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전 동아일보 주필]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제명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개혁하라!"

◾️권순활 ( 前 동아일보 주필 ) 한국사회에서 판사 및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은 좌익 또는 김대중 추종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 중 하나다. 내가 신문사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에 들어가는 조간신문 분포를 보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비율이 전반적인 신문시장 판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판사들이 많다 보니 문재인 정권 초반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쏟아졌던 그 무리한 구속영장들이 법원에서 자동판매기 처럼 줄줄이 발부됐고 재판과정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비좌파정권 고위인사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남발된 것이다. 반면 문 정권이 끝나고 상대적으로 비좌파정권이 들어서자 탈원전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겨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마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불법에 대한 수사에서도 문 정권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법원에서 기각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날 것이다. 오늘 노골적으로 이준석의 편을 들면서 집권여당을 혼란에 빠뜨린 서울남부지법 좌익성향 부장판사의 황당한 가처분신청 판결처럼 말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제명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개혁하라! 금일(8/26) 좌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황정수(1966 전남 구례) 판사는 이준석이 제기한 국민의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결국은 이준석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법부가 정당의 일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정당내의 다툼은 정당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것이 사법부의 관례였다. 그런데 당내의 문제를 법원이 판단하고 그것을 판례로 남기는 대한민국의 정당사에 오점을 남기는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판결의 요지는 이준석의 징계와 최고의원들의 사퇴가 당의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게 요지이며 이준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한다. 사법부가 당의 비상상황까지 판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법부가 국가적 비상상황도 판단할 것인가? 수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을 예상했고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우리법연구회라는 편향된 사고를 가진 판사가 이러한 예측과 주장을 보기좋게 무시하고 정당내부의 일에까지 참견을 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국민의힘 이라는 지리멸렬한 집단이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애초에 이준석이라는 함량미달의 인사를 당대표라는 중책에 앉혀논 자체부터가 잘못의 시작 이었으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수없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무엇을 두려워 했는지 기회를 놓치면서 이 사태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근자의 일을 되돌아 보면 이준석을 징계한 후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 하면서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 했더라면 감히 이준석이 이따위 짓거리를 벌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준석 징계후 당이 저렇듯 지리멸렬한 상태에 이르게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권성동이 자기욕심에 궐위니 사고니 하면서 당을 직대(직무대행)체제로 만들면서 이준석이 징계상태 에서도 준동하게 만들었고 이후 비대위체제로 전환 하면서도 한줌도 안되는 자리욕심을 내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며 기회주의자인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 자기정치를 하려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 모든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게 만들어 버렸다. 더이상 이 자들에게 당을 맡겨 두어서는 윤석열정부가 좌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제 국민의힘은 권성동이하 당의 지도부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하며 그 뒤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검은세력들을 과감히 쳐내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개혁 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상태 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이준석을 당장 영구제명 시키고 그의 준동에 부화뇌동하여 대통령과 당에게 심각하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색출하여 그들 또한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어 당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지지 아니한 인사를 세워서 이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과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아니한가? 이제 며칠후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표로 선출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 전열을 가다듬고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퍼부을 것인데 이 시점에 국민의힘을 또다시 지도부도 없는 오합지졸 당으로 전락시킨 자가 좌편향으로 똘똘뭉친 우리법연구회 출신 황정수라는 사실이 우연일까? 더이상 이 지리멸렬한 당에게서 윤석열정부와 파트너가 되어 국정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단 1% 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당을 허물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창당을 해야하는 수준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9월이면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국정감사등 전열을 정비한 민주당의 파죽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당을 창당해서 어느 세월에 전열을 가다듬어 전쟁을 치른단 말인가? 재창당 수준과 맞먹는 개혁을 책임질 비대위로 전환하여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번째 맞는 정기국회를 잘 방어하고 이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즉 공천을 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08.26.   이경춘   ( 펌 )