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국의 위안부’ 무죄… 상식 확인하는 데 6년 걸려야 했나
조선일보
입력 2023.10.27. 03:14
업데이트 2023.10.27. 06:43
2013년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판결, 2심 1000만원 벌금형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제국의 위안부’는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학자로서 연구 결과와 소신을 표명한 책이다. 이런 학문적 성과에 대해 법적 처벌 여부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교수 재판은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준거(準據)가 되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박 교수가 기소되자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위안부 사죄 담화를 주도한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을 포함, 50여 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오전 박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춘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심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문의 영역까지 검찰이 헤집고, 법원이 시류에 편승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확인한 것이 뒤늦은 교훈일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어떤 쟁점도 발견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박 교수는 2017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전임자의 퇴임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5년 2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노 대법관은 좌파·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임명권자의 의중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반일(反日)을 내건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아서 미루고 또 미뤘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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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27 03:40:59
진보가 아니라 좌파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범관들이 문제다....무능좌파 문가놈이 정말로 나라와 경제 그리고 온갖 악법과 척폐로 나라를 분열 시켰다.....아직도 양산에서 개소리하는 저자가 역사와 국가에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빨리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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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7 03:41:19
학자가 연구결과를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한 것은 당연히 무죄다. 다만 저질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발언의 면책특권이야말로 불법이니 당장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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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0.27 04:25:59
노정희 노태악 김명수.. 반국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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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10.27 09:39:48
천대엽포함
유박사
2023.10.27 07:10:59
동감, 이런 놈들은 인민재판으로 척결해야 적격인데...
소이불루
2023.10.27 06:23:42
6년. 그나마 윤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유죄로 선고했을 자들이다. 실력도 없는 3류 좌파들이 3류 가짜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어벙의 지지로 대법관에 오른 자들이 사법을 농단하는 망국의 적폐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빨리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김명수의 오물을 씻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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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27 05:26:40
노정희는 법관이 아니라 주인이 짖으라면 짖는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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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7 08:09:02
‘제국의 위안부’! 학자로서 연구 결과와 소신을 표명한 책이다... 박유하! 반일프레임에 대항한 용감한 지식인이다. 노정희, 노태악, 김명수 반국가 법관에 대항한 항거가 눈물겹다...개딸들이 박유하 교수 집에다 돌 던지고... 그나마 윤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유죄로 선고했을 자들이다...대한민국 흑역사의 주역은 아직도 양산골에서 개소리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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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10.27 03:55:26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을 옳바로 고칠수 있는 옳바른 정치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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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27 05:44:53
이런정치판사는 판시가아닌 해충이니 때려죽여야한다 그리고 발정난 암캐들은 고워직으로 임명해서는 않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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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평
2023.10.27 08:50:22
노정희... 저 자가 대법관이 맞는가? 자질도 안되는 것이 누구를 판결하고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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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0.27 07:13:46
학문연구분야라면 당연 당시 취하결정을 내리고 끝났어야 했다.결국 좌파정권 분위기의 소녀상이나 매국노 분위기에 매몰돼 수년간 고생했다.그러나 이런사건등을 계기로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그리고 학문분야를 넘어서 진실,날조되고 과장,광적인 집단분위기에 휩싸였던 우리를 어느정도 되찾게 됐다.장기간에 걸쳐 위안부는 일제 강제연행이라는 교육을 받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실체를 정치권,교육 등 다방면에서 올바르게 정의하고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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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10.27 09:46:19
30년 간 세뇌 되어 온 것이 바로 위안부 강제연행.. 실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사실.
