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썰전] 종교인 과세 논란 (종교인은 세금 내나여?) (**종편주의**)

[짜증을내어서무엇하냐]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짜증을내어서무엇하냐

오늘 썰전의 주제는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것인가

헌법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음

따라서 헌법에 따라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종교인 과세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종교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당은 대선과 총선 등에서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함 (헛소리 잼)

따라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수입 및 지출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지만,

종교단체는 헌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도 지지 않음.

즉 종교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지하경제'가 생성돼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임

그래서 종교인 과세는 단순히 종교인의 월급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함

우스갯소리로 자금세탁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고 함

교회의 헌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종교기관에서 수표를 바꿔줘도 파악자체가 안됨

(예수님이 차암 좋아하시겠네..ㅎㅎㅎ)

그러나 종교기관은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중이고

정치권도 수많은 종교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입장

그래서 종교인 과세를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므로 덜 부담스럽다는거..)

스아실..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적용한다 해도 마이너스라고 함

왜냐면 저소득층 종교인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천억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로 걷힐 세수는 대략 이백억 정도이기 때문..

그럼에도 왜! 해야하느냐!는 종교기관의 경제 활동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임. (종교기관도 결국 한국 내에 있는거잖아요?ㅎㅎ)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가 선거 등 정치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크다고 함

(ex. 소망교회.. MB..)

이는 신도수에 비해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히 대형교회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선거 등에 개신교의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정치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함

사실 천주교와 불교는 이 종교인 과세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함

우선 신부님들이 한달에 받는 월급은 평균 140만원 정도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에서 면제가 되버리고

1994년 이후로는 교구 차원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즉 자진신고 이미 하고 있고, 세금도 냄)

또한 스님들의 경우 대체로 절에 사시기 때문에 월급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함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도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대.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소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고함

최근 종교인 과세 논란에서도 가톨릭과 불교는 찬성의 입장이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이를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것.

물론 일부 목사님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기도 하다고 함.

그렇다면 대체 왜, 일부 개신교인들은 종교 과세를 반대하는 것일까?

우선 종교인 과세는 상속세와 같은 '이중과세'라는 것.

헌금 납부자가 이미 소득세를 낸 돈으로 헌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

또 한번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주장

또 하나의 주장은 종교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는 것.

문제는 헌금의 액수나 사용처들이 잘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하나,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종교인 과세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는것. (로마에 살면 로마법을 따르자)

그러나 여전히 종교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년 유예됐다고 함..

[바비는 뭘좀 아는것 같아]

종교 노답

[찬란하게빛나는]

목사들은 교회차리면 사업자등록하는데 세금은 안내는게 개모순 ㅋㅋㅋㅋㅋㅋ

[찬란하게빛나는]

여시들 오해할까봐 말하는건데 천주교는 십몇년전부터 세금내는 걸로 알고 있어

[찬란하게빛나는]

되는 데를 봐서 그랬어 ㅋㅋ

[exokai]

사업자 등록이 어린이집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타 기관 아닐까? 교회는 사업자등록 안 해 그 교회가 이상한 거야

[잠때문에 망할것이다]

오 돈벌고싶당 목사해야지~

[로고출처고나리는 컴여시에게]

정치가 교회로 흔들흔들한다는게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락한호랑이냐능]

애초에 비과세인게 더 이해안감

[BBQ CHICKEN]

개신교도 다 반대하는게 아니라 협회? 그 단체가 반대하는건데 근거가 진짜... 근거가 안됨ㅋㅋㅋ끝장토론에서도 봤었는데 그냥 안내고싶은것처럼 보였음

[쥬 비올레 그레이스]

333 저게무슨 이중과세야

[매일매일헬스장]

천주교 여시는 뿌듯함을 느끼고 갑니다.당연히 과세되어야지

[쥬 비올레 그레이스]

이게 종교의자유 침해라는게 이해가안됨ㅋㅋㅋ 말마따나 그안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있을지 어떻게알아.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영역을 국가가 파악하는건 당연한건데 그게 무슨 권리침해래 ㅋㅋㅋ 세금안낼권리라도 있으신가봄

[휘가로]

교회가 뭐라고..ㅋ

[봄의 정원으로 오라(관음증=정신병)]

다른 나라 종교도 세금 안내나 궁금했는뎈ㅋㅋㅋㅋOECD 중 우리가 유일한 호구구나^^!세금좀 내라 존싫

[지창욱(29세, 내남자)]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거지 종교인들의 돈쓸 자유를 말하는게 아니지 않음?? 저런 어거지 논리에 휘말려서 과세 못하고 있는거임?? 정치인들 종교인들 멋있다 진짜........

