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3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시간이 있어야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만나는 겁니다”  □ 정치/외교1. 최 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2. 이르면 21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지목된 쟁점별 정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르면 금요일인 21일에 늦어도 다음주에는 선고를 하는 일정이 거론되고 있다함 3.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는 탄핵심판 이후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후 본격화된다고함 4. 26일 국민갈등 상황 오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고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함 5. 여야 원내대표, 연금·추경 논의추경 편성의 경우 여당은 4월 초, 민주당은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합의 사항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함 6. 국회, 비상계엄 트라우마에 보안 강화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단전 조치를 경험한 국회가 최근 본청 분전함(일명 두꺼비집)에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확인된 보안 취약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함 7. 군의 상명하복 체계 무너지나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함 8. 김병주 빠진 홈플러스 긴급 현안질의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단기채권 사기 발행 의혹과 투자자 구제 방안에 초첨을 맞추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한다고함 9. 법정 상속분이라는 또 다른 한도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지만 법정 상속분 한도를 민주당이 주장할 경우 협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상속분이라는 또 다른 한도는 남을 수 있다고함 10. 오세훈·홍준표 의혹 닮은꼴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주변 인사가 여론조사 업체 측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점, 시장과의 직접 연관성은 부인하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고함 11. 경찰, 성폭력 의혹 장제원 출석 조율경찰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장제원 전 의원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라고함 12. FBI, 미국 원자로 설계 한국 유출 수사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연루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함 12. 해킹으로 비트코인 보유국 3위된 북한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만 3562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1억 4000만 달러(약 1조 6500억 원) 규모로 미국, 영국에 이어 전 세계 3위 보유량에 해당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임대차 2법 완화하자는 정부정부는 전세 재계약시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는 완화방안을 검토중인 반면 민주당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10년동안 전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이라함 3.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등 국내 관계부처 누구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함 4. 산업장관, 알래스카 주지사와 LNG프로젝트 논의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24∼25일 방한하는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논의한다고함 5.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관행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해야 하지만 1960년대 제2공화국 이후 대법관이 위원장을 관행적으로 맡아오고 있다함 6. 교육방송 신동호 사장 후보 논란교육방송 노조는 신동호 교육방송 사장 후보자가 문화방송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1992년부터 2019년 퇴사하기까지 선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밀접한 업무 관계를 맺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함 7. 아내에게 하도급 준 경기문화재단 A 팀장경기문화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아내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차린 뒤 하도급 용역을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검찰청에 넘겨졌다함  □ 경기종합1. 2029년부터 인력난 본격화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다고함 2. 올해 비축량 34% 늘린다정부가 원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올해 원유 43만배럴, 경유 32만9000배럴, 휘발유 3만1000배럴을 비축유로 확보하는 등 비축량을 전년보다 34.3% 늘린다고함 3.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5%로 하향OECD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5%로 0.6%p 하향했다함 4. 정부, 4월부터 한미 FTA 재협상까지 염두미국은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에 각 나라와 새로운 협정을 맺으며 우리정부와는 30개월 이상 연령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농산물 검역,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스크린 쿼터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논의한다고함 4. 올해 들어 해운운임 반토막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각국 보호 무역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올해 들어 47.3% 급락한 1319.34를 기록하는 등 해상운임의 하락세가 가파르다함 5. 구글, AI 칩 대만 미디어텍과 협력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 제작을 위해 대만 미디어텍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함 6. 연봉 기준점 된 SK하이닉스업계를 불문하고 SK하이닉스의 처우가 대기업 직원들의 기준점이 되면서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대기업 블라인드에는 자사의 처우에 불만을 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함 7. 한국GM 노사, 미 본사서 관세대응 모색 생산 물량의 85%가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 노사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또다시 철수설이 불거지자 미국 GM 본사를 찾아 활로 모색에 나선다함 8. 고려아연 투자말라는 국민연금국민연금이 고려아연 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자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 펀드로 고려아연에 투자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자 공무원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고심 중이라고함 9. 한화, 오스탈 인수 재추진한화그룹이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세워 호주의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 인수를 재추진하고 있다함 10. 네이버 성장 정체 고민네이버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로 향하는 격변기로 인해 주가 하락과 성장 정체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11. 