재명아조빱묵자
2023.10.27 03:57:20
노정희씨 재명이 조빱 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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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27 07:39:45
대법관, 대법원마저 정파성에 치우치거나 임명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법관으로서 자존심도 없고 파렴치한 시정잡배와 다를게 무엇인가. 양심을 지키고 자존감 높은 대법관을 선출해야 한다. 재판기간 규정을 무시하는 대법관은 자격이 없다. 대법원이라는 명칭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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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10.27 09:58:52
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가득한 사설이다. 그러나 노정희는 그런 대접을 받아 싸다! 그런 어중이를 충성심만 보고 대법관에 임명한 문재인은 더 한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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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saw
2023.10.27 11:00:22
한심한 법관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법관들이 나라에 너무 많은 것 같다. 법관은 법을 다루면 된다. 이념을 다루는게 아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환자의 재산유무나 학벌이나 정치성향을 보고 수술하는가? 의사는 환자의 병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집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는 법관들 빨리 OOO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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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3.10.27 10:00:34
지만원 박사가 연구한 광주 사태에 대한 논리도 학자가 학문적 논리에 근거하고 사법당국 수사와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는 입장에서 박유하 교수의 학문적 논리를 근거로 재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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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10.27 09:57:47
노정희 같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까지 되었는지 의문. 저런 일처리 속도라면 중소기업 대리도 진급이 안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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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10.27 09:55:01
평등, 평화, 정의는 대한민국 좌파의 먹거리다. 그들은 여기에 빨대를 꽂는다. 돈이 되고 권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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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27 09:22:25
책은 우리가보고 배우며 느키고 답습하고 모르던 사실을 알기도하고 역사를 배운다. 위안부를 매춘으로 기고한 책이 무죄라면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이 매춘을 했다는 건가?6년동안 질질끌다가 판단한것이 학문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는것인가?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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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7 07:45:47
개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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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따라 물따라
2023.10.27 11:50:13
노정희 너가 판사냐? 이 련이 선관위장도 했짢아.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련은 문재인의 입맛에 따라 판결했구나. 대한민국 법원이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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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영청 밝은 달밤
2023.10.27 11:11:19
2심 판사는 누군가. 명단 밝혀라. 같은 사안에 대해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완전 달라지네.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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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27 10:52:19
전쟁 중 뒤에서 조정하는 인간 부류. 앞에서 총 들고 싸우는 전사. 무기 만들고 돈을 모으는 산업 전사. 나라가 망할 때 정치인 판사 권한 남발. 이들의 악마행에도 살려고 열심히 뛰는 국민. 815 해방과 625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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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종달새1
2023.10.27 10:03:40
사살해라,,,,제2 삼청교육대 필요하고,,,제2 군사쿠태다,전두환이 필요하다,,,조센장은 말로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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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
2023.10.27 09:10:47
사실확인에 6년이 걸렸냐구요? 조선일보가 할말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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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10.27 08:28:05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보라. 강제연행 된 조선영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30년 간의 위안부 역사 왜곡으로 반일선동에 앞장 선 정대협, 언론, 정부,가짜위안부..모두 공범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사기극. 일본과의 외교에서 도덕성 우위에 서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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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10.27 07:17:22
개ㅈ식이 정권 잡은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개짓거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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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출근
2023.10.27 15:18:37
법원이 정권의 개가 되어서 눈치나 보는 형국이 되었네.. 이쯤 되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제도 인지 국민들은 아직도 깨우치지 못했나 보다. 사법부는 한마디로 정권의 눈치나 보는 개 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 국회는 자기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 인간들인지 분간도 못하고 나대고 있고..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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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on
2023.10.27 14:18:54
노정희, 광주 출신. 이화여대 졸업. 하여간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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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0.27 12:56:58
하여튼 비딱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문제!!윤미향같은 인간은 단죄 안하면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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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종달새1
2023.10.27 10:02:05
김명수가 사법을 죽였고,,,법은 죽었다,,,구속해라,,김명수와 그아이들,,지금도 재판이 이념으로 정치적 편향, 개딸들의 등살에 법은 등터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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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0.27 09:07:01
문재인은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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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밀각골
2023.10.27 09:04:29
노정희 대법관. 재판의 내용에 대 한 왈가왈부보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판정에 대해 묻고 싶다. 네가 피고라면 대법판결에 5년이상 걸렸다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렴. 너같은 애가 대법관이라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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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0.27 08:26:47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공산독재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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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0.27 18:12:45
우리 우파도 이런 사안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책 잡히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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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10.27 08:17:2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등 사법부에서 하루빨리 좌파, 진보, 주사파 법관을 쓸어버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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