[다된당]

2222222

아무리 무슨 협회에서 돈 관리한다지만 다 소용없음 맘만 먹음

신도돈으로 미국유학가는애들 많더라

[아뎌띠모하세여]

44 나 아는애는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집에 돈 조오온나 많고 해외출국 밥먹듯이함

[그래 내가 세다 내가 탈세다 임마]

222지금은 성당안다니는데 어릴때 성당나갈때 모임에 맨날 신부님 뭐사들고와서 사람들이 그만사오라고 하면 항상그러심 ㅋㅋㅋ자기는 처자식이 없어서 돈쓸데가 없는데 왜그러냐고ㅋㅋㅋㅋ어린맘에 왜 신부님은 처자식이 없을까 안타까워했는데....껄껄...

[잘고르기]

이 글 읽으니까 더욱 종교인과세 해야게따..

[즐거운닝갠]

진심 이러니 욕먹지

[지미니지미니해]

우리나라에 종교인이 얼마나많은데 종교과세한다는 국회의원있으면 절대안뽑힐걸ㅋㅋㅋ 종교는 깊숙히들어가면 이미 그들끼리 엄청난 유대를 형성하고있어

[골목길에오아시스]

종교중에 기독교만 안내는거아냐? 불교 천주교는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골목길에오아시스]

ㄷㄱㅆ아글쿠나 잘몰랐는데 여시덕에알았다!

[섹뜨 파워 섹뜨섹뚜]

세금내 씨발

[그래 내가 세다 내가 탈세다 임마]

많이내면 기부금으로 잡고 세금줄이지 않을까?

[manners maketh man.]

소득세 내고 내 돈으로 과자 사먹는데 부가가치세는 왜 또 내냐? 이중과세 같은 소리하네;

[manners maketh man.]

아 거기다가 헌금내고 연말정산도 받으시면 소득세도 제대로 안내는건데 ㅎㅎ

[성웅오빠싸랑해여]

ㅋㅋㅋㅋㅋㅋㅋ아는사람목산데 집 개좋은데 살더라 부럽ㅋ

[내 심장도 같이 태워 줘]

세금 내 ㅡㅡ 개독들진짜 ㅡㅡ솔직히 부자인 목사들많더만; 돈이어디서나셨대;

[일생붕가]

그러게말여 국교야 국교 ㅋ

[헛챠]

나 일하는 홀에 기독교 단체가 와서 한번 향사 한적 있었는데 행사끝나고 헌금 모은거 돈세는데 와 ㅋㅋ 강단바닥애 오만원권 만원권 분리해서 무더기로 쌓아두고 현금세는 기계가져와서 돈셈 ㅋㅋ 오만원권 쌓인것만 봐도 몇천은 하겠더라 ㅋㅋ

[맘씨착한여시 수집중]

절이랑 교회는 헌금하면 기부금명목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하던데 천주교도 그래??

[맘씨착한여시 수집중]

땡큐!

[요시요]

그놈의 일부 ㅋㅋㅋㅋ

[김우빈내꺼해줘라줘]

ㅋㅋㅋㅋㅋㅋㄱ도대체 종교에 왜 특혜주는지 이해불가

[이진기는나의진기]

나니?? 천주교 불교 다 세금 내는데 개신교만 안내는거야? 그건 좀 아니지 다른 종교인들은 다 내는데 개신교만 왜 안내? 너무하넹

[어이구그러셨어요]

와~~~~ 일부 ^^ ㅎㅎㅎㅎㅎ

[레몬과 설탕]

아~~~~네ㅎㅎ 일부요^^ㅎㅎㅎ 아 일부시구나ㅎㅎㅎ

[영화감상문]

이중과세가 문제면 연한도를 정해서 한도내 헌금은 면세해주면 되쟈나 대신 교회에서 헌금액 영수증끊어준걸로 연말정산신고하고ㅋㅋ 아주 변명쩔...

[매너시대]

하..진짜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건건쉬즈건빵야]

그러니까 다같이 내자!

[exokai]

교회 목사 금수저 진짜 얼마 안됌 그리고 난 예장인데 구조상 목사가 가지고 싶다고 함부로 가져가고 그럴 수 없음 다른 교파는 어떤 조직형태인지 모르니까 말 못해주지만 장로들이랑 다 거쳐야 월급이 정해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장로랑 목사랑 한통속인줄 알겠지만 아님 서로 방향이 달라서.. 한통속은 아님 담임목사들은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부목사들은 한달에 120받는다고 함 목사들도 열정페이임 근데 여기서 타락한 목사들은 어떻게든 더 뜯어내겠지만 헌금을 경로로는 못 뜯어냄 개인적인 경로로만 뜯어낼 수 있음

[HILLSONG]

2222

[차도현x신세기]

교회쩔지, 우리집 바로 앞이 교횐데 장난아냐 주말에 차 대박 택시타고 오는 사람도 많고 버스도 몇대나 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