 키우는 양상입니다.
미 대선의 본선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힐리리를 지원하고 있는 대서양 언론들이 미 경제가 호황을 달리는 듯한
분위기를 잡는 모습처럼도 보여지는데 (이런 분위기를 잡는데 증시 상승만 한 것도 없으니)
그러나 그 어떤 실체가 아직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
현재 미국이 이끄는 신자유주의 세계는 종말에 거의 다가선 상황입니다.
이 체제의 국가발전전략인 부채-자산-소비 이론은 필연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며
그래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볼커의 반혁명 이후에 미 금리가 35년 이상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렇게 금리를 장기간 낮추기 위해선
물가를 동시에 장기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35년간이나 금리를 장기간 낮추려면 물가도 35년간이나 금리를 낮출 수 있게
장기간 낮아져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선 여기엔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물가 하락의 요인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당연히 모든 서비스 부분의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제품의 생산 비용을 높여서 물가를 끌어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부채- 자산-소비의
신자유주의의 국가 발전 전략이 종말을 맞게 되겠죠.
금리를 낮출 수 없으니.
그래서 적극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말살 정책은 필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출발한 영국에선 대처가 탄광 노동자들을 밟아죽인 것이고
레이건이 항공관제사 노조를 밀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루스벨트의 수정자본주의 체제에서 번영의 상징이었던
노조가 갑자기 악의 축이 된 겁니다.
이후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의 장기간 정체와 하락을 겪었으며 소비는 소득이 아니라
부채, 즉 빚을 통해서(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자산을 삼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경제 발전 구조에선 끊임없이 금리를 낮춰줘야 하며 부채를 끊임없이 늘리도록
강제해야 하며 자산 시장의 거품을 끊임없이 부추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한계에 처한 것이 2008년 공황 이후죠.
금리는 이젠 제로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릴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양적완화라는 해법을 들고 나와서 연명해가기 시작했으며 이것도 한계에 처하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체제 이것도 이젠 한계에 다다르자 헬리콥터머니라는
직접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체제로의 이행을 준비 중인 것이죠.
그리고 금융시장은 헬리콥터머니에 기대하면서 자산 시장에 대한 투기를 불사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내적인 부분에선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도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물가 억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제 3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발전 억제의 전략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런 글로벌적인 생산 비용과 수요 억제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수입 물가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죠.
아프리카나 라틴 또는 중동 또는 중앙아시아 또는 중동부 유럽 등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신맬서스주의에 따른 적극적인 말살 정책들은
이러한 미국의 발전 전략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한국처럼 미국의 자본주의를 찬양하게 만들려고 선택된
쇼윈도우의 국가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막대한 해외 채권을 지닌 중국이 과연 이를 그냥 지켜볼 것인가도 의문이긴 합니다.
힘들게 자국의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공장을 돌려서 만든 상품을 팔아서 번 달러나 유로 등의 외화가 화장실의 휴지처럼 그냥 막 찍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그래서 이들의 통화를 받지 않는 사태가 나온다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버린다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될 텐데 당장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안의 국제화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려됩니다.
미갣한 미 자산을 지닌 중국은 2009년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에 분노하면서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고의 운용을
다변화시켰고 동시에 위안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었죠.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미국의 일방적인 통화 정책에도 제동을 걸면서 끝낼 수 있기에.
물론 당장 헬리콥터머니의 이야기는 마이너스 금리를 행하고 있는
ECB와 BOJ에서부터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 달러와 스왑으로 맺어진 근친의 통화라는 점을 본다면
어차피 이 논의는 결국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도 일본이 먼저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미국이 이후 적용한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도 ECB에서 BOJ에서 먼저 시행됐는데
차후 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헬리콥터머니도 BOJ가 적용한다면 이후 ECB와 연준이
이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의 금리 정책부터는 (물론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도 문제가 있지만)
통화 정책이라고 보여지기보단 재정 정책의 지원의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은행들이 오히려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넘어선 헬리콥터머니 정책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는 완전 재정정책이라고 봐야 하며 은행의 신용창조의 역할을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빼앗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
은행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책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신용을 창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 적자를 행하면서 신용을 직접 창조하는 것이라서
지금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한테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틀을 그대로 가져간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이라면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의 대상은 서민과 노동자들이 당연히 아니며 부자와 자본가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기에 서민들은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의 재앙을 그대로 맞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러한 정책에도 물가가 실제 오르진 않을 겁니다.
왜???????????????
이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는 강력하게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되는
노동자들을 더욱 짓밟아 죽이고 때려잡으려고 할 것이기에.
그래야만 임금 삭감으로 인플레는 억제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수요의 감소로
이러한 정책에도 디플레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저물가를 명분으로 헬리콥터머니 정책을 강행하고 또 다시 서민들을 때려잡고
임금을 억제하고 깎고 수요를 줄이게 만들고 다시 저물가로 헬리콥터머니를 강제하고
무한 루프속에서 신맬서스주의에 따라서 개와 돼지만도 못한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전멸시켜서 한정된 자원도 그들만이 영원히 펑펑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
아무튼 지금 논의 중인 헬리콥터머니도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처럼
결국 '누가 그 수혜의 대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은이 한국판 양적완화로 돈을 풀면 무엇을 할까요???
그 10조원의 혜택은 부패한 재벌과 정부의 관리 당국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들어갈 뿐인데.
