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청소원·사서·영양사 정규직 되나…서울市의회, 다음달께 조례 발의 예정

[땡칠이]

초중고 청소원·사서·영양사 정규직 되나…서울市의회, 다음달께 조례 발의 예정

33면| 기사입력 2013-01-14 17:03 | 최종수정 2013-01-15 01:50

	광고

교육청은 준비 안돼…추진과정서 진통 예상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비정규직에 이어 다음달께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시교육청은 아직 비정규직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담은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강희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 본청의 비정규직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인력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의 이 방침과 별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엔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시교육청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2만1716명에 달한다. 이 중 영양사, 사서, 청소원 등 기간제 노동자는 1만2368명(57%)에 이른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책이 있다 없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현재 수많은 시 교육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비정규직 대책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울시와 달리 시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우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후 (실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비정규직과 단체교섭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서울일반노조’는 그동안 교섭 대상이 일선 학교장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시교육청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3월 “교섭상대는 교육청”이라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주는 학교장이라는 과거 판결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시교육청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상반기 중 서울 소재 모든 민간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발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노동옴부즈만제도를 통해 고용 실태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모든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나 시의회가 한 적이 없다.

강경민/강현우 기자 kkm1026@hankyung.com

---

 

서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례 ‘초미 관심’

시의회, 서울시 관련조례 발의 이어 "시교육감에 책무 규정"도 추진

2013년 01월 14일 (월) 22:15:12

김경호 ggalba@naver.com

서울시의회가 학교 비정규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희용(서울동작,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강희용 의원

또 시로 하여금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동일 노동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1,133명의 정규직 전환 이후, 올해 1월 1일 추가로 23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력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의 다른기사 보기  

ⓒ 급식뉴스(http://www.newsfs.com)

---

 

서울시의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례 발의

시교육청 관계자, “아직은 말할 단계 아니다”

2013년 01월 15일 (화) 10:49:24

장윤진 기자 fsn@fsnews.co.kr

▲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해 첫 조례안에는 강 의원 외에도 10여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고용환경 개선 ▲시장의 책무 강화가 주내용이다.

강 의원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실지급 임금 현실화 ▲장기근속자 우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등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민간회사와 용역계약 체결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사후 대책까지 마련토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 본청의 비정규직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인력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있다. 시의 이 방침과 별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엔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시교육청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2만1716명에 달한다. 이 중 영양사, 사서, 청소원 등 기간제 노동자는 1만2368명(57%)에 이른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책이 있다 없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현재 수많은 시 교육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비정규직 대책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울시와 달리 시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우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후 (실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례안 발의배경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례로 제도화 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