개인택시 창업 증가프랜차이즈 식당 등 다른 업종과 초기 투자금은 비슷하지만 택시는 면허를 되팔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6070 고령층 사이에서 개인택시가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함 12. 경쟁력 붕괴된 유료방송방송사들이 콘텐츠 90%를 방송 직후 OTT에 당일 또는 1~2일 내에 제공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1. 야간 달러-원, 우크라 휴전 가능성에 하락18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70원 하락한 1,445.1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신혼희망타운 청약 문턱 더 낮춘다정부가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함 3. 한국은행, 4월부터 예금 토큰 실험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서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함 4. 금감원, 30개 사모펀드 점검 나서금융감독원이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가 확산되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대형 사모펀드 30곳에 대한 내부 통제 현황 등 점검에 나섰다함 5. 국민은행, 스타벅스와 동맹지점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KB국민은행과 영업망 확대 전략을 펴고 있는 스타벅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다고함 6.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2파전오는 31일 저축은행 대표들의 투표로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선출되며 오화경 현 중앙회장과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의 2파전이라고함  7. 이스타항공, 군산공항 중단이스타항공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중단에 따라 군산공항에서 운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빈자리는 진에어가 대신 운행한다고함 8. 강남 3구 국평 아파트 평균 20억원 넘었다서울의 전용면적 84㎡인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평균 가격은 2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9. 엔저에 일본 부동산 쇼핑다주택 규제와 엔화 가치가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자산가들의 지난해 일본 부동산 투자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등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함 10. 오 시장, 왜 하필 지금 강남 3구 풀었나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해 시장직까지 내려놓았던 오세훈 서울 시장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풀기 시작하는 시점에 강남 3구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보이고 있어 오 시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1. 선고 당일 기동대 투입과 병상확보경찰은 윤 대통령 선고 당일에 대규모 집회·시위와 충돌 가능성으로 전국 337개 기동대 2만명을 투입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18곳에 병상확보를 요청했다고함 2. 판문점 견학, 다음 달 재개2023년 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국면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단됐던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이 다음 달 재개된다고함  3. 국내 개인투자자 1410만명지난해 말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1423만 명으로 1인당 평균 5.79종목의 주식 4112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개인 투자자의 40.2%가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함 4. 짝퉁 성지된 동대문 노란천막저렴한 가격에 명품 짝퉁을 살 수 있다는 유혹에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3번 출구 주위로 짝퉁 성지로 불리는 노란색 천막이 우후죽순 들어서 저작권 위험국가라는 오명이 각인되고 있다함 5. 딥시크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놓은 지 2개월도 채 안 돼 딥시크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가 중국에서만 3000개에 육박하다고함 6. 의대들, 동맹휴학 승인 불가전북대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는 등 전국 의대들이 군 입대나 질병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동맹휴학에 따른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함 □ 국제1. 뉴욕 증시, 소비 회복에 상승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2월 소비판매가 회복세를 보이자 다우존스 0.85% 상승, S&P500지수 0.64% 상승, 나스닥 0.31%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중동 긴장감에 상승17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이란 압박 등 중동 긴장감에 0.40달러(0.60%) 오른 배럴당 67.58달러에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0.49달러(0.69%) 상승한 배럴당 71.07달러에 마무감 됐다함 3.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 휴전안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안으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와 원자력발전소 분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유지와 나토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거부 등을 놓고 18일(현지시간) 통화로 조율한다고함 4. 미중 6월 정상회담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생일이 있는 6월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함 5. 미국, 이란에 후티 책임 묻는다미국은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등에서 공격을 계속하는 경우 이란에게 책임을 묻고 후티 반군에게는 막대한 무력을 행사한다고함  6. 미국, 달걀 밀수 급증미국에서 달걀 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한 알에 1,400원까지 급등하자 달걀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함 7. 중국 주력 전투기 추락 사고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중국 주력 전투기 J-15가 수직으로 지상을 향해 내리꽂힌 뒤 폭발해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라함 8. BYD 5분 만에 충전되는 충전기 출시중국의 비야디(BYD)가 5분 만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새로운 충전시스템을 공개했다고함 9. 후지산 오르려면 3만9000원 내야일본 후지산을 오르려면 5월 9일 부터 입산료로 4000엔(약 3만9000원)을 내야 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1. 미국서 치사율 40%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H5N1로 미국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지만 이번 미시시피주에서 발병한 H7N9는 2013년 처음 발견된 이후 감염된 사람의 40%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미국 농무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함 2. 연이은 사고로 이스라엘산 드론 0대양주시 육군 비행장에서 발생한 드론과 헬기 충돌 폭발 사고는 이스라엘에서 29억원에 도입한 무인기 헤론이 185억원에 달하는 수리온 헬기를 충돌한 것으로, 우리 군은 2016년 400억 원을 들여 이스라엘에서 헤론 3대를 들여왔는데 헤론 1호기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GPS 교란으로 추락했고, 2호기는 해외 정비 중이고 3호기는 이번 폭발 사고로 소실돼 이제는 전력 공백 상태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