이래서 무슨 서민들의 경제가 살 수 있을까요???
물가만 오르면 경제가 사는 것일까요???
재벌들이 먹다 버린 똥 더미와 쓰레기들을 왜 주권자 국민들이 치우면서
결국 물가 상승이란 부담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애들 점심값을 주는데 또는 누리과정을 지원하는데는 절대 양적완화를 하지 않고
재벌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데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돈 축제를 벌인 정부 인사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10조란 돈을 써야만 할까요?
물론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을 해도 그렇다고 실제론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왜?
위에 말한 것처럼 이를 무한 루프처럼 반복해야 하니
실제론 노동자들의 허리를 뿌러뜨는 정책을 통해서 임금을 억제 또는 삭감해버리고
물가 상승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을 한다고 해서 병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서민들은 자신의 실질 임금이 하이퍼스럽게 깎여가는 것을 느낄 뿐이죠.
그리고 통계청 발표의 지표상 물가 상승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체감 물가 상승은
참으로 하이퍼스럽다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6253원에 불과한 것도 다 이러한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개나 돼지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시급 만원은 한국에서 찾지 말고 유럽에 난민으로 가서나 찾아야만 할 겁니다.
사드까지 배치해서 재정도 더 필요해질 것이고 경제도 더 악화될 테니
사실 3천원 수준으로 더 깎아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나 정부가 그래도 내년 대선 때문에
서민들을 생각해서 올려주기라도 했으니 서민들은 그 성은에 감사해야만 할 겁니다.
사드 배치에 따라서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며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해서
GDP도 역성장하며 경상 흑자도 큰 폭으로 줄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상승이 아니라
이젠 당연히 깎여야만 할 겁니다.
그 비용은 당연히 사드 배치 비용이며 시급 3천원도 감사하게 받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헬리콥터머니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바로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그 혜택만큼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실제론 임금 삭감)의
고통만을 모두 떠안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정책은 서민의 부를 계속 뺏어서 부자와 자본가에게 이전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세기에 종말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런 쓰레기 정책에 반란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서민들의 반란은
유럽에서도 긴축 반대의 시위와 노동법 개악의 반대 시위 등으로 번지고 있고
일부에선 그 분노를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쏟아내면서 반EU와 반이민 시위가
번지고 있는 것이죠.
론 한국의 국민들은 예외적으로 찬양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반성없이 서민들의 빤스까지 털어가려는
서구의 신맬서스주의에 따른 약탈 정책은 결국 미국의 세기를 끝장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제 3차 대전이 벌어지거나.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은 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전비를 확보하게 위해서 시행했던
전시 경제 체제의 하나였으며 일본도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행한 전시 경제 체제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찍어낸 돈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을 세웁니다.(1931년)
이후[에도 일본은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을 멈추지 않고 이 정책을 중단하려는
재무상을 군부가 암살하고(1936년) 1년 뒤엔 드디어 아시아에서 2차 세계 대전을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1937년의 중일 전쟁입니다.
***지금의 헬리콥터머니의 정책과 같은 극단의 전시 경제 체제에서나 사용했던 정책들이
사용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3차 세계 대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포기한다면 그 만큼 일본의 재정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굳이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을 하지 않아도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는 등의
막대한 군비 지출에 열을 올리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 전시에만 사용됐던
막장의 정책이 재현되는 것이죠.
바로 만주 침략과 중일 전쟁시에 사용됐던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이.
1860년대에 미국이 사용한 헬리콥터머니의 정책도 그렇고(남북 전쟁 때문에 사용)
사실 정책 시행은 전부 전시의 전비의 안정적 확보의 목적에서 시행됐던 정책들이며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됐던 정책들입니다.
전시나 전쟁 준비를 위해서만 과거에 사용했던 정책이죠.
현재 아베의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 바로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묵인 아래에서 헬리콥터머니의 정책이 사용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정책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책의 방향이 부자와 자본가의 부를 뺏어서 서민에게 주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금융 자본들에게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삥 뜯기지 않아도 되기에
이 정책 자체는 어찌 본다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금융 자본들에겐 이러한 정책들은(마이너스 금리나 헬리콥터머니)
재앙적인 정책들로 장기간 지속되면 안되는 정책들이죠.
아무튼 핵심은 방향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금융 자본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면
금융 자본들이 이러한 정책을 찬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결국 전쟁을 노린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런던시티가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이유도 이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기에선 금융 자본들의 미래는 전쟁말고는 결국 답이 없다는 점이죠.
마이너스 금리에 헬리콥터머니라면 은행이 사실이 존재할 이유는 없겠죠.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직접 돈을 조달하고 시중에 무이자로 분배해줄 수 있기에
은행이 할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용창조라는 본연의 기능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2014년 6월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2016년 1월의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더 이상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가 종말을 맞았음으로 보여준 것이며
이젠 재정 정책의 시대가 열렸음으로 알리는 사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본다면 IMF와 OECD 등의 미국의 국제기구들이
2014년부터 재정정책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로 정상적으론 추진될 수 없는 재정 부양책을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아마도 헬리콥터머니를 염두에 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야만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처럼 빚으로 굴러다니는 패망한 국가들도
재정 부양책이 가능할 수 있기에 물론 그 재정 부양의 방향은
과거 1860년, 1930년, 1940년의 상황처럼 새로운 전쟁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패망하고 있는 국가 미국이 점점 세계를 재앙적으로 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